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대책’ 비판…“학부모·학생, 불안 조금도 해소 못해”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6-27 10:03 수정일 2023-06-27 10:07 발행일 2023-06-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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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와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언급, “학부모와 학생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킬러 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킬러 문항은 그동안 사교육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당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 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 30년 된 수능 시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 사이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먹통 대란으로 기말고사 기간인 일선 학교에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일부 학교는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시험 문제와 답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 혼란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