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8일 저녁~19일 새벽 최저임금 결정 가능성
노사 격차 835원까지 줄어…공익위원 ‘자율합의’ 강조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세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 시한은 점차 다가오고 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통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막바지 합의가 이뤄질지도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실상 막지막 합의에 나선다. 최임위는 당초 지난 13일 진행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합의를 강조한 가운데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다음 회의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회의가 한차례 더 이뤄지게 됐다. 이에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줄곳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혀갔다. 노동계에서는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주장했으나, 10.4% 인상한 1만620원까지 요구안을 내렸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당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6차 수정안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1.7% 오른 9785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835원(1만620원·9785원)까지 줄었다. 최초 요구안에 비해 6차 수정안의 간극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격차가 크게 줄어들며 공익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율적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에 의해 정해진 사례는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없다. 최근에는 대부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산식을 활용해 표결이 이뤄져 왔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뺀 산식을 적용해 5.0% 인상됐다.

다만 격차가 아직 큰 상황인 만큼 노사 합의 보다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을 진행하거나 노사의 마지막 제시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3.95%(38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최근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5.06%였는데,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를 넘어서지 못한 해는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 2020년(2.87%)과 2021년(1.5%) 뿐이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