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조직개편 이후 3개월 차, 조사 집중 풍토
국회요구 업무 소관 등 혼선 우려…공정위 “파인튜닝 과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33년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약 석 달이 됐음에도 업무 중복 등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4월 정책과 조사 부문을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기존 사무처장이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신설된 조사관리관(1급)이 조사기능을 총괄하는 것을 골자로, 조사·정책 부문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꾀하고 공정위 조사에 속도를 붙이고자 하는 취지였다.

대규모 개편으로 변화가 뚜렷한 가운데 일각서는 조직개편 후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공정위의 조사·정책 부서 분리 후, 조사와 조사간, 조사와 정책간, 정책과 정책 간 업무영역이 불확실한 이른바 ‘그레이 존’이 발견된다.

한 예로 표시광고 관련 업무를 들 수 있다. 해당 업무는 기존에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담당했지만, 조직개편 후에 정책업무는 소비자국, 조사 업무는 현재 시장감시국의 서비스업감시과와 제조업감시과에서 나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분류체계가 정해져 있지만, 국회의 업무자료 요구 등 무 자르듯 소관을 정하기 쉽지 않는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 업무) 분류는 돼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오고 있다. (일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다”고 염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사건·정책 조율 협의체 등을 통해 그레이존에 대한 실무논의를 ‘과·국·처장급’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업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혼선을 우려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조사·정책 (업무 혼선)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보고받은 없다”고 답했다.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기본적 직제를 반영해서 업무 조사와 정책을 나눴는데 중간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며 “조사·정책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파인튜닝(시스템의 미세조정) 과정으로 보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 내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들이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는 조직개편 후 조사부서 과장들에게 현장조사 첫날과 마지막 날 조사 참여를 권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더) 살펴보고, 현장에도 (과장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