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순환경제, 새 성장동력으로”
“농식품분야 민간투자·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수출·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과 경상수지의 경우에도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난다”면서 “여전히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에너지가격 변동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근의 일부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철스크랩과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자금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위해 순수 민간펀드 3천억원과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과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4조3000억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공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의미하는 딥사이언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성과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난도의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연구자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사업 관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협력형 창업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특구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과 빠른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겠다”며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에 기여한 연구자들이 현금 외에도 주식 등으로 기술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지원한 민간기술거래기관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성과배분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