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2+2 협의체’ 발족…김진표 “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여야가 3일 차기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4인 협의체를 발족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월 중순까지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을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일정상 선거구 협상을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의 지도부가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한다고 하면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들께서 자기들 투표 결과가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선거제를 이번에 선보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가 지난 4월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후 소위 구성도 무산됐다. 이후 ‘2+2 협의체’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게 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3 14:3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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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에 초거대 AI 활용지원… 네이버 등 4개사 협력

(사진=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첨단 초거대 AI 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4일 확정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과기정통부는 먼저 중소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 125곳을 대상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등 공급기업 4개사가 제공하는 AI 플랫폼, 전문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공공기관·지자체는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초거대 AI의 주요 기능을 업무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스타트업은 초거대 AI 모델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다.더불어 공공기관·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내부 행정지원 및 민원처리 업무에 초거대 AI 기반 특화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하는 2개 과제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자체 보유한 공공행정 분야의 데이터를 보안 조치와 비식별화 등을 거친 후 초거대 AI에 추가로 학습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일례로 자체 지식 검색기능과 하이버클로바X 기능을 연동해 공공민원 콜센터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를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초거대 AI 기술 및 산업 생태계가 지속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3 14:2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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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동식 산업용로봇 활용 위한 안전가이드 제작·배포

이동식 산업용로봇 개요.(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인력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산업용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5G, 자율주행기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 사람과 함께 이동하며 협동작업을 하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활용도 늘고 있다.그러나 울타리를 설치해 작업안전을 확보하는 방식 외에는 별다른 안전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이동식 로봇 활용이 어렵고, 협동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이에 노동부와 공단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가이드를 배포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안전가이드에는 감지센서 등을 활용한 안전조치 방법과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 관련 표준과 자율점검표, 구체적 사용예시 등을 통해 관련 제조·사용사업장의 활용도를 높였다.이를 통해 현장에 로봇 도입을 주저했던 사업주들이 로봇을 활용한 공정개선 등에 있어 어려움을 줄이고, 함께 일하는 근로자 보호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안전가이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안전관련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장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특성에 맞는 충돌방지조치 기준을 제시해 사업주로 하여금 로봇 사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3 13:4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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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윤영찬, 대통령에 쿠데타라고 한 것 최악의 막말…사과해야 마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이라며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1639만명은 쿠데타 세력이냐?”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로 대통령이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며 “불공정과 내로남불, 윗선의 무능까지 골고루 다 갖췄던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성과 사죄도 모자라는 마당에,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라니, 제정신이 아니다”며 “윤 의원은 과거 상대당 대표의 연설이 포털 메인 페이지에 올라왔다고 포털 업체에 들어오라고 지시하며 협박성 직권남용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쿠데타 망언으로 1639만명 국민의 선택을 욕보인 윤영찬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지난 정권이 아직도 그립거든,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하는 평산마을 책방으로 가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한 배경과 관련해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며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3 10:1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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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중기부, 중소기업 물류비 최대 37%까지 할인

(사진=연합)우정사업본부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지원한다.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한 물품 수출 시 일괄계약 EMS의 최대 감액률에 해당하는 8%를 할인받을 수 있다.이는 일괄계약을 이용하는 일반기업이 1개월간 2억원의 국제우편 요금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다.또 일본, 중국 등 우정사업본부가 지정한 국가에 물품을 발송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최대 18%를 추가 할인하는 등 물류비를 최대 37%까지 인하한다.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운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난 2017년 EMS 요금 할인 및 공동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꾸준히 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3 09:2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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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 조류독소·깔따구 관련 수질감시항목 확대

환경부 전경(사진=연합뉴스)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 확인 등이 추가된다.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엘알(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한다.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이다. 이와더불어 정수 여과 후 100L의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고, 만일 유충이 발견되는 때에는 하루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이번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조류(녹조 등)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도사업자,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달부터 2달간 시험 기기 작동법 및 시료 준비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2 16:4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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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처 1급 전원 사표설…고위공무원 인사태풍 몰아치나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를 계기로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업무 평가 등을 기준으로 상당수 1급 실장들이 물갈이되고, 2급 국장과 3·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전보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1년여 만에 첫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이들이 차관을 맡은 부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곳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 있는 부처들이다.윤 대통령은 첫 개각을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달 28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 결정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함으로써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이 같은 주문은 최근 장관이 교체된 통일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드러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통일정책 총괄라인이 전면 개편된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각을 통해 국회로 복귀하는 권영세 장관의 후임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했다.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임명된다. 통일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이 모두 바뀌는 것이다.결국 통일부를 기점으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의 전면 쇄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별로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복지부동하는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공직자들을 물갈이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이 올 들어 줄곧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경고하고 필요하면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한편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재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2 16:4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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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대적 조사·정책 분리 개편 그 후…‘그레이존’ 어쩌나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33년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약 석 달이 됐음에도 업무 중복 등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4월 정책과 조사 부문을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기존 사무처장이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신설된 조사관리관(1급)이 조사기능을 총괄하는 것을 골자로, 조사·정책 부문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꾀하고 공정위 조사에 속도를 붙이고자 하는 취지였다.대규모 개편으로 변화가 뚜렷한 가운데 일각서는 조직개편 후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공정위의 조사·정책 부서 분리 후, 조사와 조사간, 조사와 정책간, 정책과 정책 간 업무영역이 불확실한 이른바 ‘그레이 존’이 발견된다.한 예로 표시광고 관련 업무를 들 수 있다. 해당 업무는 기존에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담당했지만, 조직개편 후에 정책업무는 소비자국, 조사 업무는 현재 시장감시국의 서비스업감시과와 제조업감시과에서 나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분류체계가 정해져 있지만, 국회의 업무자료 요구 등 무 자르듯 소관을 정하기 쉽지 않는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한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 업무) 분류는 돼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오고 있다. (일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다”고 염려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사건·정책 조율 협의체 등을 통해 그레이존에 대한 실무논의를 ‘과·국·처장급’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업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혼선을 우려하는 양상이다.이에 대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조사·정책 (업무 혼선)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보고받은 없다”고 답했다.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기본적 직제를 반영해서 업무 조사와 정책을 나눴는데 중간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며 “조사·정책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파인튜닝(시스템의 미세조정) 과정으로 보면 된다”는 입장이다.한편 공정위 내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들이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는 조직개편 후 조사부서 과장들에게 현장조사 첫날과 마지막 날 조사 참여를 권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더) 살펴보고, 현장에도 (과장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평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2 15:4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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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영세 여의도 복귀…남은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들 행보 관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통일부 주최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연합)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최근 개각으로 여의도로 복귀하며 차기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들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이로써 권영세 의원은 차기 총선을 약 10개월 앞두고 국회로 돌아왔다.권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용산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저력을 보여준 권 의원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을 수성해야 할 임무를 띠게 됐다.권 의원이 지역구로 돌아가게 되면서 정치인 출신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언제부터 총선 준비를 하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인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서울 강남을) 외교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여당에 유리해 급하게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복귀한다면 정기 국회가 끝나는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외에도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과 관련해서도 차기 총선 등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원 장관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경기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대곡소사선 개통식에 초청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고양갑에 원 장관을 자객 공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출마하냐”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심 의원하고 대결이면 영광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0일 진행된 해당 개통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심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하러 오는 거 아니냐는 게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입소문”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에서 제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땐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던 박 장관이 분당을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다면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도전한 김민수 당 대변인과 경쟁이 예상된다.이 장관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장관으로 임명되고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이 장관은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정치권에선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실시될 후속 개각에서 컴백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한편 여당은 보수 지지층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총선에서 차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 남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2 15:2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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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1년간 6천명에게 평균 83만원 지원

상병수당 1·2단계 시범사업 모형.(보건복지부 제공)‘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년 동안 6005건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운영 실적을 2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시행되고 있다.지난달 23일 기준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건수는 총 6005건으로, 평균 18.6일의 소득을 보전해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 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이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 3)은 평균 14.9일간 67만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이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는 만큼 평균 지급일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상병수당 수급자들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 1693건(28.2%), 암관련 질환 1118건(1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3300명, 74.2%)로 나타났고 자영업자는 18.1%(803명),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는 7.7%(343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세 이상(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달부터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신 대기기간을 줄이고 보장기간을 늘렸다.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2 14:4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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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 훈련 불참자 매년 수천명씩 고발…참석자 보호는 ‘전무’

국방부(사진=연합)군 당국이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에 빠진 사람들을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씩 형사고발하고 있지만, 반대로 훈련에 다녀오느라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 보호를 제공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이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일반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는 968건으로, 상반기에만 1000건에 육박했다.2019년 9214건, 2020년 117건, 2021년 38건, 2022년 3074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0∼2021년 훈련 자체가 축소되며 고발 건수도 급감했다가 작년부터 늘어나는 모습이다.병무청이 최근 5년간 동원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도 2019년 3250건에 달했다. 이듬해부터 2년간은 코로나19로 야외 동원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해는 2342명을, 올해 5월까지는 576명을 고발했다.과태료만 내면 되는 행정처분과 달리 형사고발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고 전과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된다. 이처럼 예비군 불참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 달리 예비군에 참석하느라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국방부와 병무청 모두 지난 5년간 예비군 훈련과 동원훈련 참석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기업이나 학교를 고발한 사례는 ‘전무’했다. 국방부는 ‘최근 5년 예비군훈련 참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 학교를 고발한 사례가 있느냐’는 설훈 의원실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예비군이 학업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교육부와 전국 대학에 발송하긴 했지만 뒷일을 챙기진 않은 것이다. 현행 병역법과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이런 가운데 당정은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결석 처리돼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협의회를 열고, 2학기 시작 전에 관련법 시행령과 대학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2 13:5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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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도입한다.2일 공단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고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했다.이에 공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총 10종이다.이용자들은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공단 역시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더 신속하게 행정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혹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종길 이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융자 신청자의 편익 증대와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2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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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질 향상 나서는 농식품부…쌀 보통등급 싸라기 혼입 한도 12%로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을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피해 낟알, 분상질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통’ 등급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이중 싸라기는 1.7㎜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낟알 중 그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인 것을 일컫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이번에 개정된 보통 등급은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돼 있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개정 고시는 산지유통업체와 판매업체 등의 제도개선 홍보, 등급 인쇄 포장재의 처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춰 쌀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2 11:4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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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與 집단 항의 퇴장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는데 그 결과 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반대토론을 진행한 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이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피해자’(기업)가 아니라 ‘가해자’(노동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국회법에는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이에 따라 이날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까지 결정됐으며 향후 여야는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30 18:3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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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與 표결 불참

30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태원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는데 그 결과 총투표수 185표 가운데 ‘가’ 184표, ‘부’ 1표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회부된다.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60일내 상정되지 않으면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표결을 거친다.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뜻이다.만약 ‘이태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엔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청할 수 있다.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전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지정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표를 이미 확보했다.다만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는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30 18:2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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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별법’ 국회 통과… 2년 후 시행·헤이그협약 비준 도전

(사진=연합)앞으로 입양과 관련한 핵심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에서 국가로 전환된다. 국제입양의 경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외 입양절차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로써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가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내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특히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고 현재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25만여건의 기록물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다.국내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양인의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아동권리보장원에는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국제입양의 경우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국제입양을 진행한다.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고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해 상호 보증한다. 최종적으로는 출산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해야 입양이 확정된다.국제입양 성립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한다.이날 통과한 법안은 2년 후 시행된다.복지부는 앞으로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헤이그협약 비준에 도전한다.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명목 아래 아동매매, 약취의 우려가 있는 행위가 세계적으로 만연함에 따라 지난 1993년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법체계다.헤이그협약은 1995년 5월1일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105개국이 협약당사국으로 속해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으나 법적 토대가 없어 비준은 하지 못했다.입양 관계 부처·기관 간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서로 의견이 다른 탓에 10년의 세월 동안 비준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30 17:4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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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부천 원종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까지 전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사진=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서해선 복선전철 대곡∼소사 구간(18.3㎞)은 경기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 부천까지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이에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도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한다”며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년에 대곡∼소사선과 환승 가능한 GTX-A 노선이 개통하고 GTX-B 노선이 착공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곡∼소사선은 오는 7월1일 정식 개통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30 16:2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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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철저한 검사" 당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0일 강원 강릉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0일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와 강원도 속초 소재 글로벌심층수 제2보세창고를 30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 과정 등 수입 수산물의 통관단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오 처장은 이날 “우리 국민이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입 통관단계에서 활력도 등 현장(관능)검사는 물론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2013년 9월9일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일본산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매건 방사능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3-06-30 16:22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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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자”… 서울K-가족축제 개막

지난 29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된 ‘2023 K-가족축제 개막식 및 포럼에서 이명선 조직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직위 제공)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서울K-가족축제가 지난 29일 서울시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명선 이화여대 명예교수 겸 공동조직위원장 등 서울K-가족축제 조직위원회와 신영숙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협의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자’를 주제로 정했다.개회식에서 이명선 공동조직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위기의 진단과 해법은 더 이상 유럽의 사례에 의지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조직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적령기 남녀 미혼율은 50%,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반면 노인층 빈곤율과 이혼율은 전 세계 상위권이며 자살률은 1위다.남광규 고려대 교수는 ‘결혼·가족 중심 정책에 의한 저출산·고령화·가족해체 위기의 극복’, ‘저출산·가족해체 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 윤리와 가치관 교육’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조직위는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K-Family 토크콘서트, 한국 전통혼례 퍼포먼스, K-가족을 알리는 공연 및 퍼포먼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담론과 공론의 장 형성을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순수 시민단체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30 16: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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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도입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앞으로 신생아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장이 아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심평원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유기되거나 살해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출생통보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출생통보제’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장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이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의료계가 행정적 부담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처벌 조항은 뺀 것으로 알려졌다.‘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출생통보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마무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호출산제’란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익명으로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이와 관련 ‘출생통보제’를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늦었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높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30 15:2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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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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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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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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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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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