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는 기금 고갈 소진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26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2041년을 기점으로 지출이 수입(보험료수입+투자수익)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립기금은 20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르고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특히 제4차 재정계산 때 1.2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급감한 반면 기대수명은 83.9세에서 84.3세로 상승해 인구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출산율 하락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기대수명 상승은 연금수급 기간을 길게 해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명에서 근로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2093년 861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27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지속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80년 143.1%로 급증하게 된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과방식비용률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그 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한다. 기금이 소진된 후인 2060년 부과방식비용률은 29.8%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보험료로 내야한다는 뜻이다. 부과방식비용률은 2070년 33.4%까지 올랐다가 2093년 29.7%로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30여년간 연금개혁이 공회전을 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선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1차 개혁이 이뤄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 문재인 정부에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려 했지만 코로나19와 맞물려 매듭짓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선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제출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제출되는 10월은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연금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하루 빨리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설 연금유니온 집행위원장도 “우리 현세대는 미래세대와 비슷한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현격히 덜 내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이라는 제도 요인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요인이 결합돼 후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미래에는 노년부양 비용이 막대하다.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 현세대 국민연금 재정 책임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연금개혁을 더이상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소득대체율 논쟁과 연금보험료율 논쟁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25년을 허송세월했다. 국민연금 수지적자 시점이 2041년으로 앞당겨졌는데 이후 자본시장의 수급에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18년 후의 문제로 현세대의 문제다. 공정과 상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 모든 세대의 풍요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