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들은 석사 학위 반납, 딸은 의사 자격증 포기…조국, 내년 총선 출마 굳혔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1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돌입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키로 했다.이 같은 자녀들의 잇단 결정은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정리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조모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하고 2021년 학위를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입학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다.당시 그는 대학원 입학 때 법무법인 청맥에서 16시간 동안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발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조 전 장관 측은 10일 “조모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고,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연세대 측은 조모씨의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렸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이나 연세대 학칙상 당사자가 학위 반납을 원한다고 해도 학위나 입학 취소는 학교 자체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연세대 측은 규정에 따라 학내 위원회를 열어 학위 취소 또는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조모씨의 석사 학위 자진 반납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조민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고, 부산대와의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까지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그는 소송 취하에 대해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 없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라며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 달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1 15: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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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 청문회…여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 못지켜" 야 "5년 동안 로펌서 18억"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권영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고 야당은 권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18억이 넘는 대가를 받았다며 수임료를 과대하게 챙겼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관이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사례가 1~2가지가 아니다”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회항 사건 관련해 재판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해서 풀려나게 했다. 문제는 한진 법무팀에 대법원장 며느리가 있었고 재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대접했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최근 노란봉투법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면도 있겠지만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며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반면 야당은 권 후보자가 고액 소득을 올린 로펌 의견서 관련해 집중 질의하며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5년간 로펌 7곳으로부터 63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수입 18억을 올렸다”며 “왜 로펌이 18억을 들여서 당시 교수였던 후보자에게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의뢰했을까.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의견이 필요했다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제중재절차에서 독립적인 전문가로 한국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작성한 38건의 법률의견서 내용 가운데 국제중재 관련된 건이 20건이고 18건은 국내 소송, 국내 중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후보자가 인정하듯 소송 중 당사자 일방에 유리하게 작용되기 위해서 제출되는데, 상당한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조력”이라며 “로펌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을 한다는 점에 있어 학자로서 고액의 대가를 받고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다”고 하자 권 후보자는 “지적에 동감하고 경청하는 바가 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고 답했다.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영준·서경환 후보자가 추천됐다. 서 후보자 청문회는 12일 진행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1 14:5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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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암물질 담긴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

정부가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불시 집중 감독을 진행한다.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공업용 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집중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니트로톨루엔과 벤조피렌, 포름아미드 등 생식 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생식 독성 물질은 생식기능·능력 또는 태아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뜻하며, 개정된 규칙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노동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9월부터 11월 말까지 해당 공정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생식 독성 물질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지난 5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일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감독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시 활용된 구충제에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돼 있었지만, 양식장의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했던 만큼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감독과 함께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예방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등 취급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할 경우 소요비용의 70% 이내까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유해·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발생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해 유해물질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방독마스크나 보호의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1 14:2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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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할인 못 하게 막은 양일상사에 시정명령

(사진=연합)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한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걸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실제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안겼다.공정위는 양일상사의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고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물가편승에 상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1 13:5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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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가정 양립한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고용노동부 제공)포스코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활용해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난임치료 휴가 10일·육아휴직 2년 등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롯데그룹에서는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후 빠른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출산·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이러한 사례를 담아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총 11개 회사의 우수 사례가 담긴 사례집에는 법정 기준보다 앞서가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파트1)와 육아휴직 종료 후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파트2),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 사례(파트3) 등을 소개하고 있다.일례로 포스코에서는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KT 자회사인 케이티알파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주 35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초등 1년 자녀돌봄 단축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일하는 아빠인 ‘워킹대디’가 많은 남초 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모션에서는 워킹대디 소모임인 ‘아빠는 모션 히어로’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또 롯데그룹에서는 육아휴직 첫 달 모든 임금을 보전하는 동시에 각종 현금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업무적응을 돕기 위한 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컨설팅 업체인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는 월 1회 패밀리데이 휴무와 PC-OFF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원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기업들의 세심한 노력과 함께 제도를 활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한 근로자들의 경험담을 담은 ‘생생 현장 속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담당자의 소감을 담은 ‘공감 톡톡’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운영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이번에 소개된 우수사례를 참고해 워킹맘·대디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일터여건을 조성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1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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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국농어촌공사, 연금 통합조회 ‘맞손’

지난 10일 한국농어촌공사 강경학 부사장(왼쪽)과 국민연금공단 이여규 복지이사(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연금 통합조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올해 4분기부터 노후준비 종합포털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농지연금도 예상 연금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본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로써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이로써 앞으로 노후준비 종합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금은 기존의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에서 농지연금까지 총 5종이다.이여규 국민연금 복지상임이사는 “향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공·사연금을 쉽고 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1 11:0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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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상근 전문위원 복수추천 가능… 연임 규정 신설

(사진=연합)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 위촉 시 각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군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국민연금 기금위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각 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위원회별 관계 전문가 등 비상근 전문위원이 더해져 총 9명으로 구성된다.그동안은 가입자단체에서 상근 전문위원 후보군을 추천할 때 단수로 추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아울러 기존 국민연금 심의위 위원과 기금위 위원의 임기는 각각 2, 3년으로 연임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연임 횟수를 각각 2회, 1회로 규정했다.이로써 국민연금 심의위 위원과 기금위 위원은 최장 6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이 밖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포함됐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등의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1 10:3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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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한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속보]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한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2023-07-11 10:21 신화숙 기자

[알림]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12일 국회 토론회 개최

브릿지경제신문과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비례)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644명 중 절반이 넘는 34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이에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 다발 업종인 건설업종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합니다.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국회 토론회 행사 개요△주제: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건설분야에서 효율적 산재 감축 방안 모색-△주최: 브릿지경제 · 이수진 의원(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비례)△후원: 안전보건공단△일시: 2023년 7월 12일, 오전 10~12시.△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브릿지경제’ 채널△발제자-이명구 을지대 교수△토론자-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임재범 한국노총 산안본부 실장-박상원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2023-07-11 10:09 권순철 기자

1인용 구명뗏목 등 해양수산 신기술 15건 인증

(사진=연합)해양수산부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15건을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총 108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올해 상반기에 인증된 15건의 신기술은 1인 구명뗏목 기술, 스마트 낙지 개체수 산정 시스템, 키틴유래 천연그물망 제조 기술, 친수 래쳇 드럼을 활용한 해양 오염물질 제거 기술 등이다.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해수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만약 항만 건설공사 관련 신기술의 경우 시험시공 기회도 얻게 된다.또 상용화가 완료된 신기술의 경우 수출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된다.실제로 현재까지 인증된 신기술 제품의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총 164억원, 해외 매출실적은 총 26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해수부는 하반기 신기술 인증도 진행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수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1 09:5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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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상원의원 일행과 깜짝 만남…아메리칸 파이 ‘합창’

빌뉴스 구시가지 산책하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미 상원의원과 조우(연합)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일행과 10일(현지시간) ‘아메리칸 파이’를 합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빌뉴스 도착 이후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구시가지를 산책했다”며 “산책 도중 피트 리케츠 미 상원의원이 식당 야외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리케츠 의원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의 멋진 의회 연설에 감사하다”며 “내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리케츠 의원과 식사 중이던 미 대표단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를 합창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찾은 미 상원의원단 대표들을 접견할 예정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또 산책 도중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부부와도 마주쳤다. 미셸 의장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이 환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아내에게도 지난 방한 당시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많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1 06:3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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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회의 열리는 리투아니아 도착…4박6일 순방 일정 시작

리투아니아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와 폴란드 국빈급 공식 방문 등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빌뉴스국제공항에 착륙해 활주로에서 대기하던 환영객들과 인사했다.유정현 주벨기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사, 박성호 주나토 군사대표, 강성은 리투아니아 한인회장, 페트라스 자폴스카스 리투아니아 외교부 의전장, 빌리우스 사무일라 주한리투아니아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1∼12일 이틀간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올해는 북핵 공조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회의 기간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10여개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도 소화할 예정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1 06: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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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여정 “美정찰기 오늘 새벽도 경제수역 침범…대응출격에 퇴각”

[속보] 김여정 “美정찰기 오늘 새벽도 경제수역 침범…대응출격에 퇴각”

2023-07-10 21:09 성경희 기자

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19년 만에 총파업 예고…필수인력은 제외

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이 조합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 조합원 6만4257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만3380명(83.07%)이 참여해 4만8911명(91.63%)이 찬성,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4350명(8.15%), 무효는 103명(0.19%)이다.이번 투표 결과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8만5000명)의 75.59%에 해당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이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과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요구해왔다.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측은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 정부를 핑계대며 노조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눈치보기와 시간끌기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 기존에 약속했던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며 노사교섭에서 핵심쟁점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오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145개 사업장 6만4000여명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하루 전인 오는 12일 각 의료기관·지역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 첫날인 13일에는 서울로 총집결해 대규모 상경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파업 2일차인 오는 14일에는 세종시와 서울, 부산, 광주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투쟁에 나선 뒤 16일부터는 자체 파업에 들어간다.다만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이 투입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상경파업집회와 거점파업집회 참가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며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만큼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파업이 본격화 될 경우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지 19년여 만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9·2 노정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철회한 바 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0 16:4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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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도 후퇴 좌시 않을 것”…‘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장치 관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게 골자다.또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돼야 한다.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데 동의한다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심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위성정당 사태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성정당을 핑계로 한 선거제도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0 16: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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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 예상…'오염수'·'양평 고속도로'·'노란봉투법' 등 첩첩산중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대정부 질문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한중국대사의 회동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여야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시작됐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 등 첨예한 이슈들로 인해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여야는 다음달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물러설 수 없는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야당의 의혹제기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오염수 특위 구성,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며, 오염수 관련 청문회와 관련한 합의를 어겼다며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오염수 방류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힌다면 여야 대치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관련해서 여야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다며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밝힌 ‘사업 백지화’ 방침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입법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에는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 12일에는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오는 21일에는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임명되면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놓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오는 21일까지 일정을 최소화하자는 쪽이다. 관련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일정을 합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0 16:0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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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두달째 반등…청년층 감소 10개월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기업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연합)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두달 연속 반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37만4000명(2.5%) 늘었다. 지난달 반등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세는 이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이다.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H-2 비자)들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 영향이 크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올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이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2만7000명 늘었다. 이를 제외할 경우 가입자 증가 폭은 24만8000명 증가에 그치게 된다.이는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제조업 가입자는 380만9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만6000명 증가했는데,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를 제외할 경우 6000명 증가에 그치게 된다.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24만5000명 늘어난 1045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입국 관광객 증가와 대면활동 정상화, 보건·돌봄·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연령별로 보면 30대(6만9000명), 40대(1만명), 50대(9만7000명), 60대 이상(22만2000명) 가입자수는 늘어났다. 반면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29세 이하 가입자는 2만4000명 줄어들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구직급여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0명(2.9%)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8억원(7.2%) 증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0 15:5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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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 신임 코이카 이사장 취임…10일 코이카 본부서 취임식 개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대강당에서 장원삼 신임 코이카 이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제14대 이사장으로 장원삼 前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취임식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장원삼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同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외무고시 15회로 외교부에 입부해 동북아시아국장, 인사기획관, 지역통상협력관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주중국공사, 주스리랑카대사,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 주뉴욕총영사,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장 이사장은 약 40년간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통상 및 인사정책,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우리나라 외교 전반의 일선에서 활동하며 정무와 통상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두루 겸비한 ‘외교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미국, 일본, 중국 외에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 근무 경험 및 개발도상국 현장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코이카 신임 이사장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장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코이카는 한류에 앞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원조(元祖) K브랜드이며, 최빈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환골탈태한 한국의 변화된 국제적 위상의 상징”이라면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대외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선도적 개발협력기관으로 코이카의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대강당에서 장원삼 신임 코이카 이사장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장 이사장은 분쟁과 난민의 증가, 식량·에너지·보건·기후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와 급변하는 국제환경 하에서 폭증하는 개발수요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ODA 확대를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부산 이니셔티브 등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서 장 이사장은 원조의 분절화, 혁신적 사업수행,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코이카가 당면한 국내외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며 혁신을 위한 3가지 경영기조를 제시했다.3가지 경영기조는 △사업혁신으로서의 미래 과제 설정 △직원 전문성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 △업무 효율화를 통한 경영혁신이다.(① 사업혁신으로서의 미래 과제 설정) 장 이사장은 “코이카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개발협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려면, 국제사회 동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기관의 개발협력 전문성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이사장은 “미래과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인도적지원-개발-평화가 연계(HDP Nexus)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체계화하는 것, △그린·디지털 ODA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ODA와 비ODA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②직원 전문성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 또한 “해외 공여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인사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조직 문화측면에서는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를 존중하며 상하좌우 간 소통이 원활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③업무 효율화를 통한 경영혁신) 업무 효율화 관련해서도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화된 배분을 통해 성과집중형 조직을 구현하는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업무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과 인력을 핵심사업과 미래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의 ODA 지원은 선진 공여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2022년 한국 ODA는 27.9억불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0개국 중 16위이고, GNI 대비 ODA 비율은 0.17%로 OECD DAC 평균치인 0.36%의 절반 수준)으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장 이사장의 리더십을 통해 코이카가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서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대해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3-07-10 15:44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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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K-라이스벨트’ 바람 분다… 한국 농업기술 전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아래 왼쪽에서 아홉 번째)이 10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농업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참석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아프리카 8개국의 장관을 초청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농식품부는 ‘K-라이스벨트’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으며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아프리카 8개국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K-라이스벨트’란 아프리카에 한국이 개발한 벼 품종을 보급하고 농업기술을 전파해 지속가능한 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한국형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8개국은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나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농식품부는 ‘K-라이스벨트’를 통해 벼 종자생산 단지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자생산 단지 규모는 국가별로 50∼100㏊(1㏊=1만㎡) 이다.또 통일벼 계열의 다수확 벼 품종 보급을 고려하고 우수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기계, 농약, 비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K-라이스벨트’를 통해 올해 한국이 개발한 벼 종자 2000여톤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오는 2027년까지 종자 1만톤을 생산해 3000만명에게 쌀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70%만 이뤄도 기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아프리카 8개국의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K-라이스벨트’의 ODA 예산은 1000억원 정도로 타 부처 ODA 예산에 비해 턱없이 낮다. 농촌진흥청이 편성한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ODA 예산도 334억원 수준이다.올해 부처별 ODA 예산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1조7910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 중 42.4%를 차지했다. 이어 외교부 1조7619억원(41.7%), 농식품부 1101억원(2.6%), 교육부 1073억원(2.5%), 산업통상자원부 706억원(1.7%) 순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K-라이스벨트’가 포함된 농식품부 ODA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상 2027년까지 두 배 이상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0 15:2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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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내일 만찬 회동…민주당 내 화합·갈등 기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왼쪽)가 지난 4월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만찬 회동을 갖는다.10일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귀국 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선친 묘소, 광주 5·18 국립묘지공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순으로 방문했다. 2주간의 ‘귀국 인사 행보’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이 대표와의 회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이 대표와 이 전 대표 회동의 최대 관심사는 통합과 연대 메시지다.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 계파 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이는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 수도, 오히려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이 전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 귀국 이튿날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생각보다 빠르게 ‘이재명 체제’에 쓴소리를 해 온 만큼 이 대표와 자리에서도 당내 민주주의나 혁신 작업 등에 대해 고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이런 때 제가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나 많이 미흡하다”며 “당이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며 “혁신은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0 15: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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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