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자간담회…“디지털치료기기 활용 위해 복지부 협의 중”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료 빅데이터 민간개방에 대해 “개방으로 가는 방향을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개방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국민 개개인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 공공데이터 제공 공동 기준 수립 진행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 원장은 “보험상품을 만드는데 진료자료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 오히려 국민에 손해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심평원은 승인을 결정하고, 건보공단은 미승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법적인 문제라 바로 해야 할 것”이라며 “자료가 많지만 어떻게든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협의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앞선 정부에서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비급여 성격이 있던 진료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애매한 경계에 놓인 상황이 많다”면서 “가능한 한 비급여를 줄여야 하지만, 모든 진료를 급여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 기술 발전과 급여화를 함께 고민해야지 비급여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은 디지털치료기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정비해 건강보험 임시등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고,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의 문제인데,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 원장은 “고령화 등 재정지출 위험요인에 대비해서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