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몽골 국과수에 태극마크 새긴다…코이카, 법과학 감정시설 현대화 지원

21일 코이카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청에서 개최한 3개 법과학 분야(법유전자과, 법마약과, 디지털분석과) 감정시설 개소식에서 보얀바트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장(왼쪽 세 번째)과 김종구 주몽골 대사(두 번째)가 사업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인증패를 교환하고 있다.21일 코이카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청에서 개최한 3개 법과학 분야(법유전자과, 법마약과, 디지털분석과) 감정시설 개소식에서 김종구 주몽골 대사, 박남규 한국 국립과학수사원장, 김준모 코이카 몽골사무소장, 솔롱고(Slongo) 몽골 법내무부 차관, 보얀바트(Buyanbat)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몽골 국립과학수사청에 태극마크가 새겨진 법과학 감정시설이 들어선다.코이카는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에 법과학 분야 감정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 지원을 마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청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종구 주몽골 대사,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원장, 얌바타르(N.Nyambaatar) 법내무부 장관 등 100명이 참석했다.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 범죄가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몽골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이에 코이카는 세계적인 수준의 법과학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립과학수사원과 협력해 지난 2020년부터 총 700만 달러 규모의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설 지원도 이 사업의 일환이다.코이카가 리모델링과 기자재 지원을 진행한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법과학 분야 감정시설 모습 (5층 디지털분석과 디지털분석실)코이카는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내 실험시설을 현대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4개 층의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최근 증가하는 감정량의 수요에 맞춰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최신 감정 장비 등도 도입했다.새롭게 문을 연 시설에는 코이카에서 분야별 감정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25명의 전문가가 근무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이 법과학 분야의 국제표준실험규격(ISO/EP17025) 인증을 획득하고, 몽골 국민과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김준모 코이카 몽골 사무소장은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실험실 곳곳에 새겨진 태극마크를 직접 보니 마음이 벅차고, 과학수사 현대화의 초석을 다져 뿌듯하다”며 “몽골 법과학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사법 체계에서 우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 국립과학수사원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과학수사 분야 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몽골을 비롯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등 여러 나라에서 범죄 수사·치안 역량강화사업을 펼친 바 있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6-21 16:11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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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지지부진에 ‘패스트트랙’ 엄포 놓은 민주…합의 열어둔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여야 합의 처리에 중점을 둔 만큼, 여당 압박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도다.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는 한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의를 모았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 사항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야 4당 183명 의원이 동참한 특별법은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특별법의 취지가 정치적이고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이에 야 4당은 지난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제정 촉구에 나섰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지부진하자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야당의 단독 추진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발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번 특별법만큼은 여야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시한을 정해 그사이에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는 것이지,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며 “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그러자 국민의힘은 일단 원내지도부 단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면 원내 지도부끼리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특별법 상정이 예고된 만큼, 지지부진하던 이태원 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한편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태평양 지역 18개국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공동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연대 협력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1 15:5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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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영어 PT’ 윤 대통령, 부산엑스포 총력전…야권도 호평 “잘한 건 잘했다 칭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연사로 나서 “Busan is ready. We are united.”(“부산은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9분 영어 연설을 마무리했다.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와 소프라노 조수미,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까지 등장해 한 편의 ‘TV 쇼’처럼 진행된 엑스포 유치를 위한 PT의 피날레였다. 이번 4차 PT는 오는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개최지 낙점’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 형식으로 구성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마지막 5차 PT는 오는 11월 28일 예정돼 있다.윤 대통령은 오후 PT에 앞서 오전에는 다른 참석자들과 동일한 형태로 막판 사전 연습을 하며 준비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행사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실전을 대비했다. 또 수행원들 앞에서 1차 리허설을 한 뒤 피드백을 받고, 최종 연습을 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프랑스로 오는 전용기내에서, 또 도착 첫날인 19일에도 원고를 읽으며 막판까지 수정하는 등 PT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마지막 현장 연사로 등장한 윤 대통령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문화 엑스포를 구현해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접받게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되겠다”며 “세계의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총회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후보에서 빠지며 이날 4차 PT는 부산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됐다.현장에는 국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의 박재호 위원장과 이상헌·강선우·전재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병길·한무경·유경준(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자리해 윤 대통령 연설을 지켜봤다.이날 윤 대통령의 PT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 호평도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윤 대통령의 PT를 호평하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미래와 약속, 보답이라는 키워드로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설명한 것 같다.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엑스포 개최지는 이날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한불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차 전지, 배터리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양 정상은 한국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 협력 △프랑스 에어버스 및 한국 기업간 방위산업 협력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협력 △청년스타트업 교류·협력 등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1 15:21 정재호 기자

철강·배터리·자동차 등 주요업종 순환경제 촉진…‘CE 9 프로젝트’ 첫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서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미래성장 동력인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철강·석유화학·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9대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CE 9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마련했다.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에 비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오는 2030년까지 시장규모가 4조5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CE 9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이번 전략은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개 업종을 망라한다. 먼저 석유화학 업종을 대상으로 열 분해유 생산확대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폐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원유 대신 열분해유를 활용해 나프타(납사)나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 한 바 있다.자동차·기계 업종은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철강·비철금속 업종서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와 희소금속 재자원화, 배터리 업종선 재사용·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나선다. 전기전자·섬유 업종에서는 에코디자인을 도입·시행하고 시멘트 업종에 대해선 대체 연·원료 확보 프로젝트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주기적 이행실적 점검, 애로요인 파악·해소를 통해 지속적 이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 우수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CE 9 프로젝트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과 함께 순환경제 스타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전략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1 14:5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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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풀자 12개로 급증… 벤처기업 투자만 2000억

(사진=연합)경쟁 당국이 일반지주회사도 제한적으로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자 1년 반 만에 12개 기업이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는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VC란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의미한다.그동안 국내에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일반지주회사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이어 작년 3월 동원기술투자 설립을 시작으로 약 1년 반 만에 총 12개사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는 포스코기술투자,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속해있다.특히 12개사 CVC 중 8개사 CVC는 단순히 기존에 운영하던 CVC가 지주 체제 내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설립·등록된 화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 도입이 벤처투자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더불어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0개사 중 7개사는 130개 기업에 대해 총 2118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도입이 초입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투자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의 원활한 시장안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것”이라며 “CVC 제도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 여부를 살피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1 14:5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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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산업법 우선 처리…부분 아닌 100% 이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도 이야기 안 하고 무작정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방치하기엔 부산 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너무 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과 관련한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산업은행에서는 직원, 부산시민, 관계자 의견을 녹여내 짜임새 있는 이전 계획을 만들어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산업은행 부분 이전설’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게 산은 이전이라 부분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전을 반대한다’고 묻자 윤 원내대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별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 차원 추진이라 당 소속 단체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입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1 14:0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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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사공천 없을 것…윤 대통령과 새벽에도 현안 논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집인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1일 차기 총선에서 검사들을 대거 공천한다는 설과 관련해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야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수십 년 정치 역사를 계속해서 관통해 왔던 용어이고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늘 그런 비판에 직면했다”고 답했다.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자주 만난다며 “제 기억으로 아마 10번 이상을 만난 것 같다”며 소통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속내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며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카메라 앞에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실제 서로 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만나는 것 이외에도 수시로 전화를 한다. 새벽에도 전화하면서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당정대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1 11:2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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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가·소비자의 행복동행! 한우 ‘더 내림·더 드림’ 행사 실시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450여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축산물판매장에서 등심 및 불고기·국거리를 할인·증정 판매하는 농가·소비자의 행복동행! 한우 ‘더 내림, 더 드림’ 행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행사는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의 일환으로 실시 되며,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농협에 따르면 1+등급~2등급 한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서 불고기·국거리는 구매물량의 50%를 증정(2+1) 하며, 등심은 30~35% 할인해 판매한다. 특히 1등급 등심은 100g 기준 5800원으로 올해 최저가로 진행한다. 또한 농협 한우프라자에서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명품 한우불고기 더블(1+1) 이벤트를 실시한다. 불고기 메뉴 2인분을 1인분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구이류 및 식사류 등을 2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안병우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농협은 올해 물가 및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우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한우농가는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

2023-06-21 11:1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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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협 조합장 “우리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전력투구”

전국 수협중앙회 조합장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 대표 수산물에 대한 시식 행사를 하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21일 수협에 따르면 전국 91곳의 수협 조합장들은 2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수협연수원에서 ‘우리 수산물 안전 캠페인 선포식’과 ‘원전 오염수 반대 성명 및 결의대회’를 연다.수협 조합장들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수산물 소비 침체가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을 적극 알리는 범국민적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이를 위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노동진 수협 회장이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된 꽃게, 갑오징어, 민물장어 등 17개 품목을 시식하며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이어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1 10:4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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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5조 규모 ‘민생 추경’ 거듭 요구…“정부 역할 없이 경기불황 해소 못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35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의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추경’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 “마땅한 대책도 없이 기대 섞인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5월까지 4만8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전망하고 있다”며 “폐업이 얼마나 많으면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중 관계 악화는 경기 반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경기둔화가 계속된다는 ‘상저하저’를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 없이는 이 긴 경기 불황의 터널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데,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이어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당부드린다”며 “경제는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전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인데, 우리나라 경제만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해 겨울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기·가스를 차단한 국민이 5만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계를 언급,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라는데, (이번에는) 냉방비 걱정이 벌써 크다”고 우려했다.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냉방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찜통 교실에서 고통받는 일은 결코 없도록, 정부는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됐다”며 “정의당을 비롯해 야당들과 추경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1 10:2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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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난도 과학기술 ‘딥사이언스’ 창업에 2027년까지 7000억 투입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사진 맨 오른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정부가 양자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인 ‘딥사이언스’ 창업에 오는 20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최상위권인 것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RD 연구성과 기반 창업의 비중은 낮아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또 공공부문 기술사업화·창업 지원조직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간 전문기관은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이 낮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할 창업·사업화 지원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 창업 RD에 오는 20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해 RD 창업기업을 2027년까지 5500개로 2배 늘리고 2020년 75%였던 창업기업 5년 생존율도 2027년까지 85% 높인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가칭 ‘딥사이언스 마중물 펀드’를 조성해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에 대해 2027년까지 최대 4500억원을 지원하고 정책금융 대상에 딥사이언스 분야를 포함해 딥사이언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공급을 추진한다.또 창업기업이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등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을 고도화한다.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딥사이언스 기업의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및 연구성과 기반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축적해 온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때”라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기술사업화·창업정책과 연계해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1 09:3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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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정책 역량 집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연합)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수출·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과 경상수지의 경우에도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난다”면서 “여전히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에너지가격 변동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근의 일부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철스크랩과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자금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위해 순수 민간펀드 3천억원과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과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4조3000억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공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의미하는 딥사이언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성과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난도의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연구자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사업 관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협력형 창업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특구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과 빠른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겠다”며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에 기여한 연구자들이 현금 외에도 주식 등으로 기술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지원한 민간기술거래기관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성과배분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1 09:1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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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프 미래세대와 대담…“자유주의·국제주의 혁신으로 무장해야”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방문, ‘한·프랑스 미래혁신 세대와의 대화’라는 제목 아래 혁신을 주제로 청년들과 대화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여기서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연대 정신으로 인류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모습을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며 운을 뗐다.이어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이 자유주의와 국제주의에 기반한 혁신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많은 미래세대가 교류·협력하며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주도하는 스테이션F는 국제주의와 혁신의 상징”이라고 부연했다.또 “한국 청년들이 스테이션F에서 스타트업 꿈을 키우고 프랑스 인재들이 한국 기업 인큐베이팅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미래가 이미 우리 앞에 성큼 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분과 함께 보편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여러분의 혁신 여정에 동참하겠다. 마음껏 도전하라”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호라이즌 유럽’ 가입 추진과 ‘한·유럽연합(EU) 그린 파트너십’ 및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 혁신을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호라이즌 유럽’은 995억 유로(약 130조 원)가 투입되는 EU 최대 규모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한·EU 정상회담 당시 준회원국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국 청년뿐 아니라 록산느 바르자 스테이션F 대표, 세드릭 오 전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스테이션F에 입주한 스타트업 대표인 박하현 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1 03:0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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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영어 PT’ 윤 대통령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2030년 부산서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몰리노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이같이 밝히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싸이, 조수미 등에 이은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영어로 한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부산엑스포를 통해 문화엑스포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인 엑스포들을 언급하며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엑스포는 영국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엑스포는 프랑스 문화·예술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2000년 하노버엑스포는 경제·산업을 기술만능주의에서 자연·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다.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며 “2030년 부산에서 만나자”는 인사로 9분 연설을 마무리했다.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이날 후보에서 빠지면서 이날 4차 경쟁 PT는 부산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됐다. 엑스포 개최지는 이날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1 02:5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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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마크롱, 북한 겨냥 “위협 맞서 긴밀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산업 협력과 대북공조 강화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양국 협력은 첨단기술과 미래전략 산업 분야로 확장돼야 한다”며 “오늘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또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이에 마크롱 대통령도 “우리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다수의 협력 분야를 갖고 있다”며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전, 우주, 방위, 항공 분야 등을 열거했다.양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북한 인권 침해 대응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국제법을 위한 공동의 약속에 의거해 북핵 위기에 결연히 대처하기 위해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달성 목표를 재확인했다.이어 “명백한 인권 침해 역시 지속적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며 “한국의 최근 안보리 진출은 이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긴밀하게 공조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한 협력에도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도전하는 부산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국민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0 22:4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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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北, 세계평화에 중대한 도전…안보리서 佛과 협력해 대처"

[속보] 尹 “北, 세계평화에 중대한 도전…안보리서 佛과 협력해 대처”

2023-06-20 20:39 신화숙 기자

'설립 60주년' 공무원 소청심사위 기념식…"조정 기능 부여해야"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청심사위원회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설립 60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 이근면 전 인사처장, 전 소청위원장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 이후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청심사 제도의 성과, 한계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소청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적 양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청심사위에 각급 기관 심사에 대한 조정 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한승주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충처리 제도의 변화와 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고충 처리에서 앞으로 성(性)과 세대를 넘는 새로운 논점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중심의 유연하고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공무원의 목소리를 언제나 경청하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소청심사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전했다.소청심사위는 지난 1963년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첫 정부 기관으로 설립됐다.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소청 심사를 한다. 공무원이 제기한 고충에 대해서도 반영 가능성을 심사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0 17:0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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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산부인과 상시입원체계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지난 2021~2023년 제4기에는 전국 45개 종합병원이 지정됐는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울 적용받는다.내년부터 지정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한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30%에서 상향된 것이다. 중증환자를 많이 질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한 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나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과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가 신설됐다. 입원환자 진료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도 새롭게 도입됐다.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환자안전 강화와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추가했다.예비평가는 다음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한 것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에 결정한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0 16:3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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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리스크 극복나선 민주 혁신기구…‘돈봉투 의혹’ 진상조사 최우선 과제 설정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가 지난 2021년 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당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떨어진 국민 신뢰를 다시 얻겠다고 나선 것이다.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혁신위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1차 혁신위원 7명(김남희·윤형중·서복경·이진국·차지호 위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과 혁신기구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김 위원장은 특히 혁신기구 출범 배경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등으로 인한 당 도덕성 훼손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소수술이 아닌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다”며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나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자신이 계파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혁신위가 출범 전부터 ‘친명’(친이재명) 꼬리표가 달린 만큼, 이를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이 시각 이후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도덕성 문제 해소가 혁신위 출범 배경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 혁신위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1차 의제를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로 설정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0년 이후 국회의원이나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해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 보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혁신위는 우선 돈봉투 의혹이 ‘조직’ 문제라고 판단, 당시 전대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에 대해 진상파악 후 재발방지를 위한 쇄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0 15:5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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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휴가철 대비 국내 해수욕장 20곳 방사능 긴급조사"

송상근 해양수산부 1치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자 국내 해수욕장 해수에 긴급조사를 시행한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긴급조사는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곳에서 실시된다.송 차관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합의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해수부와 원안위는 각각 연안 52개, 원양·근해 40개 등 총 92개 정점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는 국민 안심을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며 “해류 흐름을 고려해 남서~남동 및 제주해역을 대상으로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선정하고 기존 92개 정점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통상 1~3개월이 걸리는 정밀조사와 달리 이번 긴급조사 정점에는 신속분석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송 차관은 “해수부는 월 1회, 원안위는 월 2회까지 분석·발표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국민께 우리 바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 대한 방사능 조사도 매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의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뚜렷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의 왜곡은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0 15:1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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