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토부서 할 일…여야 논의해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여부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한 원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원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사업 백지화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한 사안인가’라는 질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고속도로 문제는 국토부 장관인 내가 책임지는 일”이라고 밝혀왔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 제공을 위해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원 장관이 지난 6일 당정 간담회 과정에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사업 백지화를 전격 선언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양해를 구할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9 15:4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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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TF’…각 부처 외국인력 관리 '한 곳으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는 각 부처에 산재된 외국인력 관리를 한 곳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을 보인다.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가 발족했다. TF는 방 실장이 팀장을 맡아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내년 6월까지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외국인력 통합 관리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이번 논의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은 프랑스·베트남 순방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정례 주례회동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인력을 시장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는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는 현재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외국인력 관리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E9)는 노동부가 관리하지만, 숙련 외국인 근로자(E7)은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또 농촌 계절 근로자(E8)은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에서, 외국인 어선원(E10)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담당하는 것이다.최근 논의가 진행돼 왔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는 E9 비자 특례를 통해 시범도입을 논의할 예정인 반면 법무부는 E7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는 TF 논의를 통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 실장은 외국인력정책위 회의에서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9 15:2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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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경제, 경기 저점 지나는 중…제조업 부진 완화”

최근 한국경제가 제조업 부진에서 회복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KDI는 지난 1월에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고, 이후 5월까지 경기 부진 국면으로 봤다.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가 늘고 있다’고 분석한데 이어, 이달에는 경기가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같은 경기 판단의 주요 근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부진 완화로 풀이된다.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3월에 0.7%, 4월에 1.3% 감소한 후, 5월에는 8.1%로 반등했다.지난달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6.0% 줄었으나, 전월(-15.2%)보다는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5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9%에서 72.9%로 소폭 올랐다. 재고율도 130.1%에서 123.3%로 줄었다. 5월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0% 증가하며 전월(2.9%)에 이어 상승했다. 소비 심리의 주요 측정근거인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6월에 100.7를 나타내며 13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2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1000명 늘었다.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개월 만에 2%대인 2.7%를 기록했다.KDI는 서비스업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9 15:1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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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은 ‘깡통위성’이었나…전문가 “‘종이 인형’에 불과해”

사진은 합참이 공개한 북한 발사체 잔해.(연합)지난 5월 말 발사 직후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위성체 ‘만리경 1호’에 대해 한미가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분석한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도 북한의 위성체 성능을 혹평했다.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지난 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정찰위성은 카메라가 지상의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렵다”며 ‘종이 인형’(paper doll)에 불과한 위성으로 전 세계를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독일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정찰위성 1개로 중요한 군사 역량을 수행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북한은 자체 정찰위성을 발사하기보다 상업위성 사진을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RFA에 “북한은 실패 원인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부품, 장비를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구할 것 같다”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추락한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한미가 공동 분석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5일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9 15:1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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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가 수송망 확충' 핵심… 민주당 정치공세 멈춰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은 ‘국가 수송망 확충’”이라며 “민생을 완전히 망각한 것인가”라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며 “민주당은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수도권 일일생활권 확충’의 취지를 살피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특혜를 주장하고 있는 양평 강상면은 분기점(JCT)이 설치되는 곳으로써 ‘특혜’보다는 ‘차량 소음과 비산 먼지’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민주당은 ‘종점이라 땅값이 크게 오른다’는 가짜뉴스를 들고 또다시 정상적인 행정과 민생 주요 현안마저도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서울과 경기 동부권의 강원권 도로 이용과 양평군민의 서울권 접근’ 편의성,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 등 이점이 많은 국토개발 행정”이라며 “민주당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과 인근지역으로 진·출입이 불가한 분기점(JCT)에 관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변인은 “고속도로 설치 특혜를 운운할 때는 소위 이해찬 나들목이라 불리는 연기나들목 같은 사태를 말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시 계획에 없던 4000억원의 공사비를 추가해 소위 이해찬 나들목을 설치했고, 당시 이해찬 전 대표의 세종시 주택 지가는 4배가량 상승했다”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노선 변경과 관련해 종점 근처에 땅이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는 의혹을 제기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9 15:0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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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세계의 지질공원 꿈꾸는 자연의 보고(寶庫) ‘백령도’를 가다

백령도 두무진에서 괭이갈매기가 비상하고 있다(사진=곽진성)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만고(萬古)의 흔적이 새겨진 지질유산을 지닌 곳이다. 태초의 비밀을 머금은 듯한 기암괴석, 촘촘하고 단단한 모래사장 해변과 물범 등 희귀 동식물이 노니는 자연의 보고(寶庫)다.국가지질공원에 속해있는 백령도는 최근 세계지질공원 지정이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자연보존과 번영 두 가지 꿈을 머금은 백령도의 도전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백령도, 태고의 섬. 보물 같은 지형·지질을 머금다 국토 최북단, 미지의 도서로 들어서는 데에는 뱃길로 장장 4시간여가 소요된다. 멀고, 긴 여정 끝에 밟은 땅 끝. ‘백령도’라는 큼지막한 안내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최근 환경부 출입기자단이 방문한 백령도의 첫 인상은 ‘수평선 가물가물 갈매기 날고(백령도사나이, 김상배)’나 ‘서해의 해금강 두무진 바위며(백령도, 정희)’라는 노랫말을 절로 떠올리게 했다. 곳곳이 절경이었다.빼어난 풍경의 백령도는 특별한 내력(來歷)을 머금고 있다. 백령도의 지질은 10억년전 신원생대의 변성퇴적암층을 7000만년전 중생대 암석이 뚫고 들어왔고, 600만년전인 신생대에 분출된 용암이 그 위를 덮고 있는 특징을 지닌 구조다.백령도가 우리나라 유일의 10억년 전·후 원생대 지질사를 규명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지형 또한 기이하다. 섬 전체는 대체적으로 완만하지만 해안가에 시스택과 침식봉락형 동굴, 해식절벽, 만입지, 대규모 해안사구가 발달해 있다.퍽 인상적인 백령도의 암석과, 해변, 해안은 하나하나가 진귀했다. 대표적으로 천연기념물 391호인 사곶해변을 들 수 있다. 이곳 해변은 매우 곱고 균질한 모래로 이뤄져서 치밀하고 단단한 모래사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천연비행장 이용가능 한 지역으로, 조수의 차이로 인한 현생 연흔구조를 관찰 할 수 있는 곳이다.백령도 사곶해변, 천연비행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모래사장이다(사진=곽진성)천연기념물 392호인 콩돌해안도 흥미롭다. 백령도의 주요 암석인 규암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 노출돼 파도의 힘에 의해 떨어져 나간 후 원마도가 높은 작은 콩모양의 자갈로 바뀐 특징이 있는 해안이다. 천연기념물 507호인 용트림바위 역시 이목을 모은다. 10억 년 전 퇴적된 지층이 그 후(약 2억5000만년전) 강한 지각변동에 의해 지층이 휘어지고, 끊어지면서 특이한 지질구조가 형성돼 있다. 한반도의 지각변동 특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명승 제8호인 두무진도 주목된다. 얕은 바다에서 퇴적된 사암층이 지하에서 압력을 받아 단단한 규암(사암의 변성암)으로 변했으나 물결무늬, 사층리(물이 흐른 퇴적구조) 등 원래의 퇴적 구조를 잘 간직하고 있어서 10억 년 전 퇴적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자연 보존해 번영 이루리”…국가지질공원을 아시나요 백령도의 지형과 지질은 천연기념물 명승 등 제도와 더불어, 또 다른 제도로 보호, 인정받고 있다. 바로 국가지질공원 제도다. 백령도(백령·대청국가지질공원)는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청송 국가지질공원 등 국내 13곳 뿐인 국가지질공원 중 하나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의하면, 지질공원의 정의는 명료하다. ‘단일의 통합된 지리적 영역으로서,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명소이며, 보호·교육·연구·지속 가능한 자연자원 및 문화자연과 연계해 이용하는 지리적 공간’을 뜻한다. 유완상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연구원은 “(지질공원제도)는 2000년도 유럽지질공원네트워크(EGN)에서 개념이 생겨났고, 2004년 세계지질공원(GGN)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25개 (세계) 지질공원이 첫 출범 했다. 2015년 유네스코 공식프로그램이 됐다”며 “제도가 그렇게 오래된 제도가 아니다. 이제 겨우 20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콩돌해안의 아기자기한 자갈들(사진=곽진성)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 제도는 지난 2011년 7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이듬해 도입됐다. ‘지질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제도 취지를 분명히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지질공원이 되기 위해선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한다는 점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그 기준으로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은 물론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고 자연경관과 조화돼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 등을 중히 본다고 사무국은 덧붙였다.환경부 관계자는 “국가지질공원의 주요 특징은 용도지구 설정과 재산권 제약 등 규제가 있는 다른 보호제도와 달리 행위제한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세계지질공원 도전, 지역 주민에 혜택 주면 보호로 이어질 것 지난 2015년 유네스코는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세계지질공원 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로 알려진 세계지질공원 제도는. 지질·역사·문화·생태 등 다양한 유산을 지질공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골자로 한다.백령·대청국가지질공원은 최근 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도전을 시작해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백령도·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첫 관문인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백령도 두무진(사진=곽진성)유 연구원은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격을 얻어야한다. 후보자격이 얻기 위해서는 국가지질공원 1년이 지나야 후보지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전문위원 함께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내의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2010년 인정), 청송군(2017년 인정), 무등산권(2018년 인정), 한탄강(2020년 인정) 등 총 4곳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도 48개국 198곳 정도다.자연스레 세계지질공원 선정을 통한 실익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 따르면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유네스코나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유네스코라는 브랜드가 주는 효과를 통해, 향후 주민들이 관광 산업 등에 있어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세계지질공원은 자연 보호 측면에 앞서 지질지형적인 유산들을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질공원이란 관광·역사 문화 자원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격인 주변 자연 환경에 대한 보호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란 것이 제도가 지닌 취지로 읽힌다.백령도는 지금 이 세계지질공원 선정을 통해 자연보전과 지역주민의 번영을 꿈꾼다. 과제도 있다.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유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지질공원을) 지자체가 관리운영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돼야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잘 이뤄지진 않고 있다”며 “백령·대청(국가지질공원)은 지역주민이 많지 않다보니,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더 신경 써야 하지 않나 싶다. 그것이 당면과제”라고 말했다.백령도=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9 13:5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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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IAEA 사무총장과 면담…"오염수 투기 연기, 국제사회와 다른 대안 모색" 요청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는 9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IAEA 최종보고서의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대책위 단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고,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이와 함께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IAEA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주 우리는 후쿠시마에 IAEA 상주사무소를 개설했다”며 “국제적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검토를 진행하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에 전달한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에 기술적 역할 담당자들이 충실히 업무에 임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문제와 관련, 제가 갖고 있는 태도는 개방성과 존중”이라며 “우리가 진행한 어떤 임무에 대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을 어떻게 잘 보여줄지에 대해, 또 그 결과를 명확하게 잘 보여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어떤 질의가 있다고 말해 준다면 언제든지 응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언제든지 초대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회의가 끝난 뒤 그로시 사무총장은 뉴질랜드로 향했다. 그는 떠나기 전 “그곳에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을 만나고, 태평양 군소 국가 포럼에서도 해당 국가 사람들을 만나 열린 대화를 하고 관련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9 13: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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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합병 승인…“경쟁 제한 우려 적어”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를 각각 인수합병하는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공정위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업결합의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하고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과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가격·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봤다.또 해외직구 시장서 기업결합 후에도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예측했다.이와더불어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과 배송 서비스 부문(큐텐)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우려 역시 적다고 분석했다.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당사회사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들은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임경환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장은 “(이 건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9 12:0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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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닭고기 수급 안정 노력…‘삼계 공급확대’ 나서

치솟은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삼계 공급량을 늘리고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육계 계열회사 병아리 추가입식과 할당관세 등을 통한 닭고기 가격안정과 삼계 공급 확대 등 성수기 수급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닭고기의 가격안정을 위한 취지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최근 닭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육계 생계 가격이 이달 7일 기준 2990~3190원 사이를 기록하며, 지난 1월초와 비교해 300원 가량 올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닭고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생산비 상승으로 계열화사업자가 사육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인데다, 종계의 생산성이 떨어져 육계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이에 농식품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삼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삼계 병아리 입식 확대를 요청해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달 삼계 공급량을 지난해 대비 19.9% 확대했다. 또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농식품할인지원사업으로 국내 대형마트 6개사의 협조를 받아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40% 이상(농식품부 지원 20% 포함) 할인해 판매토록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닭고기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6만톤의 할당관세를 시행했으며, 이달부터 3만톤을 추가해 수입 닭고기 공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4월 27일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해 계열화사업자의 병아리 입식을 3∼5% 확대해 줄 것을 독려했고,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기한 연장을 통해 국내 공급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닭고기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육계 병아리 입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입식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계열화사업자의 육용종계 사육 확대를 지원을 통해 병아리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9 11: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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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해진,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추진…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축산 분뇨 등의 오염원에 의한 영양염류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에 따른 녹조 발생 및 피해 저감이 목적이다.조 의원은 지난 7일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과 관련 업무 및 운영 예산의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치·운영 및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명시,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녹조대응센터의 수행업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큰 비용을 들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조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발적 운영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특히 경남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녹조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녹조 대응이 긴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조기 통과 노력과 함께, 내년 국가 예산에 관련 사업예산이 담기도록 경남도와 전방위적 공조 활동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9 10:47 빈재욱 기자

민주, 양평고속도 與의 가짜뉴스 공세에…“도둑이 제 발 저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연합)더불어민주당이 백지화 위기에 놓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자당에 올리는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을 두고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라고 받아쳤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관련 의혹을 괴담과 가짜뉴스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백지화니 뭐니, 화풀이성 ‘아무말’을 수습하려니 잘 안되시나. 참 안쓰럽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무엇이 괴담이고 가짜뉴스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 있는 것이 괴담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도로 종점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게 가짜뉴스냐. 입이 있으면 답하라”고 쏘아붙였다.또한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2년 전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최근 변경한 위치로의 노선 변경이 아니라, 기존 노선에 IC(나들목)를 추가해달라는 제안이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김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을 향해 “애먼 야당 탓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깨끗이 사과하라. 진실을 밝히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괴담 운운할수록 ‘김건희 로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깊어만 간다”며 “떳떳하다면 의혹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하도록 노선 변경 과정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는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 민폐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며 “팩트 설명이 아닌 과잉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 태도를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새삼 되뇌어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팩트에 기반한 정상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2023-07-08 17:17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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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양평 숙원사업에 가짜뉴스 소란…책임져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합리적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양평군민을 위해 정상 진행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라는 침을 뱉어 이 소란을 만들었으니, 공당이라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이제 괴담과 가짜뉴스밖에는 잘하는 게 없는 ‘민폐당’이 되고 말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남아있다면 이제는 제발 민폐만 끼치는 가짜뉴스, 괴담을 중단하고 정중히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특혜 괴담을 제기한 민주당이 2년 전 자신들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우스운 처지가 됐다”라고도 지적했다.이어 “게다가 해당 노선 나들목 인근에 자당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땅도 있다는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건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김 대표는 아울러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설 괴담, 사드(THAAD) 전자파 괴담, 세월호 자작극 괴담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민주당이, 그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또다시 괴담 장사로 재미 좀 보려고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 양평 고속도로 괴담까지 제조해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권력형 부정부패로 얼룩진 전·현직 당 대표 리스크를 덮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된다”며 “하지만 그러려면 꼼수의 유혹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를 두고 우리 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가짜뉴스와 괴담은 결국 민주당을 구제 불능의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2023-07-08 17:15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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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 두달째 하락…설탕도 내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밀가루를 고르는 시민.(연합)세계 식량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상승세의 설탕 가격도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2.3으로 전월(124.0)보다 1.4% 하락했다. 육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군의 가격이 전월과 비교해 하락했다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3월 127.0까지 떨어졌다가 4월 소폭 반등하는가 싶더니 5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설탕 가격지수는 전월(157.2)보다 3.2% 하락한 152.2였다. 설탕 가격지수는 올해 1월 116.8에서 이후 매달 상승해 5월 157.2로 넉 달 만에 34.9% 상승했지만,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수확이 원활히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2위의 설탕 수입국인 중국에서 수입 수요가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엘니뇨의 영향, 미국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강세 등의 우려가 남아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지난달 곡물 가격지수는 126.6으로, 전월 대비 2.1% 하락했다. 국제 밀 가격은 북반구에서 밀 수확이 시작되면서 떨어졌다. 러시아의 밀 재고와 수출세 인하, 미국의 작황 개선도 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옥수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수확이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했고, 미국 주요 옥수수 산지의 가뭄이 지난달 말 다소 해갈되면서 국제 가격이 하락했다. 국제 쌀 가격도 인디카(장립종) 쌀에 대한 수요 감소, 파키스탄의 쌀 수출 확대 정책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115.8로 2.4% 떨어졌다. 팜유와 해바라기씨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두유와 유채씨유 가격 상승에도 유지류 가격은 하락했다.지난달 유제품 가격지수는 116.8로, 전월보다 0.8% 하락했다. 치즈는 수출 물량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했고, 전지분유는 뉴질랜드 등의 공급이 증가했지만 북아시아에서는 수입이 저조해 가격이 내려갔다. 반면, 버터는 중동 지역의 현물 거래 수요 증가, 서유럽의 가정용 수요 증가가 맞물려 가격이 상승했다. 탈지분유도 서유럽의 생산량 감소 시기를 앞두고 미리 단기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입 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지난달 육류 가격지수는 117.9로, 전월보다 0.1% 상승했다. 가금육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공급량이 저조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며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주요 생산지역의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올랐다. 반면, 소고기는 호주에서 수출 가능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내려갔다.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2023-07-08 13:50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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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핵협의그룹, 18일 서울서 첫 회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오는 18일 한국과 미국이 핵협의그룹(NCG) 첫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양국 NSC(한국 국가안보실·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나선다. 우리 측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 측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한미는 당초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첫 회의에서는 양국 NSC가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된 것이다.한미 간에 차관급 채널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 만큼 향후 회의가 정착되면 차관보급으로 재조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외에도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며 “향후 정례적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네 차례씩 정기 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그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2023-07-08 11:20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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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선출…‘13회 연속’

한국이 13회 연속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으로 선출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제43차 FA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7년 6월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한다.FAO는 기아 퇴치와 영양 개선, 식량 불안정 완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농업기구다.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가 이사국이 됐다.이사회는 매년 2∼3회 개최되고, 총회에 상정되는 중기계획, 사업 방향, 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해 조율한다.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2023-07-08 10:50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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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일성 29주기 맞아 금수산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9주기를 맞이해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연합뉴스는 8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참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등이 참가했다.김 위원장은 김일성과 부친 김정일의 입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9돌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세월이 흘러도 진함 없는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심을 안고 걸출한 수령, 민족의 어버이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김일성 사망일은 5년·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정주년이 아니어서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근로단체의 추모 행사나 관영 및 대외선전 매체들에서 추모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지나가는 분위기다.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을 위한 진군의 선봉에서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변혁적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김 주석 사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김태준 기자 tjkim@viva.com

2023-07-08 09:28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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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빈]양향자·금태섭 신당 창당 물밑, ‘3지대’ 왜 항상 실패했나...정의당 분당?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당, 재창당을 준비 중인 정의당 등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거대 양당체제에 유리하기에 제3지대가 성공하긴 힘듭니다.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관련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기획 : 빈재욱 기자제작 : 이철준 PD

2023-07-08 08:47 이철준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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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2%포인트 오른 38%…내년 총선 정부 견제론 우세

자료=한국갤럽윤석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54%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36%)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56%)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율은 최근 30%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직무 평가 부정률도 50% 중·후반을 오르내리고 있다.직무 평가 긍정 이유로는 외교(20%), 결단력·추진력·뚝심, 국방·안보, 노조 대응(6%), 공정·정의·원칙, 주관·소신, 부정부패 비리 척결(4%) 순으로 꼽았다. 반면 부정 이유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17%), 외교(13%), 독단적·일방적(10%) 순으로 답했다.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33%, 더불어민주당은 32%, 정의당은 4%, 무당층은 30%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정의당은 변동이 없었다.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는 답변은 50%로 조사됐다. 무당층의 경우 52%는 정부 견제를 선택했고 정부 지원은 20%에 그쳤다.지난 3월 조사에서는 총선 정부 지원론은 42%, 정부 견제론은 44%로 엇비슷했지만 4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은 36%로 하락했고 정부 견제론은 50%로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7 17: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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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현직 당직자 신당 창당 추진…‘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위선희 전 정의당 대변인(위선희 페이스북)정의당이 ‘분당’의 위기에 빠졌다. 전·현직 당직자 약 60명이 탈당해 신당 창당을 밝힌 것이다. 위선희 정의당 전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해 정의당을 탈당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견에는 위선희 전 대변인과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임명희 강원도당위원장, 이형린 충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정의당을 탈당한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현 노무현재단 이사)도 창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정의당은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상실했다. 고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의당을 대체해 진보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창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의당에 재창당에 대해 “무엇을 위한 재창당인지 알 수 없었던 정의당 재창당의 결론은 신당추진으로 귀결됐고 정의당의 신당 추진에 어떤 기대도 생겨나기 어렵다”며 “자기 혁신의 연장에서 시도되는 도전적인 창당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떠밀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실패가 예견된 길”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분명한 진보정당 재건의 길을 갈 것으로 그 길은 그간 진보정치의 오류를 극복하는 길일 것”이라며 “무능하고 비타협적인 진보가 아닌 유능하고 유연한 진보로 고립되고 배타적인 정치가 아닌 더 넓게 진보집권을 견인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계속해서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이야말로 벼랑 끝 진보 정치를 구하는 일”이라며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들은 정의당 내에서 신당 창당을 주장하는 류호정·장혜영 의원 주도의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7 16:1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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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장관에 백지화 취소·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태스크포스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원회 위원 일동은 고속도도 사업 백지화를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백지화 취소 및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원회 위원 일동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종점 변경 결정 과정에서 주변에 토지를 소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원 일동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바뀐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변경된 것이다. 누가봐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러한 의혹을 국민과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제기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답하면 될 일”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 두려워 1조8000억원 짜리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계속해서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수 년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고속도로 사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에게 촉구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께 사과하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고 국회에 나와서 국민에게 의혹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와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절차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들겠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7 15:2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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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9일 ‘청년마당 토론회’ 개최…‘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 등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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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수지 신봉초 '교통안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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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남원을 뜨겁게 달군 월광포차 10월말 대단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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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KLPGA SBS골프 드림투어 위드 이지스카이CC 18차전 최소타 기록 우승 ‘시즌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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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개발보다 ‘관리’가 더 힘들어.. 인공지능 개발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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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서 성장까지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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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대 논술 유출 논란에 “책임자 철저히 문책…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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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수협 ELS 피해 예견된 인재,수협 존재이유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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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현대차,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특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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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래 신재생에너지 청사진 확정했다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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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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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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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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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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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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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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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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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