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폴란드 동포 만나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바르샤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폴란드 관계에 대해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잘 가꾸어왔고,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폴란드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국과 폴란드는 이제 수교한 지 34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300개 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은 방위산업,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관계가 한층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지난 30여년 간 우리 동포들이 열심히 뛰어준 데 힘입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며 “폴란드 각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동포 여러분이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폴란드로 피난 온 고려인 동포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한 것 또한 국제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난달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껏 도전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3 07:0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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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폴란드 도착…‘국빈급 공식방문’ 시작

폴란드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영접객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해 국빈급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서 쇼팽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윤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올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13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방위산업, 원전을 비롯한 전략적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3 03:1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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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도어스테핑(기자 문답)을 기다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폴란드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이날 저녁 빌뉴스 국제공항을 통해 리투아니아를 떠났다.윤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특히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 방위산업, 원전,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분야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도 인접한 만큼 전후 재건 사업을 위한 협력도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3 01: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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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염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해야”…기시다 “기준치 초과시 방류 중단 할 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30분간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말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를 언급하며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한일 정상은 올해 상반기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관계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셔틀 외교의 취지를 살려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 회담은 벌써 6번째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계속 회동을 이어가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회담에선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 분야 협의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두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한다”며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두 정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워싱턴DC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양국이 각각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3 01:2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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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 정상과 약식회담…경제·원전·방산 협력 추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약식회담에서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고 이틀째 릴레이 양자 회담을 이어갔다.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을 ‘약식 회담’ 형식으로 각각 만났다.윤 대통령은 먼저 칼라스 총리에게 “올해 1월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가 서울에 개소한 것이 양국 간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칼라스 총리는 “한국 내 에스토니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해 양국 간 인적 교류, 경제 협력 활성화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한국은 지난해 에스토니아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아시아 최초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사이버 방위 훈련 등에 참가해왔다. 두 정상은 양국이 디지털, 사이버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차푸토바 대통령과 만나 “130여개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했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차푸토바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국방, 방산,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자”고 제안했고, 차푸토바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신속히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나토 정상회의 만찬 도중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약식 회동하며 한영 관계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한영정상회담을 전날 논의와 의견 교류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3 01:0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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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파리·베를린·런던 타격 가능…나토와 비핵화 긴밀히 공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AP4)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나토의 기존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참여해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서로 군사 기밀을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바이시스는 나토 동맹국 및 일부 파트너국 간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구축·활용되는 전산망으로서 가입할 경우 △한-나토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나토 동맹과 민간·군사 정보 교환 및 소통 △대외비 나토 관련 회의 등에 실시간 화상 참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나토 측은 앞서 지난 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방한 때 한국의 바이시스 합류를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는 실무 검토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군 정보 당국은 바이시스 이사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바이시스 이사회와 나토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회원이 된다.윤 대통령은 “나토는 2022년 전략 문서에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의 긴요함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의 인태 전략 역시 나토를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 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나토 신탁기금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한 지원은 의약품과 연료 등 비전투 군수물자 제공에 주로 사용된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올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점을 짚으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길 바란다”며 “오늘날의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3 00:5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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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시다 "한국민 건강에 악영향 주는 방출 하지 않을 것"

[속보] 기시다 "한국민 건강에 악영향 주는 방출 하지 않을 것"

2023-07-12 20:28 김세희 기자

[속보] 尹대통령 "오염수 방류 점검에 우리 전문가 참여 요청"

[속보] 尹대통령 "오염수 방류 점검에 우리 전문가 참여 요청"

2023-07-12 20:13 김세희 기자

노인인력개발원·서울교통공사 “물류 플랫폼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사진 왼쪽부터)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물류 플랫폼 사업과 연계한 직무 모델을 개발해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목표다.일례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내에서 운영 중인 ‘또타 러기지’, ‘또타 라커’ 등을 활용한 시니어인턴십 사업이 있다.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한다.노인인력개발원은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서울역·명동역·홍대입구역 등 서울시 주요 역사 내 물류 매니저 28명을 최초로 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달 중 16명을 신규 양성해 추가로 배치하는 등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2 17:3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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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키·체중 묻거나 건강검진 비용 지급 안한 기업들 덜미

응시원서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하거나 채용심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뒤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이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 등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이 19~34세 청년인 경우를 뜻한다.구체적으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업체와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군청 등 7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채용서류의 반환 등 고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또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하는 등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한 컨테이너 운송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10건의 위법 사례는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인 채용일정 안내와 불합격자 결과 고지 등 77건에 대해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2 16:4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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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4·나토 연대해 강력 집단안보 확립해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AP4)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두번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AP4 정상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일본 북쪽 아오모리 해상에 낙탄이 됐는데 이는 대서양 안보와 태평양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나토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AP4 정상회동에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일렬로 도열해 양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AP4 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이번 회의는 소속 국가 정상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개최됐다.AP4 정상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사항 위반임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 AP4 사이에서도 연계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앨버니지 총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북한이 원칙을 위반하고 국제 규칙을 위반한 것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한다”고 연대 의지를 밝혔다.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과 관련해선 “러시아 침략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계속 낳고 있고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왜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고 함께 미래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호주는 여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힙킨스 총리도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될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4개국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2 16:2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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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30만건 유출된 LG유플러스…과징금 68억 부과

(사진=연합)개인정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30만건이 유출된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그동안 국내 기업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중 최대 금액이다.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해커의 공격을 받아 불법거래 사이트에 고객 개인정보가 약 60만건 공개됐다. 중복정보를 제거하면 약30만건이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민관 합동조사단, 경찰 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총 29만7117건으로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주소·아이디·USIM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객인증시스템(CAS)의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을 구성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2018년 기준 단종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또 CAS 운영기에서 관리하는 실제 운영 데이터를 개인정보위가 개발기, 검수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2008년에 생성된 정보 등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조사 시점까지 남아있었다.아울러 LG유플러스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를 추출·전송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정상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불가능했다.심지어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피해 고객들에게 24시간 이내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인 관리통제가 부실한 상황임이 확인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CAS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타사 대비 저조한 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가 이번 유출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직 전문성 제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요소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 조치도 의결했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의 투입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파악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2 16:1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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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업급여 불공정 발생…'시럽급여' 말 나오지 않도록 해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가 본 취지인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닌 꼼수 수급자들의 돈주머니가 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현행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일제히 성토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실업급여는 일시적 실업을 겪는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며 “실업급여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장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1971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무제한 반복 수급, 부정수급 등이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상당수의 수령자가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항간에서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비판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외환위기 임시 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은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하한액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 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됐다”고 진단했다.민간 측 김홍길 한길에이치씨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퇴사할 때 권고사직을 해달라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업급여 요건에 꼭 권고사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입사할 의사가 없는 이들이 입사 원서를 낸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실업급여의 요건 안에서 구직 활동을 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했다.그는 “외국인 근로자를 프로그래머부터 AS 기사까지 쓰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비자 문제로 그런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나라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축소시키는 이런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이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2 16:1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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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사람이 더 받는 실업급여 대폭 낮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후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해서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이다.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 급여를 준다”며 “당정은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는데 진단을 같이했다”고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2017년 약 120만명에서 2021년 약 178만명까지 증가했다.당정은 특히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가 연 10만명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직장에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24번 받는 경우도 있었다.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작년엔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2017년 10조 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 원으로 악화됐다”며 현행제도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당정은 현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 △구직자가 구직 활동을 할 동기 부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에 뜻을 모았다.박 의장은 “행정조치 관련해서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브로커 개입 형태의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제도 악용 의심 사례에 형사고발이나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특별히 제재하겠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자리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2 16:1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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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노총 만나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폭주…연대 협력 강화"

12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류기섭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정권의)반노동적 정책과 반노동적 행태가 심각하게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노동계를 둘러싼 현실을 생각하면 정권의 노동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무차별적인 ‘건폭’으로 고 양희동씨가 희생됐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에 정부는 폭력 진압을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주 62시간 노동도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정권의 국정 목표가 초대기업과 초부자들만을 위한 것일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폭주에 맞서 한국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 존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갈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강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법제화 등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는 향후 법안의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달 내 통과돼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성숙된 만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한국노총이 맞서 싸우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보호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도 여야가 진심을 다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2 16: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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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르웨이 등 7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안보·경제 등 협력 확대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헝가리 정상회담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7개 나라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갖고 안보·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과 차례로 만났다.사전 준비된 양자 회담과 별도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연히 마주친 뒤 반갑게 악수하고 포옹하며 안부를 묻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북극 지역 연구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 방한했던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는 디지털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또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난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오찬을 겸한 회담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는 양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에서의 상호 공급망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에서는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전기차, 배터리, 과학기술, 바이오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협력, 항만 개발, 방위 산업 등에 관해,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에 관해 각각 의견을 나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5∼6개월 간의 정상외교가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각 정상을 만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재건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지도 요청했다.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양자 차원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엑스포가 미래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12일 일본,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정상과 추가 양자 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이와 별도로 오는 13일 폴란드 공식 방문을 통해 안제이 폴란드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예정된 상황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2 16:0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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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의 달 맞아 ‘특별 현장점검의 날’ 진행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달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정부는 올해부터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인 ‘중대재해 사이렌’ 기준으로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총 1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중대재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 사실과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또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일제히 투입해 사업장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때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이와 함께 최근 중대재해 사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여름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노동관서, 자치단체, 노사단체, 업종별 협의회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의 지역단위 현장 캠페인도 병행한다.이정식 장관은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처음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사업장 점검·캠페인을 일제히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2 15:4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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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당' 언급 이상민에 "도 넘었다" 만장일치 경고

12일 열린 ‘2023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상민 의원의 최근 ‘분당(分黨)’ 발언을 두고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해당 발언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만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지도부 모든 분과 최고위원들은 (이 의원의 분당 발언이)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 대표도 강하게 말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지도부가 만장일치로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의원이 분당 언급을 이어갈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강성 비명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이 의원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며 분당론을 거론했다.이 의원은 이날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야 할 방향이 다르고 어떠한 공통 기반도 없는데 그냥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한 지붕 위에 같이 있으며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 권력 싸움이나 할 바에는 유쾌하게 결별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분열은 나쁜 것이고 통합은 선’이라는 고정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한다”며 “쿨하게 유쾌하게 결별하고 선의의 경쟁,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서 1, 2당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3당이 되게 하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쾌한 결별이 되려면 재원이 해결돼야 한다. 20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상황에 따라서”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경고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경고를 운운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다”며 “저는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 등을 포함해 당내에 있어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2 15: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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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많은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2차 빈 일자리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빈일자리가 많은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추가된 4개 업종에 대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과 함께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6개 업종에 대한 보완과제가 담겼다.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빈일자리 개수는 21만4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1000개 줄었다.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과 보건복지업에서도 인력수급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해 산업현장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다.우선 건설업에서는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확산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 등급제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인력 매칭도 지원한다. 해운업의 경우 외항상선 승선기간과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노후한 위판장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자원순환업의 경우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자동화를 지원하고, 신규시설 교체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존 6개 업종을 위해서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 뿌리산업 도양센터 신설·운영,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 마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인력수급 방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2 15:2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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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원 잡아라…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아파트 특공 부여

(사진=연합)정부가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인 국적선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키로 했다.해양수산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전선원 수는 지난 2000년 5만8818명에서 지난해 3만1867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 해수부는 과거 선원이 가졌던 고소득·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점차 저하되고 일자리 환경도 노후돼 신규인력 대부분이 5년 내 육상직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해기사협회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뒤인 2032년에는 외항상선 1500여척 중 인력난으로 인해 600여척만 운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등 국적선원의 규모를 유지·증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우선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한다. 현재 외항상선·원영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는 300만원이 한도다.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고 배정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다양한 공제·세제 혜택 등의 경제적 유인책을 넓혀 선원의 실질소득을 올리겠단 의도다.더불어 외항상선 승선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한다. 일례로 취업규칙상 승선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현행 6개월, 8일에서 4개월 10일로 한다. 이는 지난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15년만에 진행되는 노사정 협의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실태조사·관리 시스템 도입도 병행 추진된다.해수부는 이를 통해 현재 78%에 달하는 국적선원의 신규취업 5년 내 이직률을 2027년까지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2 15:2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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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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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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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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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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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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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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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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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