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킬러문항, 고가 사교육비 조장…배운 범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상식”
민주당 “윤 대통령, 말한마디면 수능 기조 변해…4년 예고제는 필요없는 것인가”
이주호 “대통령 지시에도 신속히 해결 못해 송구하다…교육부, 책임지고 대책 마련”

여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로 촉발된 수능 관련 논란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공교육이 정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자 “그동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잡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적절했다”며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에 대해 여러 차례 이전부터 말했고, 교육부가 제대로 지시를 못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 장관 논리라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수능 기조가) 바뀌니까 4년 예고제는 필요 없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이자, 이 장관은 “4년 예고제는 제도에 관한 것이고, 윤 대통령은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수능이 교육 과정에 내에서 다루는 내용에서 나와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공정 수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지시 근거가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유기홍 의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는 3월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수능의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구두로 말씀하셨으며, 저도 직원들한테 구도로 여러 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문제 핵심을 강조했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킬러문항 문제는 여러 번 제기됐고 교육의 고질병 같은 것이다. 많은 분의 지적에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제가 강한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시했다”며 “특히 6월 모의고사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되지 않아 담당 국장을 경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교육계 혼란을 발생시킨 점에서, 대입 담당 국장 경질이 아닌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소위 ‘킬러문항’이 사교육을 통해 문제 풀이를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킬러문항이) 결국은 사교육 시장을 키웠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운 범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오래된 관행이고, 수십 년 동안 고쳐지지 못한 문제를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며 “학부모·학생들에게 대책이 늦어져, 불편을 끼친 점에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교육 당국은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해결 과정에서 특히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고 교육부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