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전국 12개 지자체서 실시
韓초고령사회 진입… 외로운노후 증가

오는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대상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면서 2025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된다.

특히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돌봄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데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활동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 개발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음 달부터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으로 장기요양 데이터와 의료기관-지자체 간 의뢰체계를 통해 대상자 발굴도 실시한다.

정부는 먼저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의료진이 방문해 의료와 간호를 서비스하는 ‘방문의료지원센터’를 구성한다.

‘방문의료지원센터’는 지자체 노인통합지원센터(전담조직) 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민·관의 이사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장기요양재가 수급자의 의료·요양 욕구를 연계하는 ‘재택의료센터’에선 환자상태에 따라 월1회 방문진료·월2회 간호진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도 보건소에 센터를 설치해 퇴원환자를 가정에서 간호하거나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돕는 ‘통합방문센터’와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에서 지역을 순회하며 방문 진료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거지원 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재가, 방문건강, 사회서비스 등이 연계된 소규모 노인 주거유닛 단지를 조성하는 ‘돌봄주거단지’ 사업이 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 이동·생활·일상생활을 지원받아야 하는 노인이 있다면 바우처를 제공하고 차량·도시락·세탁 등의 생활지원을 서비스 받는 ‘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사업’도 병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중앙정부 예산 32억4000만원과 지자체 자체 재원을 투입한다. 향후 전국확산을 위해 올해 1차 년도 평가를 거친 뒤 2차 년도 내용을 보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