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계 ‘1만620원’ vs 경영계 ‘9785원’…노사 최저임금 6차 수정안 제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 중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라는 입장이 적힌 손팻말을 잡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섯 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내놓았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 4차 수정안으로 1만1140원, 이날 5차 수정안으로 1만1040원을 제시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였으나 1차 수정안으로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9700원, 3차 수정안으로 9720원, 4차 수정안으로 9740원, 5차 수정안으로 9755원을 내걸었다.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 3차 수정안 1820원, 4차 수정안 1400원, 5차 수정안 1285원, 6차 수정안 835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6차 수정안 제시 이후 격차는 최초 요구안의 3분의 1 수준이다.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지난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 당초 이날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공익위원 사이에서 노사합의를 강조하는 만큼 다음 회의에서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두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연합)양측은 이날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날을 세웠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상황으로 인해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면서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라고 말했다.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48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 미친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상위임금 수준에 분포한 근로자 임금결정에도 큰 영향 미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인만큼 인상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3 21:5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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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서 3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울산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 1명(1985년 생)이 로더에 머리가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엔진 가공 설비 정비 작업 중 가공 설비 상부 로더가 갑자기 내려오며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3 20:2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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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50대 근로자 끼임사…중대재해 발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68년 생)가 타이어 성형기에 몸통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타이어 성형 작업 중 성형기에 끼이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3 20:2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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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사 현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대우건설이 울산시 남구에서 시공하는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대우건설이 울산시 남구에서 시공하고 있는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1명(1974년 생)이 덤프트럭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굴착기 유도 업무 중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3 20:27 김성서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 7월 국회 합의 불발…양평 고속도로 국조는 언급 안 해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여야 원내대표가 13일 회동했지만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회동에서는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상반된 양측 입장이 드러났다.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점 처리 법안으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거론하며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가능 한 법”이라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해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세세히 말씀해 준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고, 얼마든 협의하며 접접을 찾는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또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국회의장 산하에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식,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김 의장은 “정치가 국민에게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의 전례를 거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대화와 타협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또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KBS·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방송법을 통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가 (정리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이후 양측은 회기 일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비공개 회동을 마무리했다.여야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및 관심 법안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3 17: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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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040원’ vs 경영계 ‘9755원’…최저임금 5차 수정안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섯 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각각 14.8%, 1.4% 높은 수준이다.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 4차 수정안으로 1만1140원을 제시했다.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였으나 1차 수정안으로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9700원, 3차 수정안으로 9720원, 4차 수정안으로 9740원을 내걸었다.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 3차 수정안 1820원, 4차 수정안 1400원, 5차 수정안 1285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지난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당초 이날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공익위원 사이에서 노사합의를 강조하는 만큼 다음 회의에서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노사는 이날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날을 세웠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상황으로 인해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면서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라고 말했다.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48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 미친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상위임금 수준에 분포한 근로자 임금결정에도 큰 영향 미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인만큼 인상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오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겠다”며 박 위원장에게 힘을 보탰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3 17:4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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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정상 日오염수 의미있는 논의… 실무협의 조속히 착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정부는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평가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장은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후 7시경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이 자리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계기로 30분간 6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실시했다.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건의한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이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한일 당국은 앞서 양국의 과학외교 담당 국장급 채널로 우리 시찰단의 후쿠시마 파견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을 조율해 온 바 있다.외교부 관계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국민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향후 일측이 방류 계획을 확성한다면 실효적인 모니터링 조치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추후 무엇을 체크하고 보완할지에 대해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진전이 있는 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정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제작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 혈세를 쓴다’는 비판에 대해선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 홍보물 제작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3 17:0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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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권력 주변 악취"…대통령실 향해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 논란과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 지목하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 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국민의 삶은 위기인데 권력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도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이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특위 위원인 김두관 의원은 출범식에서 “대통령이 국가사업을 활용해 축재하려 했다면 마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가족과 (노선 변경 간) 연결 고리가 나온다면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12일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추진을 공식화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7일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가 예정돼 있으나 정부 측이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햤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종성 의원은 특위 출범식에서 “아무리 실세 장관이라고 하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온 힘을 쏟는 장관을 더는 보기 힘들다”며 “이런 국무위원은 하루속히 정부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 장관이 대통령 처가 사익을 위해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사용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3 16: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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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태아 임신 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항공기 비상문 좌석에 제복 승객 우선 배정"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다둥이 출산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승객이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여는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상문 근처 좌석엔 소방관, 군인 등 ‘제복’ 직업군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다태아를 임신하면 태아 당 100만 씩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현재는 태아 한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다태아를 임신하면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태아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한 확대 지원이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 위험이 많아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앞당기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엔 조산 가능성이 높아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관련해 다둥이를 출산한 사람의 배우자가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할 수 있게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또 일부 지역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을 지자체에 전국 어디서든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앞서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강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최근 일부 승객이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여는 상황과 관련해 당정협의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한국 국적기 중 3개 기종 38대 항공기 중 비상문 인접 좌석 94개가 해당된다.당정은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승객이 발권 카운터에서 신분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적으로 제복 직업군에게 판매하고 이후 일반 승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다.또 당정은 승객들에게 항공법에 따라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방안도 당부했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3 15:5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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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종합병원 20여곳 파업…정부, 재난위기경보 ‘주의’ 단계 상향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13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의 일반병동 병실이 텅 비어있다. 부산대병원은 파업으로 환자 관리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전날 대부분의 환자를 퇴원 조치했다.(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9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의료 현장의 혼선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논의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 협상에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13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조합원 4만5000여명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5일제 관철 등을 주장하며 진행된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인력 대란으로 인해 환자들이 각종 의료사고에 노출되고 있고, 불법의료로 피해를 입고 있다. 비싼 간병비로 인한 폐해도 막아야 한다”면서 “사용자와 정부가 해법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으나, 사용자 측은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 정부 핑계를 대며 노조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의료 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며 제도개선 정책 추진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총파업 기간 동안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유지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대기반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로 상경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뒤 오는 14일에는 서울·세종·부산·광주 등 4개 지역에서 2차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우려했던 대규모 진료나 수술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국 상급종합병원 20곳 가량에서는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간호사·방사선사 등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원무과·총무과 등 다양한 직역의 종사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만큼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난달 28일부터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같은 날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표준매뉴얼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지난 11일부터는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인력 지원,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다만 당장 보건의료노조와의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정책적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개별 쟁의행위인 만큼 협상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한 정당한 파업의 당사자가 정부는 아니다. 합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절차를 밟아 파업이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3 15:3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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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올해 신입사원 38명 임용… 사회형평전형 2배 증가

(사진=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가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올해 신입사원 38명을 임용했다.13일 마사회에 따르면 38명의 신입사원은 지난달 30일 과천 한국마사회 본장에서 열린 임명장 전수식에 참석해 정기환 마사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입문교육에 돌입했다.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한 38명의 신입사원은 4주간의 입문교육을 통해 기본소양 함양, 직무역량 제고, 실무역량 강화, 소속감·자긍심 고취 등 말산업 분야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특히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마사회는 올해 공개채용에서 사회형평전형(장애인, 보훈) 확대, 고졸자 우대직무 운영 등 노력을 기울였다.그 결과 사회형평전형 인재들은 전체 합격자의 21%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자 마사회 신입사원 채용 이래 최다 비중이다.마사회 관계자는 “까다롭고 치열했던 블라인드 공개채용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신입사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청년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3 15:3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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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폴란드 동포 만나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동포들 역량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바르샤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2일(현지시간) 폴란드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출발해 폴란드로 이동한 직후 바르샤바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폴란드 관계에 대해 “한국과 폴란드는 이제 수교한 지 34년이 됐다”며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잘 가꾸어왔고,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300개 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협력은 방위산업,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관계가 한층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동포들이 열심히 뛰어준 데 힘입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폴란드 각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동포 여러분이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앞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으로 향후 재건사업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폴란드와 체결했는데, 수출 계약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등도 폴란드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껏 도전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하이라이트는 폴란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폴란드 부부의 공연이었다. 대통령실은 폴란드인 남편 라도스와브 솝착의 피아노 반주에 맞춘 한국인 부인 전수현씨의 가곡 ‘신 아리랑’의 하모니를 선보였으며, 참석자들은 양국의 우정이 깊어지기를 기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남편이 연주하는 쇼팽의 ‘영웅’을 듣고 환호하며 앙코르를 요청했다. 그러자 다시 쇼팽의 ‘녹턴’이 이어지기도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3 15:0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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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 돌입…정부 “업무복귀명령 검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 설치된 노조 농성장의 모습.(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인력충원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업무복귀명령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13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6만여명이지만,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명을 제외한 4만50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 관철 등을 주장하며 진행된 총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총파업에는 1만여명이 참여한 바 있는데, 이번 총파업에는 이보다 4배 가량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노정간 협상으로 인해 파업 직전 철회한 바 있다.이들은 2021년 파업 철회 당시 합의한 이른바 ‘9·2 노정합의’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걸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후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상황을 보고)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공보의, 군의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3 14:5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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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다태아 임신 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속보] 당정 “다태아 임신 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2023-07-13 14:49 신화숙 기자

AI 기반 교육·특구 일자리 제공…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지원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했던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소개 및 논의를 통해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에 홀로 나오는 청년으로 매년 2000여명 가량이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1:1 일자리 매칭도 돕는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가 청년들에 익숙하고 일자리 선호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유관기관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3 14:3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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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세계은행과 개발협력 평가 전문성 강화 워크숍

지난 5일부터 12일 코이카가 태국 방콕에 위치한 스위소텔 방콕 라차다 호텔에서 진행한 ‘개발협력 평가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코이카-세계은행 영향평가 워크숍’에서 코이카에서 내부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세계은행 관계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여러 사업평가 방법론 중 ‘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여러 국제기구, 국제개발협력 기관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은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영향평가는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사업 기관에서 사업의 객관적 성과 입증을 위해 활용되는 평가방식이며, 가장 정확하게 사업의 장기적 영향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번 워크숍에는 코이카 본부 각 부서,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평가자 중 선발된 30명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에서는 기관 내 국제개발협력사업 영향평가 전문부서인 개발영향평가부(DIME)에 소속된 전문 애널리스트, 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섰다.워크숍 참석자들은 세계은행의 평가 사례를 통해 영향평가 설계와 사업 분석 방법에 대해 학습했으며, 이를 통해 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설계와 데이터 분석 및 수집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코이카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관의 영향평가와 평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향후 기관 사업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지윤 코이카 평가실장은 “코이카는 무상원조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개발협력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번 워크샵에서 쌓은 과학적인 평가 기법과 다양한 데이터 활용 및 수집 역량을 바탕으로 코이카 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는 사업평가 선진화를 위해 세계은행 외에도 한국보다 개발협력 역사와 더 많은 평가 경험이 축적된 국제기구 및 타 공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평가 역량강화 기회를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3-07-13 13:30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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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화성-18형 발사 확인…미 본토 위협 성능 과시

북한 중앙TV,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영상 공개(연합)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최근 연일 미 정찰기가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했다며 격추 위협을 하다가 실제로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ICBM을 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지난 4월 첫 시험에 이은 두번째인 이번 시험 발사에서 화성-18형은 고도 6000㎞, 사거리 1000㎞를 비행했다. 북한은 최대 출력으로 사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정상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밝혀, 화성-18형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성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했다.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18형’ 시험발사를 감행했다며, 이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해 거리 1001.2㎞를 4491초(74분51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다.시험발사는 1단계는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단계는 고각비행 방식으로 설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사거리를 줄인 고각발사로 쐈다는 의미로,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1만5000㎞ 이상 날아갈 것으로 추정돼 미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고체연료 ICBM은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기습 발사에 용이해, 북 미사일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무력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3 12:0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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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30일부터 소방관·경찰관 등 항공기 비상문좌석 우선배정”

[속보] 당정 “30일부터 소방관·경찰관 등 항공기 비상문좌석 우선배정”

2023-07-13 11:26 신화숙 기자

방미 중 국힘 지도부, 백악관서 북 ICBM 긴급 브리핑…"한미동맹 공고함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방미 중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미국 측과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북한 ICBM 관련 긴급 브리핑을 했다. 이번 브리핑은 예정에 없었고 약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캠벨 조정관이 “한미가 더욱 공고하게 안보동맹을 강화해서 (북한 도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캠벨 조정관은 “이번 ICBM은 북한이 발사한 어떤 미사일보다 비행고도가 높고 비행시간이 길었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가까이 떨어졌다”며 “(연료가) 액체인지 고체인지에 대해선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 고체인 경우 북한 전역 어디서든 언제든 발사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캠벨 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북한 ICBM 메시지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AP4(아시아·태평양 4개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캠벨 조정관이 기억하고 초청한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3 09:5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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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법·원칙 따라 대응…필수의료 유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에 이어 열린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연합)당정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조명희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19년만에 총파업이고, 현장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회의 직후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췄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개별 병원에서도 근무조 재편성,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도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5일제 관철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선 이후 19년여 만이다. 이번 파업에는 4만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2004년 파업 참여 인원의 4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3 09:4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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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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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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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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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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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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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