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 및 합의를 독려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5일까지 충분히 합의하고 나면 (여야가) 17일에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난다”며 “선거제 개편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 공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대해서는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일 관계를 두고도 현 정부가 셔틀외교를 복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과도한 시행령 정치는 한계가 있다”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해결하면 되지, 그 걸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한다면 그에 기반한 행정은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