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역대 최대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복지 정책기조 강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에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에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 기조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지표다.앞서 정부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 512만원과 비교해 5.47% 올렸다.또 당정은 기준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뜻을 모았다.기준중위소득 등 구체적인 증가율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지금 말씀드리면 위원회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오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다음달 1일까지 공표할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26 17:3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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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키르기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이 26일 키르기스스탄 철도공사와 온라인으로 MOU체결식을 진행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은 키르기스스탄 철도공사와 키르기스스탄 철도 북부노선의 종착역인 발리키역의 신호 현대화 사업 등 철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수)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체계적인 철도 협력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발리키역 신호현대화 사업에 관한 정보·기술·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공단은 또 발리키역의 신호현대화 사업이 2025년도 국토교통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하반기에 자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의 철도 사업에 대한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K-철도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26 17:1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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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여수 LG화학 찾아 “탄소중립, 기술자립·녹색성장으로 이뤄져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전남 LG화학 여수공장을 찾아 CA 2공장을 시찰하고 있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 여수 소재 LG화학 전기분해 공장을 찾아 탄소중립 기술 자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한 총리는 26일 탄소중립 이행 정책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전남 여수에 있는 LG화학 여수공장을 찾았다. 이후 LG화학, SK ES, 두산퓨얼셀, 한화솔루션, 테크로스, 화학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LG화학 여수공장에서는 알카라인 수전해 방식의 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소재·설비 개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의 수소 생산 방식은 화석 연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데, 재생에너지 등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제조하는 수전해 생산기술을 활용할 경우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해진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 정책 방향 3대 전략을 발표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7대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수전해 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1996년부터 알카라인 수전해 기술과 유사한 클로르알칼리 공정을 통해 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설비를 운영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5년부터는 수전해 소재 기술 연구개발을 시작했는데, 알카라인 수전해 핵심 소재 중 음극 소재는 개발을 완료했다. 최근에는 양극과 분리막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투자지원 강화, 수전해조 시험·평가·인증 인프라 구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개발지원 등 청정수소 기술개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에 한 총리도 “외국 기술에만 의존한 탄소중립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의 기술 자립과 녹색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26 17:0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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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적용… 흡연용카테타 본인부담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최대 3년간 건강보험을 임시 적용키로 했다. 흡인용 카테터는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새로운 의료기술인 만큼 건강보험 정식 등재 전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가도 적용된다.디지털의료기기란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이며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정부는 지난해 10월 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이로써 디지털치료기기, AI 의료기기 등은 비급여로 우선 사용이 가능하나 환자의 선택권과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 및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또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 의무화, 비급여 금액 신고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제정해 배포한다.흡연용 카테터 (사진=보건복지부)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인공호흡 외 치료에 흡연용 카테터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안건이 의결됐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흡연용 카테터는 호흡 회로 개방으로 인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6년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그러나 이용 현황 모니터링에서 마스크를 이용한 전신마취 등 기관 내 튜브를 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흡연용 카테터를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가 확인돼 적합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이 논의됐다.복지부는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인공호흡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50%로 현행 유지하고 임상적 유용성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이 밖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복지부는 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편입돼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는 유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26 17:0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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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도시침수법·하천법 등 수해 복구·홍수 방지 법안 의결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수해 복구·홍수 방지 관련 법안이 26일 국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환노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도시침수법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가 도시침수방지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침수 예방사업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이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하수도를 공사하고 도시침수 예보를 한다.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인 큰 하천은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환노위는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침수법과 하천법을 포함해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수해 방지 법안의 빠른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이달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이날 환노위에서 처리되는 수해방지 법안들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26 17:0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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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TF’ 첫 회의…“법안 처리에 속도” 공감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26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당이 5명씩 참여하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다만 국토위 간사들은 이날 현안질의 일정 관계로 불참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음 회의인) 31일 모일 때, 상임위별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까지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5+5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점에 양당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인 법안은 각 상임위 간사들이 협의해 제출할 것인데, 31일에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환노위는 오늘 중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됐다”며 “오늘 오후 환노위 회의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내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 법안 처리를 거듭 다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이 회의체에서 법안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빨리 통과시켜 수해 복구도 빠르게 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도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피해 복구가 가능하게 제도·절차 개선, 즉각적인 재정 투입을 위한 예산 책정 등 재난 관리를 위한 전반적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며 “정부도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대응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6 16:1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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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천법·도시침수 방지법, 환노위 소위 통과

[속보] 하천법·도시침수 방지법, 환노위 소위 통과

2023-07-26 16:05 신화숙 기자

이상민 탄핵기각에 ‘거야 심판론’ 꺼낸 대통령실…떨어진 지지율 만회 묘수 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연합)수해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며 정부의 재난대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리스크’를 벗고 업무에 복귀하고, 대통령실은 ‘거야 심판론’을 제기했다. 향후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진행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6.6%로, 전주(38.1%)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6월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에서 4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난 3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3주 연속 하락하며 다시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은 모습이다.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만,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거야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비판했다.대통령실이 ‘심판론’을 꺼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과 거대 야당의 ‘국정 몽니’를 부각,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내년 총선 여론을 염두한 것으로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을 겨냥,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 값을 치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해가 잇따랐던 상황에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대응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장관 공석’ 사태를 만든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결과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이 장관이 헌재 결정 직후 바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양군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 가운데 하나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26 15:5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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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기후대응기금… 재원부족으로 사업연기 등 차질

(사진=연합)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설치된 기금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작년 1월부터 기금이 설치·운영됐다.작년 기준 기금 수입 수납액은 2조465억원으로 당초 계획액인 2조4594억원의 83.2%다. 국회예정처는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한 이유로 기재부가 배출권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추계를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봤다.일례로 작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자체 수입금이 7305억원으로 계상됐지만 실제로는 4476억원만 거둬들였다. 보고서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침체 전망 등에 따라 수요가 줄면서 예상치 못한 배출권 물량 감소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매 공급단가가 계속 하락했으나 기재부는 자체수입을 다소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재부는 경제여건과 배출권 거래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다추계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더 있다. 기금의 재원이 부족하자 기재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출을 감액했지만 이 과정에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위 ‘재원 없는 지출 이월’이 발생했다. 사업이 미뤄졌다는 뜻이다.보고서는 “기금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이런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재부는 추계정확도를 제고하고 차년도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이런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재원 확보방안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결산 차액(잉여금)이 다음 연도 수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조언했다. 이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 등을 감안해 안정적인 세원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보고서는 “사업효과가 저조해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하거나 타 특별회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반드시 기금으로 편성할 필요성은 없다”며 “이러한 지출사업을 다시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26 15:4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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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 4600곳, 주거환경 전수조사

지난 3일 해발 600ｍ의 준고랭지인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배추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배추 출하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달 말까지 농업 분야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4600여곳을 대상으로 지침위반 숙소 제공 자진신고와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노동부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돼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사업주들의 자진 신고를 받거나 우수기숙사를 인증한다.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뒤 불법 가설건축물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자진 신고 기간 신고하면 올해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이날부터 상시 신청 가능한 우수기숙사 인증은 사업주가 신청한 뒤 지방관서의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된다. 우수기숙사로 인증되면 2년간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선정 기준은 숙소 유형의 적정성, 안정적 거주 가능, 안전성, 편의성, 쾌적한 환경 등 5가지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한다.오늘 9월부터는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600여곳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숙소 유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사업주·외국인 근로자 애로사항 등이다. 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를 진행하게 되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박종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26 15:4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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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내 고성 오고간 국토위…원희룡 "양평고속도, 백지화 아닌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 시작부터 언성을 높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앞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현안질의 전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 장관의 자료 요청과 답변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그간 국회의 자료 요청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자료들이 대거 공개됐다”며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 온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인수위에 제출한 자료를 뺐다고 하는데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한 게 없고 보고한 바 없는데 자꾸 내라고 하면 결석한 사람한테 손 들으라고 한 꼴”이라고 맞섰다. 이어 “자료가 오염됐고 조작됐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며 “처음부터 사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똑 같다”고도 했다.야당의 사과 요구에 원 장관은 “지금 그런 문제들을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현안 질의가 마련된 것 아니겠나. 아직 보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사과하나”라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건 지난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와서 당원교육에서 말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그렇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야당의 의혹 제기가 괴담인지 아닌지도 밝힐 것이고 사과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선동으로 만든 민주당 전, 현직 대표부터 하라”고 했다.원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야당 위원들은 “장관의 태도가 아니다” , “사과하라” 등의 항의를 쏟아냈고, 여당 위원들은 “회의를 안 하겠다는 거냐” 등 맞서면서 장내가 소란해졌다.장내가 진정되고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 김민기 위원장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고, 장관 권능으로 고속도로가 행정절차에서 본타(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갔는데 백지화하면 백지화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실질은 중단”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이 “그럼 백지화가 아니고 중단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느냐”고 되묻자, 원 장관은 “거짓 선동이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는데 거짓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추진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도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정상 추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답하며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김 의원이 “백지화 선언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었다”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6 15: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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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과다 방송사용료 청구·징수하고 경쟁자 방해 혐의…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들에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고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당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음저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2015년 7월쯤(3분기)부터 최근까지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와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혐의다. 음저협이 적용한 관리비율은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음저협이 지난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입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이후 음저협은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과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며,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가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후 5년 여만에 제재조치를 내렸다.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신고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건 사실이다.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음저협의 관리비율은 얼마냐라는 것이었다”며 “거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음저협이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다. 그것이 2021년 하반기에 확정이 됐다. 이전에는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다보니 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입장정리를 하고 있다. (음저협) 입장에 대해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26 15:1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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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나가도 부담인 초고속인터넷 위약금…후반부 평균 40% 줄어든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위약금 개선 예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약정 만료 직전에도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해 해지가 부담됐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기간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와의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부분 3년 약정인 초고속인터넷의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개월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 후 감소하는 구조다. 이에 약정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위약금이 약정기간의 절반을 지난 시점부터 점차 줄어 만료시점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은 8~14% 인하되고, 18개월 이후의 위약금은 평균 40% 감소된다. 일례로 현재 한달 요금이 3만3000원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을 21만2960원 내야 했으나, 개선 후에는 19만80원을 내게 돼 11%(2만2880원) 인하된다. 30개월 차에 해지했을 때에는 위약금이 20만6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49% 줄어들게 되며, 36개월이 지난 후에는 남아있던 위약금 10만9120원이 없어진다.통신4사는 이날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는데, 전산개발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KT는 오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개선된 위약금 변경을 적용한다.신민수 자문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26 15: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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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미·일 공여기관과 3자 파트너십…가나 보건사업 추진 협력

25일(현지시간) 오후 가나 수도 아크라에 위치한 가나 보건부에서 개최된 가나 정부의 2030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 달성과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미국국제개발처(USAID), 자이카(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3자간 업무협력약정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오승민 코이카 가나 사무소장 직무대리, 스즈키 모모코 자이카 가나 사무소장, 그레이스 랑 USAID 가나지부 부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코이카 제공)한국, 미국, 일본 공여기관이 최초로 3자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1억 6000만 달러 상당(약 2006억원)의 보건사업을 추진한다.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25일(현지시간) 가나 수도 아크라에 위치한 가나 보건부에서 미국국제개발처(USAID), 자이카(JICA, 일본국제협력기구)와 가나 정부의 2030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 달성과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해 3자 협력하겠다는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편적 건강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보건 분야 목표 중 하나다.가나 정부는 이를 위해 양질의 필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전국민 대상 의료 서비스를 골자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약정에 따라 코이카, USAID, 자이카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투입해 가나 북부 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영양, 사회적 보호, 감염병 관리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가나 북부 낙후지역 주민 대상 의료접근성 확대 △가나 보건부 관계자 행정역량 향상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공여기관 간 보건 분야 정보교류 강화 등의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3개 공여기관은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의 보건 프로그램 추진 결과와 사업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약정은 코이카 창립 이래 최초로 추진된 미국, 일본 공여기관과의 삼자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공여기관이 사업 파트너로 코이카를 선정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위상을 상징한다.오승민 코이카 가나 사무소장 직무대리는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가나에서 공여기관 간 보건 분야 원조 분절화를 최소화하고, 서로 상호학습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 원조에 대한 인지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체결식에는 한국 측에서 임정택 주가나 대사, 오승민 코이카 가나 사무소장 직무대리, 미국 측에서 버지니아 팔머 주가나 대사, 그레이스 랑 USAID 가나지부 부소장, 일본 측에서 모치즈키 히사노부 주가나 대사, 스즈키 모모코 자이카 가나 사무소장이 참석했다.임정택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는 “한국 정부는 가나 정부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보건안보 달성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한미일 협력을 통해 높은 품질과 접근성을 갖춘 일차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버지니아 팔머 주가나 미국 대사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인류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한미일 협력을 통해 가나는 건강하고, 평등한 일차보건의료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 일본과 함께 역사적인 파트너십에 동참하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모치즈키 히사노부 주가나 일본 대사는 “이번 약정은 가나 정부의 보편적 건강보장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일 공여기관이 최초로 모여 협력을 선언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며 “일본 정부도 이번 약정 체결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3-07-26 14:32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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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정비…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26일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을 진행한 후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을 했다.이 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이에 당정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권회복 추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우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또 일선 학교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달 안으로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한다.아울러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의 침해유형을 신설해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한다.이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과 관련해 “야당과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과 정부는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사 등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을 폭행한 그런 부분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의회를 다수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해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지금 서울시의회에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올라가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라는 부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학생 체벌 부활’과 관련된 의견엔 “체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오래전 합의가 된 사항 아니냐”고 답했다.특수학교 경우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교사가 분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교육부 고윤정 책임교육지원관은 “특수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서 평시에도 학생들한테 많은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안 하고 있다”며 “특수학교 선생님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권 침해가 구제돼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선생님과의 분리 조치를 이번 방안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26 14:2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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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임 주러시아 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2차관 임명

주러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러시아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신임 주러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등 다자 업무와 북핵외교 등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외교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는 경제안보와 인권을 축으로 한 가치외교 등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는 외교 영역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지난 4월 7일 외교부 1차관으로 이동한 장호진 전 주러대사 후임으로 내정됐으며 이날 공식 임명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난관이 많아진 한러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 신임 대사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임 장호진 대사가 외교부 1차관으로 옮긴 데 이어 다시 현직 외교부 차관을 러시아로 보내는 것은 정부의 한러관계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사는 이달 말 현지에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부는 신임 주베트남 대사에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주베트남 대사는 오영주 전임 대사가 이도훈 대사 후임으로 지난달 말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상태다. 최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중대사관 정무 공사와 주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낸 ‘중국통’이다.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중국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달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담하며 경색됐던 한중관계 고위급 소통 물꼬를 트기도 했다.아울러 주칠레 대사에는 김학재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 대사에는 박기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임명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26 13:5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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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승절 맞아 북한군·중국군묘 참배…“영원히 승승장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ㆍ25전쟁 정전기념일 70주년인 27일을 앞두고 열사묘 참배 등 ‘전승절’ 행보를 본격화했다.(연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정전기념일 70주년인 27일을 앞두고 ‘전승절’ 행보를 본격화한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다고 26일 보도했다.김정은의 공개 활동 소식은 지난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지지도 보도 이후 13일 만에 나왔다. 강순남 국방상 등이 참배에 동행했으며 김정은은 꽃송이를 열사묘에 진정했다.김정은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 일각에서 반제 투쟁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키며 안아온 7·27의 기적은 조국의 명예와 자주권을 결사수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특출하고도 열렬한 애국위업의 승리”라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침략의 원흉 미제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와 패배를 안기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낸 인류사적인 대승리”라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했다.또 “전승 세대가 피와 목숨을 바쳐 이룩한 값비싼 전승과 미제와의 굴함 없는 대결전에서 떨쳐온 백승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인민의 나라, 정의로운 국가의 실체를 온 세상에 명확히 각인시킨 조국보위, 평화수호의 참다운 본보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사와 전통이 위대하고 계승이 굳건한 국가는 필승불패”라며 “위대한 연대에 발휘된 영웅 정신과 투쟁 본때를 계승해나갈 때 세계에서 가장 존엄 있고 자주적인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은은 또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비서 등 최측근과 최선희 외무상, 강순남 국방상 등이 함께했다. 김정은이 정전기념일을 즈음해 열사묘와 중국군묘를 모두 방문한 것은 60주년이던 2013년과 65주년이던 2018년으로, 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인 정주년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열사묘 참배는 대체로 27일 당일 이뤄졌는데 60주년이던 2013년에만 이번처럼 이틀 전인 25일 진행한 바 있다. 김정은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열사)들은 영생할 것이다’라고 적힌 댕기가 달린 화환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탑에 진정했고,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의 묘에도 꽃송이를 뒀다.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정전기념일 행사를 크게 준비 중인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지난 2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평양국제비행장으로 도착한 쇼이구 장관 일행은 강순남 국방상과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 총참모장 박수일, 외무성 부상 임천일 등이 맞이했다. 중국에서 파견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 리훙중 등의 일행은 아직 북한 도착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26 13:4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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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업계와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동 대응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가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최근 통과되면서 배터리 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27일부터 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각 사의 산정 방법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을 위한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 소재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하고,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며 유럽연합 배터리법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26 13:4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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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처방하는 항생제 처방률 ‘뚝’…20년간 40%p 넘게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연도별·종별 항생제 처방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감기에 처방되는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2년(55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인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32.36%로 지난 2002년(73.33%)에 비해 40.97%p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79%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23.77%, 의원 32.10%, 병원 37.67% 순으로 나타났다.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54.06%로 지난 2016년(60.80%) 대비 6.74%p 줄었다.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외래에서 진료하는 호흡기계질환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상기도감염과 급성하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한 것이다. 이 질환들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인 만큼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정부도 제1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통해 급상성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급상성기도감염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지표를 신설 하는 등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또 항생제 사용 감소와 내성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처방일수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했다.주사제 처방률은 10.77%로 지난 2002년(38.62%) 대비 27.85%p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2.43%, 병원이 10.65%, 종합병원이 4.52%, 상급종합병원이 1.15% 순으로 나타났다.주사제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세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부 의원에서는 여전히 주사제를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래 환자 10명 중 9명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기관도 확인됐다.안유미 평가실장은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감소했고,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의료기관에서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26 10:0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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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름철 폭우·폭염 대응 위한 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진행

정부가 여름철 폭우·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우·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일을 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추가 지정하고 산업현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1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는 총 5400여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노동부는 여름철 폭우·폭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을 설정했다. 필요시 대응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뿐만 아니라 민간재해예방기관 인력까지 동원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중대재해 발생 상황 등을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서는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폭우·폭염 관련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점검도 유도하고 있다. 폭우·폭염 관련 안전수칙 주요 내용은 폭우 피해복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감전·침수 등 산업재해 위험요인과 핵심안전수칙, 폭염 관련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이다.이정식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작업 재개 시에도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둬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유관기관은 특별 대응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26 09:2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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