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젤렌스키와 정상회담 예정

윤석열 대통령.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통령은 잠시 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 방문 후 다음 순방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다.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2023-07-15 16:11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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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순살 아파트’ 논란에 “아파트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파트 부실시공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정부에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형 건설사가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지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 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순살 아파트’ 논란이 벌어진 인천 검단 GS건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비롯해 폭우로 신축 아파트가 침수됐다는 소식 등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국토부가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한 것은 잘한 일이나 입주예정자와 지역 주민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토부와 당국은 문제가 된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전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공사 현장 전수조사를 넘어서 설계, 감리업계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을 분명히 따져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다. 역류가 벌어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고 덧붙였다.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2023-07-15 09:58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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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재갑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어민 피해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당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해 복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피해 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해야 한다. 해수부는 또 분기별로 해양 방사성 물질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윤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피해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어민이 입을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피해 복구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2023-07-15 09:36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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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만에 마무리…일부 의료기관에선 계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나순자 위원장이 파업 종료를 선언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진행했던 산별 총파업이 이틀만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어졌던 진료 차질이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개별 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의 산별총파업투쟁으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환자안전과 불편, 보건복지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을 오후 5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는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에서 4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2021년 파업 철회 당시 합의한 이른바 ‘9·2 노정합의’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걸어왔다.이들은 지난 12~14일 복지부와 세 차례 면담을 통해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총파업 투쟁을 종료하고 현장교섭·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이후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현장교섭도 조속히 타결해 환자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파업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불편이 헛되지 않도록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환자 분들의 의료 서비스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이틀 만에 총파업이 종료되면서 우려됐던 ‘진료대란’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파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일례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완ㄹ되지 않은 부산대병원의 경우 이를 중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선대병원 역시 노사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4 18:5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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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재건, 한·폴란드 협력 새로운 장…양국이 도와야”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바르샤바 한 호텔에서 열린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함께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전후 복구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은 전후 복구 사업 참여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왔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에 양국이 함께 파트너로 참여해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포럼에는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경제 사절단을 포함해 한국과 폴란드의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물류 요충지인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폴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라며 “양국 간 교역은 2016년 이후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해 폴란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이뤄지고 원전 협력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 협력 성과가 창출되면서 양국 경제 협력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한국의 배터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유럽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배터리 생태계를 폴란드에 구축하며 폴란드는 유럽의 배터리 생산 허브로 부상했다”면서 “이런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항공 우주, 스마트 공장,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 2040은 원전 건설, 수소 경제 구축 등 한국과 유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무한한 협력 기회 열려 있다”고 했다.특히 “우리 두 나라의 협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두다 대통령과도 적극 협력해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양국 기업과 관계 기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총 3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11건, 원전·수소·친환경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13건, 금융·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9건 등이다.특히 현대엔지니어링·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은 원전 분야, 삼성물산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야놀자는 관광 분야에서 각각 MOU를 체결했다.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은 폴란드 명문 공대와 인력 교류 MOU를 맺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4 18:4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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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이틀차…복지부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주력할 것”

14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지자체 부단체장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파업 상황을 점검했다.복지부는 14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과 주요 의료기관의 파업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복지부가 전날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뒤 열린 첫 회의다.회의에서는 복지부에 구성된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본부의 필수유지업무 상황을 재점검했다. 또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받고 전원계획 등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회의에 앞서 박 제2차관은 이날 시·도 부단체장들과도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 등을 살펴봤다. 전날 복지부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격상 이후 각 지자체들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앞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 관철 등을 주장하며 진행된 총파업 이후 19년 만이다.이들은 2021년 파업 철회 당시 합의한 이른바 ‘9·2 노정합의’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걸고 있다.박 제2차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의 동참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들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4 15:3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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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서 실업급여 개선두고 여야 공방…후쿠시마 오염수 논쟁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업급여 개선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일본 후수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14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공청회에서 나온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담당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담당자는 “남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올 때)어두운 표정으로 오고 젊은 청년이나 여성은 이 기회에 쉬겠다며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 밝히며 논란이 인 바 있다.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청년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라며 “고용부가 여성과 청년 전체를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하한액을 적용받는 10명 중 4명은 실직 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빨리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를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본질적인 취지는 실업급여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와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여 기간 대비 실업급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실업과 실업급여가 반복되면 계속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담당자의 발언을 두고는 “13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가 짧은 시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부각돼 논란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도마에 올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100년, 200년 뒤 해양 생태계 피해가 나면 책임질 수 있나”고 물었다. 윤건영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69종’이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언급에 “그것은 도쿄 전력이 파악한 것이고 전체 물질은 1000종 정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에 한 장관은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류는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근거 없는 억측으로 반대만 하고 불안·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여당은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만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고, 이주환 의원은 “11년 전 핵 오염수 300만 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나라 인근에 왔을 텐데 아무 문제 없다. 앞으로 처리가 훨씬 잘 된 오염수가 방류되면 (위험성은)떨어진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4 14:2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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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6%p 하락한 32%…올 들어 낙폭 가장 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7월 첫째주(4~6일) 보다 6%p 내렸고 부정 평가는 직전 평가 보다 3%p 올랐다. 한국갤럽 기준 올해 주간 하락 폭 가운데 최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노조 대응’(6%), ‘국방·안보’,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이상 4%)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교’(이상 14%), ‘독단적·일방적’(8%), ‘경제·민생·물가’(6%), ‘소통 미흡’,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일본 관계’(4%) 등이 거론됐다.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무당층과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직무긍정률 변화가 컸다”면서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공개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해양수산 관련업 비중이 큰 남부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고 내다봤다.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한국갤럽 제공.)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조사되며 직전 조사와 같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30%, 정의당은 5%였다. 한국갤럽은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4 13:1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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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월째 ‘경기 둔화’ 전망…“수출부진 일부 완화·내수심리 개선”

지난 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연합)정부가 반년째 ‘한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내다봤지만,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내수 심리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하방 위험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기 둔화 판단을 내린 것은 지난 2월부태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5월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7.5% 감소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수출 부진 일부 완화, 완만한 내수·경제 심리의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 다소 완화’라는 표현에서 다소가 빠지는 등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덜어졌다.특히 경기 둔화 배경 중 수출이 빠지기도 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하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입도 11.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1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무역흑자는 16개월 만이다.지난 5월 경상수지는 19억3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전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6월 경상수지는 여행수지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무역흑자 등에 힘입어 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지난 5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했는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로 13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 낙관적으로 돌아서는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5.4% 증가하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1303.3%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백화점 매출액은 0.2%, 할인점 매출액은 1.9% 각각 감소해 6월 소매 판매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3만3천명 늘며 석 달째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하다”고 표현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4 13:0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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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호우 인명피해 제로 최우선…긴장 늦추지 말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1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상황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전국 강수량 집계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연합)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명피해 제로를 최우선 가치로 해 모든 공직자가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여했다.집중호우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5일 연속 점검회의와 긴급지시를 통해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특히 북한 댐 방류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한 그는 “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조절 기능을 적시에 가동하라”고 했다.또 정전, 도로유실, 가스누출 등 피해 현장을 즉시 복구하고 임시 대피 중인 주민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오전 7시 기준 하천변 691개소·둔치주차장 167개소를 통제하고 있으며, 44세대 104명이 임시 대피 중이라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호우 대비 교통관리·예방 순찰 등을 위해 경찰관 1만500여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장마가 끝날 때까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4 10:3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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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TIPF MOU…산업부 “경제협력 확대 기반 마련” 평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발데마르 부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연합)한국과 폴란드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정부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내다봤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체결한 한·폴란드 TIPF는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하는 데 새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TIPF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동력 확보와 국내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비구속적 협력 업무협약이다. 이번 TIPF는 아랍에미리트(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에 이어 다섯 번째다.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9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차전지를 중심으로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 기업 350여곳이 현지에 진출해 있다.산업부는 양국이 TIPF MOU를 바탕으로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 무역 장벽 제거, 양국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 무역·투자 환경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국 간 포괄적 산업 협력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본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4 10:2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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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ICBM 발사 대응…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독자제재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2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스크린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정부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 4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외교부는 14일 “한반도·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화송·황길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또 아프리카·중동 전역에서 예술·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3곳에 대한 독자 제재에도 나서기로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4 10:0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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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라오스서 연간 22만5000t 규모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환경부 수주지원단이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와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환경부 제공)라오스에서 연간 22만5000t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확보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지난 11~13일 라오스에 파견된 수주지원단의 활동으로 양국 정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활동에서는 한국기업이 라오스 비엔티안 매립지에서 추진하는 매립가스 발전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한국의 국제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연간 22만5000t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양국은 또 라오스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3600억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 협력 방안과 생산 전력 수출 방안, 한국의 라오스 전기차 충전산업 진출, 라오스 전기차 보급 방안 등도 논의했다.환경부는 올해 20조원, 이번 정부 임기 내 100조원의 환경산업 수주액을 달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16개국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4 09:3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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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LG 무선청소기에 ‘자원효율등급’ 표시…산업부,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서 제조한 스마트폰·무선 청소기 제품의 자원효율성을 평가해 등급을 표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에코디자인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업계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효율등급제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자원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소비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지난해까지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 등 해외 제도를 분석해 자원효율성 평가 항목과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설계해왔다.올해부터는 스마트폰, 무선 청소기 등 주요 제품군에 대한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다이슨, 쿠쿠홈시스 등 제조업체가 시범 사업에 참여해 자사 제품의 자원 효율성을 평가받는다.산업부는 또 이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군별로 특화된 평가 방법과 등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최우석 산업정책관은 “앞으로 ‘K-에코디자인 협의체’를 정례화해 제도 방향성과 세부 설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다른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법제화하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4 09:1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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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4명 독자제재

[속보] 정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4명 독자제재

2023-07-14 09:05 정미영 기자

윤 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오찬 회동…“우크라 재건 사업 협력”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총리실에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연합)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윤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오찬을 겸해 가진 이날 회동에서 한국과 폴란드간 협력 확대 유망 분야로 원전, 에너지, 인프라 분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제시한 뒤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지난 2016년 양국간 직항 노선 개설 이후 방문객이 증가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항공노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폴란드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폴란드 의회 의사당에서 토마슈 그로츠키 상원의장과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을 각각 잇달아 만나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인적 교류 증진 등을 논의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4 04:2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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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하라”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최근 집중 호우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총리가 중심이 돼서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달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미 장마가 시작돼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산사태 발생이 쉽고, 야간에 비가 집중돼 대피하지 못한 주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산비탈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위험이 발생할 때 야간이라도 긴급 대피하도록 경보 체계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등을 조사해 촘촘하게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출하 지연 등으로 가격 폭등이 없도록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는 다소 과하리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7월 말까지 집중 호우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방제 당국에서 그동안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4 04:1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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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폴란드 ‘무명용사의 묘’ 헌화…“국빈급 최고 예우”

폴란드 무명용사의 묘 찾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연합)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독립을 위해 전사한 이들이 묻힌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외국 정상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면 이곳을 찾아 헌화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기마대의 호위를 받으며 의전 차량을 타고 묘에 도착했다. 이어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 끝에 묘에 헌화하고 묵념했으며, 방명록에 서명했다.윤 대통령은 폴란드 의전장으로부터 무명용사의 묘가 가진 역사적 의미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의장대 분열을 참관했다.이날 참배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국민의힘 신원식·장동혁 의원 등이 동행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 마당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의 안내로 레드카펫을 걸으며 의장대를 사열했고, 군악대는 윤 대통령이 바르샤바 지자체장 등과 인사하는 동안 한국 민요 ‘아리랑’을 연주해 눈길을 끌었다.대통령실은 폴란드에 국빈 방문 제도가 없어 윤 대통령의 방문이 공식 방문 형태로 이뤄졌지만, 폴란드 측이 의전상 국빈급의 최고 예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4 04:1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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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크라 재건 최적의 파트너” 두다 “한국 무기 폴란드에서 생산 희망”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방위산업(방산)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두다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오늘 양국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며 “앞으로 양국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그간 인프라 건설 부분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 사업과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기업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 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두다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며 “K2 주력 전차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말했다.이어 “폴란드와 한국의 경제 협력은 34년 전인 1989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며 “한국 기업인들이 폴란드와 폴란드 소비자를 잘 알고, 폴란드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에 대해 잘 안다”고 전했다.두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 2년 동안 양국 간 협력이 더 확대됐다”며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폴란드 군이 많은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FA-50 전투기,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등”이라고 덧붙였다.또 “폴란드와 한국 간의 항공편 노선을 증편할 것”이라며 “(양국 간에) 비즈니스뿐 아니라 관광 분야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폴란드의 농축산물을 한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진 협력에 대해 대화했으며, 최첨단 기술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가 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폴란드와 한국 간 협력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4 04:0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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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차례 회의에도 결정 못한 내년도 최저임금…노사간 격차 835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세번째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은 최초 2590원에서 835원까지 줄었다.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노사는 이날에만 두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지는 못했다.노사는 이날 6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 4차 수정안으로 1만1140원, 이날 5차 수정안으로 1만1040원을 제시한 뒤 이같이 밝혔다.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였으나 1차 수정안으로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9700원, 3차 수정안으로 9720원, 4차 수정안으로 9740원, 5차 수정안으로 9755원을 내걸었다.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 3차 수정안 1820원, 4차 수정안 1400원, 5차 수정안 1285원, 6차 수정안 835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6차 수정안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의 3분의 1 수준이다.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지난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이에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인 제14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3 23:2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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