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문체2차관 장미란·농식품2차관 한훈

[속보] 문체2차관 장미란·농식품2차관 한훈

2023-06-29 10:42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통일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

[속보] 尹대통령, 통일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

2023-06-29 10:42 신화숙 기자

복지부, PA간호사 해법 찾기 위해 의료·환자단체와 협의체 구성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 두번째)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왼쪽) 등 참석자들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정부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A 간호사는 2000년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이다. 미국식 제도로 우리 의료법 체계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대체로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러나 PA 간호사들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3차례에 걸친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이드라인안)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PA 간호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 후속조치로 이날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협의체에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행)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이들은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와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를 병행해 실시한다.민간 공동위원장인 오태윤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PA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돼 왔는데, 이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공동위원장인 이 정책관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9 09:5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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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와 국민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경에는 ‘바르게 쓰는 나라살림, 경제를 희망차게, 국민을 희망차게’라고 쓴 걸개가 내걸렸다.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라며 재정 정상화 및 개혁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한 국무위원들에도 “소관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 장래와 국민 시각에서 토론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또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추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 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제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국방·RD·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8 22:4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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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속보] 尹대통령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2023-06-28 16:32 신화숙 기자

[속보]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속보]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2023-06-28 16:30 신화숙 기자

노인 의료·돌봄·요양 ‘원스톱’… 거주지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사진=연합)오는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대상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다.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실시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면서 2025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된다.특히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돌봄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데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이 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활동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 개발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음 달부터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시범사업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으로 장기요양 데이터와 의료기관-지자체 간 의뢰체계를 통해 대상자 발굴도 실시한다.정부는 먼저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의료진이 방문해 의료와 간호를 서비스하는 ‘방문의료지원센터’를 구성한다.‘방문의료지원센터’는 지자체 노인통합지원센터(전담조직) 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민·관의 이사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특히 장기요양재가 수급자의 의료·요양 욕구를 연계하는 ‘재택의료센터’에선 환자상태에 따라 월1회 방문진료·월2회 간호진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이 밖에도 보건소에 센터를 설치해 퇴원환자를 가정에서 간호하거나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돕는 ‘통합방문센터’와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에서 지역을 순회하며 방문 진료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원’ 사업도 추진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주거지원 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재가, 방문건강, 사회서비스 등이 연계된 소규모 노인 주거유닛 단지를 조성하는 ‘돌봄주거단지’ 사업이 있다.만약 거동이 불편해 이동·생활·일상생활을 지원받아야 하는 노인이 있다면 바우처를 제공하고 차량·도시락·세탁 등의 생활지원을 서비스 받는 ‘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사업’도 병행이 가능하다.복지부는 올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중앙정부 예산 32억4000만원과 지자체 자체 재원을 투입한다. 향후 전국확산을 위해 올해 1차 년도 평가를 거친 뒤 2차 년도 내용을 보완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8 15:5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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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대학생 예비군 출결 보장 법제화"…'유령아동' 막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유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신고가 없어도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현행 예비군 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학생들이 받는 불리한 처우와 관련된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당정은 내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대학에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학칙 개정이 이뤄진 후에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당정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완료하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당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같다는 입장이라는 걸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알리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산모의 출산한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이다.또 여성가족복지위 소속 의원과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8 15:4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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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뒤 1.7배 커지는 식품산업 시장규모…2027년 1100조 육성

정부가 식품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1.7배 증가한 1100조원대로 키운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골자의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산업 규모를 지난 2021년 656조원에서 2027년 1100조원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이번 계획에 담아냈다. 또 농식품 수출액을 지난해 88억2000만달러에서 2027년 150억달러로 확대하고, 국산 원료 사용량을 지난 2021년 594만톤에서 2027년 800만톤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첨단기술 활용과 더불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가칭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육성에 나선다. 이는 푸드테크를 활용, 중소식품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라면과 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K-브랜드’로 육성하고, 현재 연간 수출액이 1억달러 이상인 품목을 11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2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또 한식 인지도 제고와 관광, 수출 연계를 위해 2027년까지 미식관광상품인 15개의 ‘케이(K)-미식벨트’를 조성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도 확대해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로 했다.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확대해 국산 식재료 수출로 연결되도록 하고 전통식품 산업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식품사와 농가의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료 생산단지를 확대할 방침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8 15: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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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둘러싼 여야 주도권 경쟁 심화…민주, 시위성 간담회로 압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원자력안전위원장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불참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자리를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둘러싼 여야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야당과 상임위 운영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급기야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야당은 이에 자체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유국희 원안위원장의 불참으로 반쪽 간담회에 그쳤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연일 과방위원들이 현안 간담회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과방위 파행이 있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개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에 민주당은 소위 ‘시위성’ 현안 간담회 개최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원안위 현안 간담회에서 장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안위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에 대해 질의하고자 했는데, 장 위원장에게 방해받고 원안위는 간담회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모든 사달은 장 위원장의 이상한 과방위 운영에 있다”고 직격했다.그는 무엇보다 “장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모실 수 없다”며 “위원장 사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또한 조 의원은 원안위가 언론 브리핑 금지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그는 “원안위는 ‘위원장 대신 담당 국장의 현안 보고, 회의 과정 비공개’를 요구해 우리는 모두 수용했다”며 “그런데 원안위는 추가로 사후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 미실시 확약도 요구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장 위원장의 과방위 개의 조건은 명확하다. 야당이 요구하는 현안질의보다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장 위원장의 개의 조건을 ‘흥정’이라고 비판하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장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법안 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고 했다.이에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흥정의 산물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장 위원장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흥정으로 과방위를 어지럽히지 말고 국회법이 정한 위원장 역할이나 제대로 해라”고 맞받아쳤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8 15:1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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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파라과이 항공 발전 위한 격납고 신축 지원

코이카가 27일 오전(현지시간) 파라과이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에서 개최한 항공기 정비 격납고 준공식에서 (왼쪽서 네 번째부터) 베르나르디노 에스티가리비아 국방부 장관, 김대환 코이카 파라과이사무소장, 펠릭스 가나자와 파라과이 항공청장,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 윤찬식 주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 훌리오 세사르 아리올라 외교부 장관, 페데리코 알베리토 곤살레스 내무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팅(사진=코이카)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항공기 정비 격납고를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코이카는 현지시간 27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북동부 루케 지역에 위치한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에서 격납고 준공식을 가졌다.파라과이는 남미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남미대륙 한가운데 위치하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인근 국가들과의 활발한 인력·물류 이동을 위한 항공·교통 산업 분야의 발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코이카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파라과이 항공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격납고와 항공 훈련센터 등 인프라를 짓고, 한국의 선진 항공 기술을 전수하여 역량 있는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코이카가 파라과이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에 건립한 격납고 전경(사진=코이카)코이카가 파라과이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에 건립한 격납고 내부(사진=코이카)코이카가 지원한 항공기 정비 격납고는 연면적 945㎡의 총 2층 건물로 항공기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지어졌다. 격납고 1층에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비·점검할 수 있는 장소가, 2층에는 항공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회의실, 라운지, 샤워실 등이 있다.그동안 파라과이 정부는 자체 소유 격납고가 부족해 민간기업의 격납고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격납고는 향후 항공기를 넣어두고 정비와 점검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항공 전문가들을 위한 실습 장소 및 항공산업의 전문교관 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된다.이날 준공식에는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더불어 윤찬식 주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 김대환 코이카 파라과이사무소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윤찬식 주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는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항공산업의 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한 금번 지원이 파라과이 항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6-28 14:30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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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 전수조사 실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복지부와 질병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영아 유기·살해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신속한 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이다.복지부는 지자체 조사를 내달 7일까지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자체 조사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임시신생아번호란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로 생년월일과 성별로 결정된다.복지부는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안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8 14:1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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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LG헬로비전·삼성전자·삼쩜삼에 과징금 11억·8억·8억 부과

(사진=연합)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엘지헬로비전, 삼성전자, 삼쩜삼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제재를 내렸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엘지헬로비전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최신화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했다.삼성전자는 삼성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제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됐고 삼성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76개 계정에서 이용자의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다.출판, 운동기구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오월드는 침입차단시스템의 도입·운영과 취약점 점검 등을 소홀히 해 해커에게 이용자 1만3470명의 정보를 탈취당했다. 또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구체적 안내나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정보 수집 처리방침을 포괄동의로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아울러 이용자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엘지헬로비전에 과징금 11억3179만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는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타오월드에는 과징금 1054만원과 과태료 1140만원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자비스앤빌런즈에는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책임감을 갖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8 14: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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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5~7개월 뒤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정치적 책임"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5~7개월 뒤 국내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 성일종 TF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로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위원장은 원전 사고가 있던 2011년도에 이미 기준치 1000배가 넘는 오염수가 방출됐다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거의 다 제거가 됐고 국제적인 기준치 이내 안에서 방류한다면 국제기구와 11개 국가의 검증단이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또 성 위원장은 정부에 ’세슘 검출 우럭‘ 등 괴담으로 인해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민주당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극단적 괴담 선동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법리스크의 궁지에 몰려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이다. 반면 그 피해는 전국의 어민들과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이제 우리 정치에서 괴담 정치와 그 세력은 청산돼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안전한 대응을 통해 과학이 괴담을 이기고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8 13:5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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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허위선동·조작·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 위협…이 나라와 미래세대 지켜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 환호에 답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8 13:3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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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이자비용 최대 3억 원 지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추진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정부가 녹색투자 이자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기업 1곳당 이자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규모 45억원인 이 시범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약 15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됐으며, 발행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돼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아 진행된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오는 9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두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8 13:3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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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월부터 전국 해수욕장 순차 개장… 매주 방사능 검사 실시”

(사진=연합)해수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283곳 중 7월 1주부터 해수욕장 63곳이 개장한다. 7월 2주에는 76곳, 7월 3주에는 111곳, 7월 4주에는 7곳이다. 부산 2곳과 제주 5곳은 지난 1일과 24일에 조기 개장했다.올여름은 코로나19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수부와 지자체는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적한 해수욕장’ 52곳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내달 중으로 시작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해수욕장 20곳에 대해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해 발표하고 있다.만약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매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인근 상인이나 지역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8 11:2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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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차질없이 추진”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내달 1일부터 추진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앞두고 지난 26일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보건의료 상생협의체는 서울시와 소비자·시민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통합지원 시범사업 방향 등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참석자들은 커뮤니티케어가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전 선도사업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홍보 확대, 재정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공단-지자체-의료계 협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더불어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 제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수진자 확인 의무화 규정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원인명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8 10:4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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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학생 예비군 출결 보장 법제화"…시행령 개정하기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박 의장은 대학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한 학칙 개정을 권고하며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보호장치가 마련된 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결석 처리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당정이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8 10:4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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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 833만명·선수금 8조3890억

상반기 할부거래업체 선수금액 및 가입자 수 변동추이(사진=공정거래위원회)올해 상반기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이고,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76만명이 증가한 833만명, 선수금 규모는 4916억원이 증가한 8조 3890억 원이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3개 업체가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를 차지한다. 규정에 따르면 상조상품은 보전비율이 50%, 여행상품은 지난 3월 기준 20%를 보전해야 한다.이외 다른 76개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이와더불어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가입자 수 800만명, 선수금 규모가 8조원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8 10:2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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