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최저임금 인상 요인 찾을 수 없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연합)경영계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열린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제시안이 제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2일 밝혔던 바와 같이 올해 최저임금(9620원)에서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9620원을 제안했다.경영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을 안정화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생계비도 정책 대상이 되는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은 넘고 있는 만큼 제도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인상에 그치고 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랐지만 소득분배지표들은 개선되지 않았다.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노동계에서는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경총이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사업주들을 걱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정말 걱정이라면 그 돈부터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면서 “물가폭등을 비롯한 여러 상황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은 너무 어려운 만큼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이나 가구생계비를 근거자료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의사봉을 두리리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한편 이날 노동계가 최임위에서 퇴장하면서 이틀 남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는 어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신할 신규위원에 대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면서 “김 사무처장과 공동행위자라는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규위원으로의 위촉을 거부한 것”이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그러면서 “최임위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천한 김 위원장에 대해 ‘동일사안’이라며 재위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도저히 최임위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 없이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채 논의가 이어졌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7 18:4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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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퀀텀 과학, 시너지 내도록 플랫폼 만들 것…기회·도전 동시에 안겨줘”

윤석열 대통령,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 발언(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퀀텀 과학과 기술의 역량을 집중해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퀀텀코리아 2023’을 계기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자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이 갖고 있는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많은 다양한 부가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RD(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퀀텀 컴퓨팅 시스템과 퀀텀 통신 센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퀀텀 기술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컴퓨터, 통신, 센서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경제, 화학, 의료, 보안,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의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저는 지난 1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양자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대한민국 양자과학 기술의 원년을 선포했다”며 “2035년이 지나면 퀀텀 경제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퀀텀 기술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만들게 된다”며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퀀텀 역시 윤리 규범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대화에는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 박사와 찰스 베넷 박사(IBM), 존 마르티니스 교수(UC 산타바바라), 김명식 교수(임페리얼칼리지), 김정상 교수(듀크대, IonQ CTO), 최순원 교수(MIT), 김영석 박사(IBM), 양자과학기술 전공 대학생, 젊은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7 18:1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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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 이전 지원하는 정부?…농식품부의 이상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제도권 밖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방안에 담긴 불법시설물 이전·재건축 등에 있어 정부 지원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 불법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관련한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이와 같은 입지·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문가·정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도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문제는 이 같은 지원과 관련, 정부가 ‘동물 보호’라는 이름아래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시설은 지금 그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걸 내고 있다”며 “그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런 불법시설을 거기 계속 두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전할 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한편 이번 방안에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이 기존 1000㎡에서 1만㎡로 확대된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중성화수술과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입양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와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한다.이런 지원정책과 함께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시설 폐쇄 포함)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7 18:0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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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환경 7대 괴담 사례 발표…"가짜뉴스 유포시 환경단체 보조금 결격 사유 건의"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27일 환경 분야 ‘7대 괴담’ 사례를 발표하며 환경단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정부 보조금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 차관이 참여한 제6차 특위 회의를 진행하고 21세기 환경 분야 7대 괴담 사례를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7대 괴담으로 사패산 터널·사드·천성산 고속철도 터널·4대강·용산 어린이 정원·인천국제공항·기장 원전 방사능 갑상샘암을 언급했다.이중 하 위원장은 사패산 터널 괴담으로 22개월 동안 터널 공사중단이 되며 약 53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 위원장은 환경 분야 괴담을 주로 유포하는 단체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정부가 여태까지는 보조금 지급할 때 결격사유에 괴담 가짜뉴스 유포 부분이 없었다”며 환경부에 보조금 지급 결격사유로 가짜 뉴스·괴담 유포 항목을 추가하는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특위 위원인 서병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해당 단체는 집회 현장에서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또 지난해 8월6일 1차 집회 당시 비용으로 약 331만원이 사용됐지만 지난해 말 집회에 약 5200만원이 쓰였다며 집회 참석하는 인원이 증가했더라도 집회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7 17:2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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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교육위서 ‘수능 발언’ 윤 대통령 두고 책임론 공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로 촉발된 수능 관련 논란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공교육이 정상화됐다고 주장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자 “그동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잡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적절했다”며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에 대해 여러 차례 이전부터 말했고, 교육부가 제대로 지시를 못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자 강 의원은 “이 장관 논리라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수능 기조가) 바뀌니까 4년 예고제는 필요 없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이자, 이 장관은 “4년 예고제는 제도에 관한 것이고, 윤 대통령은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수능이 교육 과정에 내에서 다루는 내용에서 나와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장관은 공정 수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지시 근거가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유기홍 의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는 3월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수능의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구두로 말씀하셨으며, 저도 직원들한테 구도로 여러 번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문제 핵심을 강조했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킬러문항 문제는 여러 번 제기됐고 교육의 고질병 같은 것이다. 많은 분의 지적에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과 제가 강한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시했다”며 “특히 6월 모의고사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되지 않아 담당 국장을 경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교육계 혼란을 발생시킨 점에서, 대입 담당 국장 경질이 아닌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반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소위 ‘킬러문항’이 사교육을 통해 문제 풀이를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킬러문항이) 결국은 사교육 시장을 키웠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다”고 지적했다.또한 “배운 범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오래된 관행이고, 수십 년 동안 고쳐지지 못한 문제를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며 “학부모·학생들에게 대책이 늦어져, 불편을 끼친 점에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교육 당국은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해결 과정에서 특히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고 교육부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7 17:1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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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위원 위촉 거부 납득 못해” 근로자위원, 최임위서 전원 퇴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연합)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의 신임 근로자위원 위촉 거부에 반발하며 최임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향후 최임위 회의 참석 자체를 숙고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정 심의기한 내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어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신할 신규위원에 대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면서 “김 사무처장과 공동행위자라는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규위원으로의 위촉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김 사무처장의 해촉 사유는 최임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다. 그간 최임위 운영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한 사례는 여럿 존재했는데, 현재 노동탄압 국면 속에서 구속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지만 온당치 않은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의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그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임위 회의 참석이 어렵다”면서 “향후 최임위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던 중 구속된 김 사무처장을 최임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후 노동계에 새 근로자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한국노총은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 위원장을 추천했다.그러나 노동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해촉된 위원과 공동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새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노동부의 최임위 운영·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면서 “오는 29일까지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면서 결국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모두발언 이후 근로자위원들은 모두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임위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천한 김 위원장에 대해 ‘동일사안’이라며 재위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도저히 최임위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 역시 “추천한 위원을 제청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인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 노동계가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류 사무총장은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바로 장담하긴 어렵다”면서 “아직 기소단계에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수사 중인 상황이라 위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7 16:5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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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평원장 “의료 빅데이터, 개방 가닥…모든 비급여 진료 급여화 어려워”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료 빅데이터 민간개방에 대해 “개방으로 가는 방향을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개방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국민 개개인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강 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 공공데이터 제공 공동 기준 수립 진행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강 원장은 “보험상품을 만드는데 진료자료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 오히려 국민에 손해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심평원은 승인을 결정하고, 건보공단은 미승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최근 논란이 됐던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법적인 문제라 바로 해야 할 것”이라며 “자료가 많지만 어떻게든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협의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앞선 정부에서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비급여 성격이 있던 진료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애매한 경계에 놓인 상황이 많다”면서 “가능한 한 비급여를 줄여야 하지만, 모든 진료를 급여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 기술 발전과 급여화를 함께 고민해야지 비급여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은 디지털치료기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정비해 건강보험 임시등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고,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의 문제인데,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강 원장은 “고령화 등 재정지출 위험요인에 대비해서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7 16:1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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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일즈외교·대대적 규제 해제로 대규모 투자 유치…기업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며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며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과 관련해선 “부산 엑스포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250여 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들을 개별 지역과 국가의 특성, 그리고 수요에 맞게 특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북핵 대처를 위해 우리와 공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 질서와 국제규범을 수호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 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취약 시설과 지역에 대해 위험 경보를 내리고, 신속하게 대피와 출입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7 15:5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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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선 다누리 임무기간 2년 연장… 연료절감 성공

다누리가 촬영한 달 뒷면 슈뢰딩거 계곡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이었던 1년에서 3년으로 2년 늘어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을 2025년 12월로 연장했다고 밝혔다.항우연은 임무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누리의 잔여 연료량과 본체 부품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2025년까지 연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임무궤도 진입 후 다누리의 잔여연료량은 약 86kg로 연간 연료 사용량이 약 26~30kg인 것을 고려하면 2년의 임무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본체 부품도 임무연장시 태양전지판 및 배터리가 노후되는 2025년에 일간 임무시간이 단축되는 것 외에는 2025년까지 임무운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다만 2025년에는 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한 개기월식이 두 차례 예상돼 다누리의 배터리 방전으로 임무수행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다누리는 당초 임무운영을 계획한 올해 말까지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연구, 우주인터넷기술 검증 등을 수행하고 연장된 기간에는 영상획득 지역을 확대해 보완관측 및 추가 검증시험 등을 실시한다.다누리가 얻은 탐사자료는 2026년까지 달 착륙 후보지 3차원 지형 영상, 달 표면 원소·자원 지도 등을 제작하는 데 활용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데 활용한다.또 향후 달, 화성, 소행성 등 우주탐사 시 생성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우주탐사 자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7 15:4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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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코이카 지원' 공무원연수원 방문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관계자 200여 명이 팔레스타인 라말라시 내 공무원연수원을 방문했다(사진=코이카)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우리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27일 코이카에 따르면 압바스 수반은 전날 코이카가 지원한 팔레스타인 라말라시 내 공무원연수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에는 후세인 알셰이크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마르완 아와타니 팔레스타인 교육부 장관, 송시진 주팔레스타인 대한민국대표부 사무소 소장, 김민종 코이카 팔레스타인 사무소 소장 등 200여 명도 참석했다.지난 2020년 완공된 연수원은 고위직 대상 리더십 및 정책학 특별과정, 재직 공무원 대상 정책형성 및 실습 과정, 신규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경제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무원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이날 압바스 수반은 약 2시간 동안 연수원 시설을 시찰하고 팔레스타인 및 한국 대표부·코이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12개 정부 부처 장관, 외교보좌관, 대변인 등 각료인사와 심도 있는 정책 대화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공무원연수원은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오픈 콘텐츠 플랫폼인 위키팔레스타인(WikiPalestine) 개발계획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압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과 정부부처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위한 한국 정부의 ODA 지원과 기술 전수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6-27 15:25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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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활용해 지역공공의료기관 인력 지원한다…7월부터 매칭 시작

(사진=연합)다음달부터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올해 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다.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의사 또는 퇴직 전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이는 최근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심화 현상 등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실무협의에 따른 세 기관의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확정하고 추진일정과 기관별 역할 분담,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사협회, 중앙의료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심각성과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해소 방안 도입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실무협의와 현장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매칭사업은 오는 7월 지역공공의료기관 대상 의료인력 채용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료원 35곳과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6곳,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9곳 등 공공의료기관 총 56곳이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 등은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퇴직의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근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의료인력 양성 체계 개선과 양성된 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 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개선 과정을 거쳐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의사인력을 지역·필수의료영역에 배치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사업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7 15: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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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파행'…장제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일정 합의하면 민주당 요구 현안 질의 실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 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뿐만 아니라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의미한 상임위 단독 개최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의 처리에 진심만 가진다면 수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제안”이라며 “만일 오늘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공언한 대로 내일 전체회의 역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장 의원이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여야가 양보하지 않으며 과방위에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 이어 26일에도 전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된 현안 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의는 장 위원장 대신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2분가량 진행한 뒤 바로 산회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7 14:5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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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있는 ICT 기업에 3년간 100억원 신용보증 지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인증서 수여식’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해 이들이 고성장하도록 돕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에 인터엑스 등 15개 기업을 선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선정 기업에 대한 인증·수여식을 갖고 해외진출, 성장자금, 투자유치 등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AI) 기반 소화기 내시경 영상 솔루션을 개발한 웨이센, 자율생산을 지원하는 제조AI·자율공장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한 인터엑스,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루센트블록 등 다양한 디지털 분야 15개 기업이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실시한 이후 3년간 총 44개의 유망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2511억원, 매출액 4058억원, 고용창출 1311명 등 경제효과를 거뒀다.올해는 AI, 플랫폼,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물론 본투글로벌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전방위로 지원받는다.먼저 선정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본투글로벌센터에서 제품 현지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역량을 강화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외거점을 활용해 현지 고객사 발굴과 사업화 지원 등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특히 신용보증기금은 15개 기업에 3년간 최대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SGI 서울보증은 이행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을 지원키로 했다. 벤처기업협회 등은 국내외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7 14:5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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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검토 마무리 단계… 배출기준 초과 검출 핵종 6개”

유국희 원력안전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기술적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또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총 6개인 것으로 확인됐다.유국희 시찰단 단장 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일브리핑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전문가 현장 시찰 이후 정부는 일본의 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전날 열린 한일 양국 간 실무기술회의에서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도코전력의 시운전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사용전검사 진행현황에 대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유 위원장은 “삼중수소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해수의 방사선 감시를 위해 5호기 취수구에 방사선 감시기가 추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며 “주요 핵종에 대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흡작재 별 교체주기 등도 확인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적 검토 상황에 대해선 “ALPS 가동 시점부터 올해까지 3종류 ALPS 입출구 및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분석결과로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총 6개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ALPS 전처리 설비 및 주처리 설비의 정화성능이 적절한지 살피고 있다.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총 177억원의 예비비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소관 152억원, 원안위 소관 25억원이다.정부는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총 4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수산물 방사능 조사 강화를 위해선 총 131억원을 편성했는데 먼저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역량 확충을 위해 33억원을 들여 검사장비를 11대 추가 확보한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에도 약 10억원을 투입한다.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산지 위판장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60억원을 편성하고 전체 양식장의 40%에 달하는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26억원을 지원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7 14:0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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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여름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사회복지시설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학교당 냉방비를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 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올 여름 찜통 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인데 냉방비 지원금 약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폭염 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시도 교육청에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으로 약 5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올 여름에는 인상되기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도 당초보다 1500개를 더 추가해서 모두 1만5000대를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기기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 복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7~8월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해당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전기 사용 절약에 따라서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를 전기를 절감하면 kWh당 33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7 12:2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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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는 행복 느끼도록”… 미래세대자문단 수도권 위촉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미래세대자문단 수도권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저출산위에 따르면 미래세대자문단은 청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9개 부처 청년보좌역과 17개 시도에서 추천받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이들은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공유와 부처별 정책 보완사항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더불어 지역 청년들의 체감도 파악 및 의견 청취, 보완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개최된 간담회는 ‘청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미래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년보좌역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이어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고우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의 발표와 저출산·인구구조 변화·축소사회 대응 등에 대한 미래세대자문단의 논의가 이어졌다.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은 정책 수요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7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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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학교당 냉방비 2천400만원씩 추가 지원”

[속보] 당정 “학교당 냉방비 2천400만원씩 추가 지원”

2023-06-27 10:59 장애리 기자

[속보] 당정 “에너지취약층 바우처 대상 늘리고 4만3천원으로 확대”

[속보] 당정 “에너지취약층 바우처 대상 늘리고 4만3천원으로 확대”

2023-06-27 10:58 장애리 기자

환경부·대한상의,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기업 관련 환경규제’ 발견 개선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시적인 협의 창구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협조 도모와 현장의 어려움 발견·개선에 나서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정책과 규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서 환경규제 혁신성과와 계획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차등적·맞춤형 화학물질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등 132건의 환경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존재해 왔다.이에 환경부는 국가첨단산업의 도약과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준수율 제고를 위해 대상별로 세밀하게 접근하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재이용, 순환자원 등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유 차관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7 10:1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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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대책’ 비판…“학부모·학생, 불안 조금도 해소 못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와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언급, “학부모와 학생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킬러 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킬러 문항은 그동안 사교육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당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 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 30년 된 수능 시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또한 “그 사이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먹통 대란으로 기말고사 기간인 일선 학교에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일부 학교는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시험 문제와 답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 혼란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7 10:0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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