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나 아닌 헌법에 충성…인사 과감하게 하라"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를 계기로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업무 평가 등을 기준으로 상당수 1급 실장들이 물갈이되고, 2급 국장과 3·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전보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1년여 만에 첫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이들이 차관을 맡은 부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곳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 있는 부처들이다.

윤 대통령은 첫 개각을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달 28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 결정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함으로써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주문은 최근 장관이 교체된 통일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드러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통일정책 총괄라인이 전면 개편된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각을 통해 국회로 복귀하는 권영세 장관의 후임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했다.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임명된다. 통일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이 모두 바뀌는 것이다.

결국 통일부를 기점으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의 전면 쇄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별로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복지부동하는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공직자들을 물갈이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올 들어 줄곧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경고하고 필요하면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재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