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유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라파엘 그로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3일간 방한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IAEA 종합보고서를 우리 측에 설명하기 위해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장은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한다”며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 원안위원장과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검증하는 TF를 꾸리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했다. IAEA는 이날 일본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차장은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며 “그 외 일정도 현재 조율 중이다”고 설명했다.우리 해역에 설치된 해수방사능감시기에 고장이 빈번해 감시체계를 재점검하고 기능 보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기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고장 빈도를 2018년 6건에서 2022년 4건, 올해 6월 기준 1건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 차장은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래에 발생할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는 어떠한 통제와 계획 없이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유출됐지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와 다르다는 뜻이다.박 차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4 11:2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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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IAEA 사무총장, 원안위원장·외교장관 면담 예정”

[속보] 정부 “IAEA 사무총장, 원안위원장·외교장관 면담 예정”

2023-07-04 11:01 신화숙 기자

[속보] 정부 “IAEA 사무총장, 오는 7∼9일 방한…오염수 보고서 설명”

[속보] 정부 “IAEA 사무총장, 오는 7∼9일 방한…오염수 보고서 설명”

2023-07-04 11:00 신화숙 기자

환경부, 산업계·NGO와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시설’ 지원 한뜻…친환경 전환 결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3일 오후 대전 관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대자동차, 사랑의 열매, 월드비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제공하는 ‘E-share’ 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김동욱 현대자동차부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환경부가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 월드비전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에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나선 가운데 제1호 충전시설이 대전의 한 사회복지관에 마련되는 ‘첫 결실’이 맺어졌다환경부는 3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 월드비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이쉐어(E-Share)’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식에 이어 ‘이쉐어’ 사업의 첫 결실인 제1호 충전시설 개소식과 전기차 전달식이 진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업무협약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3년간 매년 40곳(총 120곳)의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충전기 2기(총 240기)와 전기차 1대(총 120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협약기관별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전기차 구매를 보조하고 전기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구매비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와 월드비전에 기탁한다. 사랑의열매와 월드비전은 기탁받은 기부금으로 전기차를 구매해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 추세와 함께 보급 혜택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전기차 충전시설 123만기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전기차 보급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너무 뿌듯하다. 이런 사업을 더 확대 하면 좋겠다. 현대기업과 복지사업하는 사랑의열매, 월드비전 관계자분들게 감사하다는 말 드린다”며 “(이 사업은)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공감대형성 등을 할 수 있는 1석3조의 사업이고, 그런 차원서 훌륭하다. 평가를 보면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3 21:1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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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포럼 7일 개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7일 오전 9시 30분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동맹의 북핵대응과 자유통일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과 시민단체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포럼에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남북대화, 협력,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넘어 동북아 지역 평화와 발전 그리고 지역 전체의 신뢰 구축을 위한 자유통일전략, 한미 공동 지역 안보 메커니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포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신각수 전 주일대사, 안호영 전 주미대사,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신진 충남대학교 교수, 정경영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3 19:21 정재호 기자

수자원공사, 홍수대응 비상체계 가동…남강·횡성댐 등 9개 댐 선제적 방류량 확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말 시작된 전국적인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홍수대응 비상체계를 가동하며 홍수조절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남강댐, 횡성댐 등 9개 댐은 댐 하류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선제적으로 댐 방류량을 늘려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 중이다. 방류 전에는 관계기관, 지자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SMS 등을 활용해 사전 방류계획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통보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경고 방송과 함께 댐 하류 순찰, 계도 등도 강화하고 있다.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지난 3일 본사 물관리 종합상황실을 찾아 지난주 내린 강우로 인한 댐 수위 현황 등을 살피고, 장마 대비 준비현황과 수문 방류 상황, 향후 대응계획 등을 재차 꼼꼼히 점검했다.윤 사장은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홍수기 동안 댐 운영을 철저히 하고 특히 재해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댐 하류 순찰과 대피 계도 등 안전조치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3 17:5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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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적정 집행 사례 다수 드러난 전력산업기반기금…‘손질’ 불가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태양광발전 등에 지원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사업 집행 과정에서 무더기 위반·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대대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보면 다수의 허위·부풀리기·목적 외 사용 등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5959건에 금액은 582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 결과(2267건, 2616억원)와 합하면 모두 7626건, 8440억원이다.2차 점검에서는 주로 대출이 많은 금융지원사업에서 적발 금액(4898억원, 3010건)이 가장 많았다. 적발 내용을 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경우도 드러났다.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을 한 사례도 있었다. 또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축소·취소하기도 했다.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통한 부적정 대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다수 적발됐다.574억원(1791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마을회 등이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등 처분하고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또 지자체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결과를 허위로 결산 처리하고 산업부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임의 집행한 사실 등도 적발했다. 이어 H시의 경우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 절차위반 또는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계속해서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기도 하는 등 기금 운영·관리가 부적절했다.전력분야 RD 분야(266억원, 172건)에서는 성과가 부실해 중단된 과제 등의 연구비를 미회수하거나 RD 완료 과제에 대해 정산 및 정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연해 해당 기업이 타 RD에 계속 참여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이에 국무조종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사업신청을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축사 등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도 설치 후 최소 2년 경과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강화한다.대출신청 시 전기공사업 등록증, 설계도서 등을 제출토록 해 무등록 업체 계약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재발급되는 경우 수정·재발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감독기관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변동 여부를 쉽게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전력분야 RD 분야는 부실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등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비용정산 등 외부기관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다수의 위반·부적정 집행 사례가 드러난 것에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어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이번 2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더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개정하고 국무조정실·산업부·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이번 점검 결과로 그동안 여러 지적이 있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과정에서 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7-03 17: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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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IAEA 검증결과 대책 간담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당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 믿어도 좋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날 진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 보고에 따른 후속대책 간담회’ 후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IAEA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일본이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IAEA 발표 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과거 광우병 선동에서 뇌송송 구멍탁과 같은 선동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거짓 선동은 IAEA의 최종결과 보고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들 나름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그는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더욱 철저하게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3 17:2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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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국민들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속보] 당정 “국민들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2023-07-03 16:31 신화숙 기자

농진청, 유전 능력 우수 한우 보증씨수소 올해부터 추가 선발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한우 보증씨수소 총 23마리를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기존에는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할 때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만 선발해왔다.농진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지난해 하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도체중은 11.57㎏ 더 많이 나가고, 등심단면적은 0.72㎠ 넓다. 올해 선발 보증씨수소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8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박병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과장은 “보증씨수소 추가 선발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도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많이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3 16:2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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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보건산업, 건강증진에 기여”…90%는 ‘첨단재생의료 유망’

(사진=연합)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보건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시키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유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1~12월 일반 국민 1000명과 산업계 329명, 의료계 224명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위해 지난 2020년부터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은 보건산업의 기여도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 경제 발전(77.3%)과 일자리 창출(59.3%)에도 보고있었는데, 이는 산업계와 의료계에서도 같은 평가를 한 것이다.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는 의약품·의료기기산업은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다만 화장품산업에 대해 산업계는 미국이라고 답했고, 일반국민과 의료예에서는 프랑스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앱(57.4%), 웨어러블기기(37.5%), 비대면의료(14.5%), 유전자검사(12.1%)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향후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이용 의사는 건강관리 앱(52.2%), 웨어러블 기기(46.8%), 정밀의료(40.1%), 보건의료 마이데이터(36.8%), 디지털치료기기(35.9%) 순으로 많았다.이러한 기술에 대한 우려는 일반 국민과 의료계가 엇갈렸다. 일반국민은 웨어러블기기·유전자검사·정밀의료·디지털치료기기·첨단재생의료은 비용 부담, 건강관리 앱·보건의료 마이데이터·비대면의료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반면 의료계에서는 웨어러블기기·디지털치료기기는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을, 비대면의료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을,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유전자검사에 대해선 사회윤리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보건산업 정책·사업 중 시급한 부문에 대해 일반국민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44.6%), 고령친화산업 육성(24.1%), 혁신 제약기업 육성(12.1%), 혁신 의료기기 육성(11.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산업계는 연구개발지원(40.7%), 전문인력 확보지원(13.4%), 금융·세제 지원(12.2%)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람의 신체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국민의 58.9%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유망성에 대해서는 91.9%가 높다고 보고 있었다.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산업계(79.6%)와 의료계(87.1%) 모두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향후 수요가 늘거나 산·학·연·병의 높은 수준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산업 등 보건산업에 관한 국민·산업계·의료계의 제반 인식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3 16:1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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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0%p올라 42.0%…3주 연속 상승

국가재정전략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30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p) 상승한 42.0%로 집계됐다.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38.3%→38.7%→39.0%→42.0%)로, 지지율 40%를 넘어선 것은 5월 넷째주(5.22~26일, 40.0%) 조사 이후 5주 만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4%p 내린 55.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59.0%→58.0%→57.5%→55.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7.7%p↑), 60대(10.7%p↑), 20대(5.2%p↑), 30대(4.8%p↑), 무당층(9.8%p↑), 보수층(4.5%p↑), 중도층(4.5%p↑) 등에서 주로 올랐다.반대로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2.6%p↑)에서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로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첫 개각,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꼽았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3 16:1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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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임 차관에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각 부처로 나가 이권 카르텔 타파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3년 10월 12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타파와 헌법 정신 준수에 더해 마지막 당부사항으로 인사 평가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일부 부처는 지난달 29일 장·차관급 인사 직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쇄신’ 차원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실이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각 부처 장·차관이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물갈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3 16:0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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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권익위원장·차관급 13명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임명장 수여(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차관급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등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장미란 차관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주 함께 인사가 발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3 15:3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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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명단서 제외된 대우조선그룹… 공시대상 81개로 줄어

(사진=연합)대우조선해양의 전체 계열회사가 한화에 인수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공정위는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3일 밝혔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10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을 말한다.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올해 5월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이후 한화의 5개 계열회사는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올해 5월24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3%를 취득해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소멸하게 됐다.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소속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조5000억원 미만”이라며 “연도 중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해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2개에서 81개로 줄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3 15:3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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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금 위반·부적정 집행 약 6000억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 약 5400건, 6000억원 규모를 추가 적발해 총 적발 금액은 8400여억원으로 늘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 같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2차 점검 분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대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보조금), 전력분야 연구개발(RD), 기타 전력기금 관련 등으로 지난 2017년~지난해 진행된 사업이 점검 대상이다.이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항이 적발됐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총 3010건, 4898억원의 위반·부적정 집행 사항이 드러났다. 발전소 주변지원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는 1791건, 574억원의 위반·부적정 집행이 발견됐다. 이어 전력분야 RD에서는 172건,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관련에서는 386건, 86억원이 각각 적발됐다.이번 2차 점검과 1차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는 총 7626건에 금액으로는 8440억원에 달한다. 1차 점검에서는 2267건, 2616억원을 적발했다.정부는 이번 2차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부적정 집행에 대해 404억원은 환수요구했다. 또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사업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85건)하고 626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7-03 15: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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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3년 연속 ‘AAA’ 등급

(SR 제공)SR이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를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SR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는 정보보호 리더십·자원관리, 기술적·관리적·기술적 보호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이 평가에서 SR은 △ISMS-P 등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7종 획득 △4년 연속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지정 △공공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평가 우수 달성 △정보보호 굿즈 제작·보안소식지 배포를 통한 보안캠페인 활동 등으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이종국 대표이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3 15:1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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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우리는 반(反)카르텔 정부…가차없이 싸워달라”

[속보] 尹대통령 “우리는 반(反)카르텔 정부…가차없이 싸워달라”

2023-07-03 15:13 신화숙 기자

조성경 “국가 R&D 예산 핵심은 인재육성… 혁명적 결단 필요한 시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제1차관은 3일 “우리의 미래세대가 과학기술의 꿈을 키우고, 혁신의 자신감을 갖고, 온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조 신임 제1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가 RD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꿈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RD 투자는 국가의 몫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국가 RD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 혁신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이 투자되어야 한다”며 “그 핵심은 바로 과학자, 과학기술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내에서 과학자의 꿈을 지는 학생과 청년 연구자들이 부러움 없이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관련 장비와 시설을 경쟁력 있는 우리 대학과 연구기관이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세계 기술패권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단순히 제도를 조금 고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엄중한 시기를 넘어설 수 없다”며 “혁신을 넘어 혁명적 결단과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남겨주고자 하는 생각에 같이한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해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조 차관은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 혁신이 전 세계 모범이 되고 각국의 연구자들이 가장 같이하고 싶은 대상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재가 되도록 뛰어보자”며 “열심히 듣고, 최선을 다해 뛰고, 잘 해내겠다”고 다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3 15:1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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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솥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맹분야 최초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가맹본부 몫의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도시락 판매업체 한솥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가맹분야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가운데,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미 있는 구제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솥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2억9000만원)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 29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으며,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골자로 한다.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심의 과정서 관련 혐의에 대해 법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사건의 성격과 더불어 시간적 상황,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나아가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심사관은 신청인이 보완해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이를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이득규 기업거래심판담당관(과장)은 “이 개시 결정은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도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3 14:3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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