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발굴·신속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6월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가 발굴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1%)를 개선 완료했다.

나머지 72개 과제(57%)는 정상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울러 규제집행 현장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