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7-03 16:08 수정일 2023-07-03 16:10 발행일 2023-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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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완섭·조성경·장미란 등 신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임 차관에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각 부처로 나가 이권 카르텔 타파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3년 10월 12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타파와 헌법 정신 준수에 더해 마지막 당부사항으로 인사 평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부처는 지난달 29일 장·차관급 인사 직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쇄신’ 차원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각 부처 장·차관이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물갈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