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등 6곳에서 시행…비사무직·고령층 많아
경기 용인 등 4곳서 저소득 취업자 대상 시범사업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년 동안 6005건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운영 실적을 2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건수는 총 6005건으로, 평균 18.6일의 소득을 보전해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 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이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 3)은 평균 14.9일간 67만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이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는 만큼 평균 지급일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병수당 수급자들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 1693건(28.2%), 암관련 질환 1118건(1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3300명, 74.2%)로 나타났고 자영업자는 18.1%(803명),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는 7.7%(343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세 이상(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부터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신 대기기간을 줄이고 보장기간을 늘렸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