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북한 도발 단호히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당시에) 북한은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적었다.이어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아울러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5 14:5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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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강력히 추진해 달라”

[속보] 尹대통령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강력히 추진해 달라”

2023-06-15 14:31 신화숙 기자

[속보] 尹 “학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속보] 尹 “학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2023-06-15 14:31 신화숙 기자

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선택권 보장하는 제도 자리매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근로제 대표제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국민의힘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회의에 같이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근로자 대표에 대한 역할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개선을 위해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개입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사업장의 직군·직무별로 근로자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5 14:0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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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 나비를 새기다”…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사진=연합)보건복지부는 15일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가든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했다.복지부는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 나비를 새기다’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과 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국민포장 수상자인 이주형(55) 변호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17년간 학대피해노인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활발히 펼쳐 왔다.노인인권 증진활동과 학대피해 노인 지원을 활발히 펼친 이상구(58) 예사랑병원 원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2008년부터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1만6267시간의 봉사활동을 달성한 정태희(83)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받았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학대에 개입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나비새김 캠페인’도 진행됐다. 노인학대 심각성을 알리고 은폐된 노인학대를 발굴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가 신고된 건수는 1만9552건이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이다.전체 신고건수는 전년(1만9391건) 대비 소폭(0.8%) 올랐으며 이 중 학대사례건수도 전년(6,774건)보다 소폭(0.5%) 증가했다.다만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사례의 12%(817건)으로 전년(739건) 대비 10.6% 올랐는데, 가정 내에서 발생(98.3%)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를 권고에서 의무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지속해 방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이 재학대가 증가 요인으로 봤다.특히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 신고제도가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염민섭 복지부 노인청책관은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5 13:5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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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김기현 "흔들림 없는 당 안정 도모…총선, 시스템 공천 철저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간 당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에선 시스템 공천으로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당대표가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의 시작을 ’당의 안정화‘에 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당의 안정적 운영은 저의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며 “최고위원 궐위 및 사고 상황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해 흔들림 없는 당의 안정을 도모했고, 이제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 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당 밖으로는 ‘민생해결사’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생계 위기 국민에 대한 긴급금융지원, 음주운전 사전 예방 등 심각한 민생 문제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했다”고 말했다.차기 총선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으로 필승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 편에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겨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유능함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집값 폭등, 전월세난, 일자리 증발, 세금폭탄, 소득주도성장, 정부 보조금 빼먹기, 건폭, 원전 폐기 등 무능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릇된 정책들은 부메랑이 되어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진영논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올바른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등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흔들림 없이 결연히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화합 행보를 하고자 노력했다고 자부했다. 그는 ”당 소속 의원들은 2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며 ”5·18 민주화 운동 및 제주 4·3 사건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5 11:4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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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스타트업 포어시스, 투자유치 재원 ‘해양 자원순환 공장’ 설립·운영에 투입 계획

자원순환을 통해 제작된 다회용 자동차 엔진 물류 운영용 포장재 (사진: 포어시스)해양쓰레기 관리와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인 포어시스가 20억원 규모의 시리즈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투자에는 KDB산업은행, 현대자동차 그룹 제로원 펀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더웰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고 포어시스는 덧붙였다.투자로 확보된 재원은 경북 경주에 위치한 국내 최초 해양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공장 ‘리버스 팩토리’를 설립, 운영하는데 투입된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포어시스에 따르면 리버스 팩토리는 폐어망이나 폐로프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전처리 공정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염분과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배출 탄소의 최소화, 실시간 관리를 목표로 한다고 업체는 설명했다.원종화 포어시스 대표는 “이번 투자로 리버스 팩토리에서 연 4000톤의 해양쓰레기 처리해 고품질 해양 재생 플라스틱 및 CR용 원료를 생산 및 공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5 10:4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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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13년간 건보 재정 3조원 넘게 쓰였다…의원급 최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모습.(연합)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13년간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이 된 기관은 1698곳이다. 해당 기관에서 환수 결정된 금액만 3조3674억원에 달한다.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한 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왔으며, 지난 2014년 행정조사를 시작한 이후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2021년 12월 기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657곳(38.4%)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개설 수 자체가 많고, 사무장병원으로 개설하기 편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곳으로 법인 설립기관(712곳)보다 1.4배 많았다. 지역별로는 절반 가량이 수도권(서울 329곳, 경기 343곳, 인천 164곳)에 설립돼 있었다.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9466억원(57.8%)로 가장 많았고 약국 5583억원(16.6%), 의원 4525억원(13.4%), 병원 2112억원(6.3%) 등이 뒤를 이었다.공단은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40.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4 17:3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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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싱하이밍 대사 집중 비판…중국 방문 민주당에 "사대주의서 벗어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이 최근 한국을 향해 강성 발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다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 패배주의 의식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즉각 이 싱하이밍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저는 한중 관계를 정말 원만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중국이 즉각적으로 싱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함으로써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싱하이밍 대사가 참사관으로 근무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당내 중국통으로 통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사가 깽판을 쳐서는 안 된다”며 “주재국에서 대사가 이런 일을 벌이는 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본국의 훈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어떤 위상을 과시하러 중국 대사를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중국 대사는 거꾸로 그것을 이용해서 발언을 아주 세게 하는 그런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됐다”며 이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은 당내 일부가 주장하는 중국 대사 추방 의견과 관련해선 “이 문제를 두고 추방하면 당연히 또 우리 베이징 주 베이징 한국 대사도 추방하고 그러면 양국 관계가 훨씬 더 경색되고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사) 추방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새롭게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중국과) 물밑 대화를 하고 비공개 특사도 파견하고 그러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외교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대사 추방 의견에 반대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관련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공’과 ‘알현’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일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 칭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 패배주의 의식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4 17:3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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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제도 ‘구체화,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개정은 동일인 관련자인 친족범위의 조정,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하고, 동일인 지배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과 인척 4촌,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토록 했다.또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돼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이와더불어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한편 기업집단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해 기업집단 제출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토록 했다.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선으로 독립경영인정 신청서류 제출방식이 전산화됐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제출서류의 신청방식을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제출서류 작성양식·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위주로 작성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명확화했다.독립경영인정 신청사유(임원 선임 ‘전’부터 지배할 것) 관련 작성요령 구체화와 주주현황 작성 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소유주식 기재 시 의결권 유무를 구분해 기재토록 했다. 이어 계열회사와 비영리법인 현황 작성 시 ‘제외대상’은 독립경영자측, ‘제외 외 대상’은 동일인측임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 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친족범위의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고,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해 신청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출양식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기업의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4 17:1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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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야당 "오염수 방류 초읽기, 국민들 앞다퉈 천일염 구매"

14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정부 질문 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정부 측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 측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이날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민들께서 장기간 복용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은 소금의 위험성과 (방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방류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일본이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값싸고 쉬운 방법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국제적으로 안 좋은 선례가 된다”고 하자 한 총리는 “이것이 전세계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불법적인 해양투기를 제소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한 총리가 앞선 대정부질문에서 ‘과학적 기준을 맞춘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총리는 한 번만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바다의 물고기는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느 언론에서 ‘과학적 기준에 맞춰 처리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이 어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며 “분명 말씀드리지만 어민을 협박하는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또 한 총리는 남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총리께서 한번 (유가족들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만나셨죠?”라고 묻자 “제가 갔다가 한번 쫓겨난 적이 있다”면서 “유가족들이 원한다면 직접 가겠다”고 했다.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2010년 국정원이 작성했다며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서를 공개한 후 “보도 사찰에 관한 문건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 홍보수석실에서 요청 사항으로 돼 있다”며 “배포처는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으로 돼 있는데 2010년 홍보수석은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에서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향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정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매카시즘적 마녀사냥 언론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으로 눈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이 문건이 왜 문제냐”며 “(문건에 거론된) 홍보수석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이기 때문이다”며 이동관 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4 16:4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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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청렴·윤리 문화’ 확산에 총력

한국조폐공사는 최고 경영진 주도로 청렴·윤리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초연결 시대 국민 신뢰 플랫폼’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 청렴문화가 내재화돼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 조폐공사의 설명이다.조폐공사에 따르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청렴·윤리 소재를 ‘5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임직원의 청렴·윤리 준수, 부패척결에 대한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이달 초에는 대표적인 이벤트로 ‘부패부셔쿠키’를 출근길에 배부해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과자를 부셔 행운을 볼 수 있는 포춘 쿠키처럼 과자 속에 이해충돌방지법과 청렴·윤리 내용을 담아 직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초에는 경찰청 소속의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생활 중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성폭력, 갑질 등의 생생한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조폐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례별 모의신고 훈련도 실시한다. 직무별, 직급별로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가상 상황에 대해 직접 신고서 작성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는 과정을 수행해보며 대처 능력을 기르고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한 ‘반부패·청렴추진단’은 공사의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업무개선 토의를 주관하며 올해 공사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조달업무 체계 고도화와 수의계약 비중축소’에 대한 임직원의 협조와 실천을 강조했다.반 사장은 “공사 전체의 청렴인식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전 임직원이 청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적극 준수해 최고 수준 청렴도의 공공기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4 16:1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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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유공자 등 초청 오찬…“희생·헌신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왼쪽 두번째부터), 김창석. 이하영 이사에게 ‘영웅의 제복’을 직접 입혀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이날 오찬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에는 서해수호 유족과 장병 대표가 포함됐다.먼저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완 해군 대령, 이해영 예비역 원사, 고 서후원 중사의 부친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고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 씨가 포함됐다.또 천안함 피격사건의 최원일 전 함장, 전준영 예비역 병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연평도 포격전의 최주호 예비역 병장,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유족대표 등도 자리했다.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씨와 손녀 최현정 씨, 1999년 제1연평해전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도 역대 정부 오찬 행사 최초로 초청받았다.지난 3월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씨,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를 디자인하고 캠페인을 전개한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함께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또한 오찬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 등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드리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드리며 영웅들을 격려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4 16:1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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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 선출…독식구조 깨고 나타난 재선급 위원장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자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이 모두 선출됐다. 새롭게 정립된 당 선출 기준에 따라, 3선 이상의 의원이 맡는 관례를 깨고 재선급 의원으로 구성됐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인 행정안전(김교흥)·교육(김철민)·환경노동(박정)·보건복지(신동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재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서삼석) 6명을 새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6명은 모두 재선 의원이다. 3선 이상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던 기존 관례가 깨지고 재선급이 선출된 것은, 민주당이 재정립한 선출 기준에 따른 것이다.이는 그동안 관례라는 명목으로 모호한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면서, 주요 요직을 거친 인사들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자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당대표·원내대표 등 최고의사결정기구 소속 인사,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출신 등은 상임위원장 겸직을 불가능하게 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지역 특성,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선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선수·나이·지역특성·전문성 등이 상임위원장 선임 기준이 된 만큼, 당은 이들이 재선임에도 상임위를 이끌어갈 전문성을 지녔다고 강조했다.20대 국회에서 예결위 활동을 한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왜 특별위원회인지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행안위 야당 간사였던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선관위 중립성 문제 등 현안을 중재하고 해결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정책부의장 당시 친환경 노동 정책을 주도한 박정 환노위원장은 “노동문제와 환경문제는 정말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에서 우수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 선임부의장 당시 AI경제·벤처 등 주도를,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 분야 전문성을 부각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14 16:0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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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78만건 유출된 인터파크… 과징금 10억 부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78만건이 유출된 인터파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과징금 12억3300만원과 과태료 18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여행·쇼핑 등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접속(로그인)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차단 정책을 설계하지 않아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78만4920건이 유출됐다.증권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팍스넷 역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 28만4054건이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했다.명품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리본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내 개발 서버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해커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 118만3325건이 유출됐다.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억2645만원, 3484만원, 1억 7201만원을 부과했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자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4 15:4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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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대적 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재생에너지 정책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어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에 대한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은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 중으로 비리혐의 중앙부처 전직 간부, 자치단체장 등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 의사 결정 라인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전임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정책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원배·정재호 기자 lwb21@viva100.com

2023-06-14 15:4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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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선관위, 오늘 현장조사서 ‘조사 불응’ 통보”

[속보] 권익위 “선관위, 오늘 현장조사서 ‘조사 불응’ 통보”

2023-06-14 14:19 신화숙 기자

[속보] 권익위 “선관위, 현장조사 비협조…감사 이유로 돌변”

[속보] 권익위 “선관위, 현장조사 비협조…감사 이유로 돌변”

2023-06-14 14:06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 등 재외공관장 8명에 신임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재외공관장 8명에 대한 신임장을 수여했다.이날 신임장을 받은 공관장은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 박영식 주방글라데시 대사, 유기준 주알제리 대사, 최종욱 주페루 대사, 이미연 주스리랑카 대사, 도봉개 주예멘 대사, 박재경 주짐바브웨 대사, 남기욱 주카메룬 대사 등이다.행사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4 13:1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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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양광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조사”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4 13:0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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