정치

북, ‘미 정찰기 빌미’로 ICBM 도발…윤 대통령, 나토서 NSC “불법행위엔 대가 따를 것”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연합)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가운데 발사된 ICBM은 고도 6000㎞까지 치솟아 약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 ICBM의 비행시간과 최고고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북한 ICBM이 오전 11시13분께 낙하했으며 최고 고도는 6000㎞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이번 ICBM은 정상각도(30∼45도) 발사 시에는 1만5000㎞ 이상 비행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최고 고도 등으로 볼 때 이번 ICBM은 신형 고체연료인 ‘화성-18형’보다는 액체연료인 ‘화성-17형’일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과거 화성-17형은 6000㎞ 이상 올라간 적이 있지만, ‘화성-18형’은 지난 4월 시험발사 당시 정점고도가 3000㎞ 미만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성-18형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됐을 수도 있어 한미 군 당국은 제원 등을 정밀 분석중이다.이번 ICBM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10∼11일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세 건이나 발표하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는 등 위협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현지에서 화상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 도발은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NATO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오늘 NATO 회의 등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2 14:4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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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3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증가폭 둔화·청년층 감소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지난달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30만명대 늘었지만 증가폭은 전월보다 소폭 둔화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면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2847만8000명)대비 33만3000명 늘었다.2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취업자수는 올해 들어 30~4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46만9000명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등 3개월째 둔화하고 있다.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34만3000명 증가했고 50대에서 7만1000명, 30대에서 7만명 증가한 반면 20대(10만3000원)·40대(3만4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11만7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33만2000명 늘었다.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2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1만6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만명 줄어들며 6개월재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업(6만2000명)에서도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4만6000명 늘어나고 임시근로자(13만3000명)·일용근로자(11만5000명)는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5000명 증가했지만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줄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동기(62.9%·69.1%)보다 각각 0.6%p·0.8%p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47.0%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47.4%)보다 0.4%p 떨어졌다.실업자는 8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88만8000명)대비 8만1000명 줄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것이다. 실업률 역시 지난해 6월(3.0%)보다 0.3%p 내려선 2.7%를 기록하며 1999년 6월 관련 통계 기준 변경 이후 6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2 14:2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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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한미간 및 우리 독자적 군사·외교 조치 차질없이 실시”

[속보] 尹 “한미간 및 우리 독자적 군사·외교 조치 차질없이 실시”

2023-07-12 13:17 장애리 기자

윤 대통령, 나토 만찬 참석…각국 정상에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에 참석해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다이아나 네파이테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만찬을 주재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하며 환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한국 등 파트너국과의 협력이었다며 파트너국들을 위한 건배를 제안하기도 했다.이번 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외 파트너국 자격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환담했다.또 만찬장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등과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계기를 활용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김 여사도 같은 테이블의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게 헝가리의 부산엑스포 지지 표명에 감사를 전하고 엑스포 키링(열쇠고리)을 건네는 한편,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에게도 부산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2 11:2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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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미 정찰기 트집 도발

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연합)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으로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지난 10∼11일 이틀 간에 걸쳐 세 건이나 발표했다.특히 10일 오전 발표된 국방성 담화에선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고, 10일 밤과 11일 새벽 잇따라 담화를 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군사행동을 시사한 바 있다.그러나 우리 군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특히 김여정이 침범했다고 문제삼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은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이를 두고 북한이 크게 기념하는 7·27 정전협정일(전승절)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꾀하는 한편, 본격적인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2 11:1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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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오전 10시 평양 일대서 발사된 장거리미사일 1발 포착”

[속보] 합참 “오전 10시 평양 일대서 발사된 장거리미사일 1발 포착”

2023-07-12 10:57 정미영 기자

윤 대통령, 노르웨이 등 7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안보·경제 등 협력 확대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7개 나라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갖고 안보·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과 차례로 만났다.사전 준비된 양자 회담과 별도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연히 마주친 뒤 반갑게 악수하고 포옹하며 안부를 묻기도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프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국제·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북극 지역 연구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 방한했던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는 디지털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에 관해 대화했다.윤 대통령은 또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난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오찬을 겸한 회담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는 양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에서의 상호 공급망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에서는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전기차, 배터리, 과학기술, 바이오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협력, 항만 개발, 방위 산업 등에 관해,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에 관해 각각 의견을 나눴다.김 차장은 “지난 5∼6개월 간의 정상외교가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각 정상을 만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재건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지도 요청했다.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양자 차원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엑스포가 미래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12일 일본,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정상과 추가 양자 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다.이틀간 만나게 되는 총 13개국 정상 중 노르웨이, 루마니아, 헝가리, 스웨덴, 핀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8개국 정상과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한편 이와 별도로 오는 13일 폴란드 공식 방문을 통해 안제이 폴란드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예정된 상황이다.김 차장은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마련한 오늘 만찬에서 그동안 회담을 개최하지 못한 8개 나라 정상들과도 개별적으로 집중적인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2 06:5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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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르웨이 등 4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노르웨이·네덜란드·포르투갈·뉴질랜드 정상과 잇달아 연쇄 양자 회담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빌뉴스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를 차례로 만났다.윤 대통령은 먼저 스퇴레 총리와 회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스퇴레 총리는 “해상풍력,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뤼터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뤼터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국방 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원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올해 2월 양국이 ‘제1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성공적으로 공동 주최했다고 보고, 내년 중에 한국에서 열리는 두 번째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반도체 산업 협력을 더 심화·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정부 차원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의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한·포르투갈 약식 회담에서 코스타 총리는 “포르투갈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가치 사슬 연대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에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개발 협력, 인적 교류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이어진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윤 대통령과 힙킨스 총리는 지난 2015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한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경제통상·국방·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양국 정상은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함께 참여하는 양국이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IPEF 공급망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 역내 공급망 안정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각 정상을 만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지도 요청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1 23:4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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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974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네 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각각 15.8%, 1.2% 높은 수준이다.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을 제시했다.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였으나 1차 수정안으로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9700원, 3차 수정안으로 9720원을 내걸었다.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 3차 수정안 1820원, 4차 수정안 1400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격차가 큰 상황이다.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지난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최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제13차 전원회의가 진행될 예정인 오는 13일 늦은 저녁이나 차수 변경 후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준식 최임위원장도 이날 노사 양측에 논의 촉진을 위한 제5차 수정안을 다음 전원회의에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양측은 이날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날을 세웠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노동계는 구조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목표를 두고 결정돼야 한다”며 “경제학 논리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1 19:3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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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터미널 복합개발 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L건설이 인천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인천 터미널 복합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L건설에서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4분쯤 L건설이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시공하는 인천 터미널 복합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63년 생)가 철골 해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지하주차장 하부 가시설 철골 해체 작업 중 철골 위에서 이동하다 약 5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을 거뒀다.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L건설에서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지지대 해체 작업 중 부딪혀 1명이 사망하고 5월 강남구에서 추락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중부청 건설산재지도과·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1 19:1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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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만나 “한·나토 협력 제도화 위해 방문”

윤석열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나토에 초청받았다”며 “이번에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ITPP)을 만들어 협력 틀을 제도화하고, 나토와 군사정보,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스톨텐베르그 총장도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데, 한국이 이를 규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나토 동맹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계기에 (한국과 나토가)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는데, 우리 협력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국과 나토가 채택하는 ITPP는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담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앞서 2019년 체결된 한-나토 간 기존 협력 문서인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이 격상된 것이다.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시내 한 호텔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 상원의원 6명을 만났다.윤 대통령은 의원 한명 한명과 악수로 인사한 뒤 비공개로 환담했다. 미국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접견에는 앵거스 킹, 딕 더빈, 진 섀힌, 톰 틸리스, 댄 설리번, 피트 리케츠 등 미 상원의원 6명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1 17: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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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만찬 회동, 호우경보로 연기…"수해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왼쪽)가 지난 4월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연합)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일정이 폭우로 연기됐다.민주당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일정은 호우경보와 그에 따른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연기한다”고 밝혔다.이들의 비공개 만찬은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첫 회동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갈등과 화합의 기로에 있었다.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만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었다.앞서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 전 대표는 그동안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선친 묘소, 광주 5·18 국립묘지공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순으로 방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1 16: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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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와 도로 모두 주행 가능한 ‘투웨이카’ 개발·시연

투웨이카의 모습.(한국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은 철도와 도로 모두 주행 가능한 차량인 ‘투웨이카’를 개발해 충북 오송시설장비사무소에서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기존 모터카는 철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지만, 투웨이카는 철도와 도로 모두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상용 화물차에 철도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궤도주행장치(대차)를 장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일반 도로에서는 일반적인 화물차와 같이 주행하고, 철도에서는 접이식으로 장착된 궤도주행장치를 레일에 내린 후 구동력을 발생시켜 선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또 투웨이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3 조항에 규정된 비상자동제동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국내 최초로 도로 자기인증과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동시에 획득했다.공단은 전차선로 등 철도 시설물의 시공·점검 작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해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 업무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영 이사장은 “투웨이카 개발을 시작으로 기존 공법이나 기술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신공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도입해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 작업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1 16:4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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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이낙연 만찬 회동, 호우 경보에 순연

[속보] 이재명-이낙연 만찬 회동, 호우 경보에 순연

2023-07-11 16:40 신화숙 기자

[속보] 나토 수장 “한국과 새 파트너십 체결…북핵 위협 심히 우려”

[속보] 나토 수장 “한국과 새 파트너십 체결…북핵 위협 심히 우려”

2023-07-11 16:26 신화숙 기자

노동계 ‘1만1540원’ vs 경영계 ‘9720원’…양측 격차 1820원으로 줄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세 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과 9720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비공개로 밀봉한 채 최임위에 제출한 바 있다.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차 수정안으로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9700원을 내걸었다.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 3차 수정안 1820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격차가 큰 상황이다.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지난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양측은 이날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날을 세웠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목표를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1 16:0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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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준비된 미래를 열다”… ‘인구의 날’ 기념식

조규홍(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발표된 합계출산율 0.78명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구구조 위기상황을 민간·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아 “위기를 기회로, 준비된 미래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세계인구가 50억명을 넘었던 1987년 7월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선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한 뒤 7월11일을 ‘인구의 날’로 제정하고 2012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우리 사회는 오는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라는 뜻이다. 특히 향후 5년간은 우리 사회 대규모 출생집단인 90년대생이 결혼·출산의 적령기로 접어드는 적기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율 반응을 위한 시기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이러한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1점), 근정포장(1점), 대통령 표창(6점), 국무총리 표창(7점), 복지부 장관 표창(50점)을 수여했다.올해 인구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은 충남 논산시 모아산부인과 류춘수 원장에 수여됐다. 류 원장은 복지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에서 20년간 24시간 응급분만 체계를 유지해 충남 서남부 산모들의 안전한 분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최슬기 교수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고 활동을 통해 남성육아휴직의 효과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복지부는 향후 지자체, 방송드라마 등 언론계, 대기업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여건 조성에 힘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공헌자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1 15:5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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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순방 중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한 총리 “국민 권리의식 높아질 것”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연합)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현지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대통령실은 30여년간 유지된 TV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관한 국민 불편과 변화 요구를 반영,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한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1 15:2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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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속보] 尹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2023-07-11 15:25 성경희 기자

민주당 “양평 고속도로, 일관된 ‘답정 처가’…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맹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 의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논란의 책임을 용산 대통령실로 돌리며 총공세에 들어갔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며 “일관된 ‘답정 처가’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느냐”며 “(원 장관의) 백지화(선언)는 하루짜리 국면전환 쇼였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몰아세웠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용산이 조용하다. 수능 출제 난이도까지 간섭하던 대통령이 (이 사안을 두고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상하다”며 “분명 뭔가 있다. 왜 용산은 침묵하느냐”고 강조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양평군민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며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국가를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한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한 반격도 이어갔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이날 직접 라디오에 출연, 사업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인근에 땅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종점 부분은 양서면 증동리인 반면 저희 선친이 살았던 곳은 옥천면 아신리라는 곳”이라며 “우리 조상이 400년 살았던 곳으로, 제가 상속받은 것은 한 267평 정도 된다”고 말했다.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점에 부인이 양평 JCT로부터 3km 떨어진 258평의 땅을 구매한 데 대해서는 “지금 사는 집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진입로가 우리 땅이 아니었다”며 “몇 년 전부터 옆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이를 구매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 못 하다가 올겨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마당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 땅을 사고도 약 10ｍ 정도는 진입로가 저희 것이 아니다. 또한 고속도로 종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여기서도 그 종점까지 가려면 20분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일각에서는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책사업을 야당이 문제 제기한다고 다 취소해버리는 게 집권세력의 책임 있는 태도냐”며 “지금 계속 말을 바꾸거나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켕기는 게 있는 모양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지도부는 현 단계에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국정조사나 원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당내 TF(태스크포스) 등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로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토할 생각”이라며 “국토부 장관 책임을 묻는 방안 역시 사실관계나 전모를 확인한 다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덕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의혹 하나하나가 다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추진위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팩트체크하면 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1 15: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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