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두고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고귀한 희생과 민주화 정신을 훼손시키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하자 비판한 것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 비판에 부딪혀 멈추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관련해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민주를 사칭한 반민주 세력,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6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오히려 민주화를 내세워 정치권에 입성하고 잇속을 챙기기 바빴던 86 운동권은 자신들의 위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