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영아 유기·살해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신속한 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조사를 내달 7일까지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자체 조사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임시신생아번호란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로 생년월일과 성별로 결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안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