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연금,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4788만원 후원… 누적액 4억 달성

국민연금공단 이여규 복지이사(가운데)가 1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를 전달하고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왼쪽)과 김홍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4788만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국민연금에 따르면 후원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됐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추천한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 19명에게 매월 20만원씩 1년동안 지급된다. 장애아동은 이 후원금으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앞서 국민연금은 장애정도심사,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표 기관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사회공헌에 관심을 두고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4억4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후원금은 국민연금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월급에서 원천공제하는 ‘1인 1나눔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여규 국민연금 복지이사는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9 14:1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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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8.7%…3주만에 소폭 상승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6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상승한 38.7%로 집계됐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월 넷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해 40%대로 올라섰다가 6월 들어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낮아진 58.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주로 대전·세종·충청(5.9%p↑), 광주·전라(4.6%p↑) 지역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60대(6.5%p↑), 30대(5.2%p↑)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정 평가는 70대 이상(3.2%p↑), 40대(2.9%p↑), 중도층(4.4%p↑) 등에서 주로 올랐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9 13:5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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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프랑스·베트남 출국…부산엑스포 유치·경제외교

프랑스·베트남 순방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했다.응우옌 부 뚱 주한 베트남 대사와 줄리앙 카츠 주한 프랑스 대사 대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공항 활주로에서 대기하다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도 공항에 나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계단을 올라 전용기에 탑승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20일 현장에서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한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9 13: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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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종료되니… 토종 OTT 이용자 수 100만명↑

제2의 누누티비 스트리밍 서비스 화면 (사진=연합)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던 ‘누누티비’가 문을 닫자 토종 OTT 이용자 수가 10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종 OTT 기업들이 받았던 피해가 입증된 것이다.19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관련 업계에 약 4조9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누누티비’가 트래픽 요금 문제와 전방위적 압박으로 지난 4월14일 돌연 운영종료를 공지했다.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5월 기준 1410만명으로 ‘누누티비’가 서비스됐던 3월 대비 약 102만명 증가했다.그러나 ‘누누티비’가 종료된 후 2개월 만에 제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실정이나 방송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제재 조치는 실효성이 없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제2의 ‘누누티비’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2개 대체 사이트는 지난 16일 기준 시정 요구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2곳 중 한 곳은 온라인 제재를 피하고자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고 있으나 방심위는 속수무책이다.이에 박완주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 ‘온라인상 불법 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또 오는 2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연다.박완주 의원은 “지금까지도 제2, 제3의 누누티비를 대체하고 있는 사이트가 생기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법 유통 사이트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과 처벌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9 13:3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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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황보승희, 탈당·불출마 선언

[속보] 與 황보승희, 탈당·불출마 선언

2023-06-19 13:38 신화숙 기자

윤석대 수자원공사 신임사장 “글로벌 물종합서비스 기업으로 서기 위해 최선 다할것”

윤석대 제16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이 “새로운 물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취임 일성했다.수자원공사는 19일 제16대 신임사장으로 윤 신임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사장은 우선 기후위기와 친환경 전환, 글로벌 질서 재편 등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질적으로 혁신하는 수자원공사가 될 것을 임직원들에 주문했다.윤 사장은 “기후위기 심화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물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다.또 친환경 정책기조에 따라 물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부상하는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 맞춰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것도 다짐했다.그는 “가뭄, 수질 등 국가적 물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곳에 ‘물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연구개발(RD) 재무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취임식에서 노동조합은 윤 사장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와 소망, 의지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조합원의 희망나무’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윤 사장은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국민과 직원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물종합서비스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윤 사장은 충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전예술고 이사장, 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비롯해 민간 IT 기업 CEO 등을 역임했다. 또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보수당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 무대 경험도 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9 13:3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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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방…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구에 활용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이용 및 신청 절차.(보건복지부 제공)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암 환자 관련 정보를 결합한 자료가 연구자들에게 개방된다.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은 오는 20일부터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 등의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통계청의 사망 정보,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검진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을 결합한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 환자 198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암 진단 이전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암 환자 전 주기 데이터를 담고 있다.국립암센터는 K-CURE 포털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신청받고, 연구목적·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폐쇄분석 공간인 안심활용센터 연계를 지원한다.이를 통해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여러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고 결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한 분석환경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암 환자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 환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정보를 담고 있어 연구 가치가 높다”면서 “예후 진단과 합병증 예측 등 심도 있는 암 정복 연구와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활용돼 국민건강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9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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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에 허위 원가마진율 제공한 ‘집으로 낙곱새’… 공정위에 덜미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1~9월까지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에 달한다는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이후 가맹본부는 낙지·곱창·새우볶음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11명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또 가맹본부는 2020년 1~8월까지 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로부터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이 행위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시점 또는 가맹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여기에 가맹본부는 같은 기간 7명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7850만원을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하거나 2020년 12월 2명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원가마진율을 허위로 제공했으니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행위도 적발됐다.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 납부명령을 결정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9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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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초고난도 문항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2025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 후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시험 변별도를 높이는 방법인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당정은 수험생들이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방안도 강구한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을 지원해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수능 입시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심화하며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이 의원은 “당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며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정부에서 2025학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해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고, 6월 중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9 11:5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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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영장 청구시 출석·심사받을 것”

[속보] 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영장 청구시 출석·심사받을 것”

2023-06-19 11:47 신화숙 기자

코이카, 정규직 19명 공개채용…접수 19일부터

포스터_코이카 2023년 일반직 및 공무직 채용(사진=코이카)코이카는 정규직 직원 1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채용 분야는 일반직 16명, 공무직 3명이다.일반직 채용 분야 및 인원은 ‘일반직(신입) 14명’, ‘일반직 사회형평적(신입)’ 2명이다. 일반직(신입) 14명 가운데 5명은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일반직 사회형평적(신입)’ 2명은 보훈(5급) 1명, 고졸(6급) 1명을 선발한다.공무직은 ‘전산(정보보안)(라급)’ 1명, ‘건축(건축 및 시설관리)(라급)’ 1명, ‘홍보(디자인)(마급)’ 1명이다. 라급의 경우 해당 직무 경력 5년 이상, 마급의 경우 해당 직무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요건이 요구된다.채용 원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 오후 3시까지 코이카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코이카는 세부적인 채용 계획 안내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판교 타운홀 코사이어티(Hall B)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코이카 공식 유튜브로도 생중계한다. 대면 참가 희망자는 21일 오후 3시까지 별도 설문조사 양식을 통해 사전 접수해야 한다.채용 설명회에서는 채용 전형 및 인재상 등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예정이다.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이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코이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신입직원들의 입사 지원 준비 노하우와 개발도상국 현장 교육(OJT) 모습을 담은 영상을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6-19 11:28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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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민심이 기준”

[속보] 이재명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민심이 기준”

2023-06-19 11:04 신화숙 기자

[속보] 이재명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 몰두…‘압·구·정’ 정권”

[속보] 이재명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 몰두…‘압·구·정’ 정권”

2023-06-19 11:03 신화숙 기자

[속보] 이재명 “국민 포기 정권…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속보] 이재명 “국민 포기 정권…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2023-06-19 11:03 신화숙 기자

[속보] 당정 “학력진단 강화…진단결과 바탕으로 맞춤학습 지원”

[속보] 당정 “학력진단 강화…진단결과 바탕으로 맞춤학습 지원”

2023-06-19 10:39 신화숙 기자

[건설현장 르포] “근로자 참여 안전시스템·과학기술로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644명 중 절반이 넘는 34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브릿지경제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호반·태영건설 건설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회사 관계들로부터 그 노하우를 들어봤다.편집자 주화성비봉B2 호반써밋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아침조회를 하고 있다.(호반건설 제공)◇‘호반형 안전보건관리체계’로 2년 넘게 중대재해 없는 호반건설소나기가 오락가락하던 지난 9일 이른 아침. 호반건설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공하는 B2 호반써밋 시공 현장 내 조회장에 근로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미 새벽부터 작업을 진행하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별로 줄을 선 채 체조를 시작으로 아침조회를 진행했다.협력업체별로 당일 진행될 작업 사항을 안내받은 근로자들은 새로 만들어진 이동식 낙방 방지장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장치는 화물차 상부에서 짐을 내릴 때 옆으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또 비가 와 물기가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안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근로자 휴게실을 추가 설치했다는 안내가 뒤를 이었다.호반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던 2020년 11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2년 7개월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20대 건설사 가운데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유일한 회사다.사내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바탕으로 한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한 ‘호반형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정리정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규재 현장소장은 “근로자 참여중심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현장 내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일하고 싶은 환경을 통한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구성원 모두가 안전활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안전보건조직뿐만 아니라 설비·전기·토목 관리조직, 건설관리조직 모두 안전점검을 나가 문제점은 없는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오전·오후별로 조를 나눠 점검을 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곧바로 개선해 사고 발생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무엇보다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3무 3행’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다. 이는 통로내 야적·잔재물 방치·작업장 분진이 없는 ‘3무’와 통로확보·분리수거·청소 살수를 진행하는 ‘3행’을 뜻한다.또 협력업체 직조반장을 통한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일례로 폐기물 적재함이 너무 높아 불편하다는 우려가 나오자 적재함 전용 발판을 설치하거나, 하루 종일 서 있어 피로감이 크다는 유도원·신호수의 지적에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건축공사 특성 상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외국인 근로자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이 소장은 “대부분 본사 직원을 관리감독자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들과 함께 일해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대화가 가능한 직조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정해 실시간 소통하고,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본사 안전관리 부서의 담당자 대부분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경험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 대부분 잔뼈가 굵은 경우가 많다”며 “작은 사항조차 현장 이행 가능성을 고민해 전달하는 만큼 효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 호반건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평~이천간 건설공사(제4공구) 현장의 모습.(태영건설 제공)◇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활용해 중대재해 ‘제로’ 이끄는 태영건설7일 새벽.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여주 소재 양평~이천간 도로건설공사 제4공구 현장에도 근로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매달 진행하는 안전점검의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곽호용 현장소장의 “안전제일과 선안전·후시공 원칙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데 필수”라는 당부를 들은 채 팀별로 모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에 나섰다.TBM 과정에서 터널 공사를 위한 발파 등 이날 진행할 작업에 대해 설명한 작업팀장은 “현장이 협소하니 운전할 때 조심하고, 터널 내부에 진입할 때 안전모 등 개인 보호장구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함께 TBM을 지켜본 이호준 안전팀장은 “건설업 근로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데, 말하는게 익숙하지는 않다. 항상 작업을 지시받아 왔기 때문”이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기 어려워 하는 만큼 1대1로 다가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평소에 안부를 물으며 사고 발생 위험을 확인하고, 아차사고(사고가 발생할 뻔 했으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태영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던 지난 2021년 1~3월 매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나섰고,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전사에 공유하고, 법정 안전보건관리비 외에 추가로 안전보건 예산을 투입했다. 또 전년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공유하고,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나섰다. 그 결과로 지난해에는 단 한차례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해당 현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이 많은 토목공사 특성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이전에는 터널 공사 현장에 들어갈 때 근로자가 자신이 현장 내부에 들어갔다는 표시를 별도로 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또 근접경고센서가 사람만 감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영상 인식 시스템을 도입, 중장비로 인한 위험도 줄이고 있다.특히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한 시공관리 플랫폼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BIM은 기존의 평면도면 설계를 3차 가상공간을 활용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이 팀장은 “업무 편의성이 좋아진 것에 더해 보건안전 측면에서는 장비의 위치에 따른 위험요인을 예측할 수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터널 내 다양한 기준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고, 막장면의 암반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조사해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매일 오후 5시에 진행하는 일일안전회의인 DSFM(Daily Safety First Meeting)을 활용, 사고가 대폭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전날 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 됐는지, 오늘은 어떤 위험요인이 새로 나왔는지, 내일은 무슨 위험작업이 있는지 3단계로 살펴보고 있다”며 “근로자들과 함께 매일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경기 화성·여주=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이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2023-06-19 06:1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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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 없이 안전 선진국은 요원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고용노동부 제공)요즘 이른 새벽에 어김없이 잠을 깨우는 알람(alarm)이 하나 생겼다. 우리 집 바로 옆 금강을 끼고 목 좋은 곳에 5층짜리 상가에서 나는 뚝딱소리가 그것이다. 언제부턴가 일어나자마자 처음 하는 일이 14층 아파트 문을 열고 상가 건축 현장을 살피는 것이다. 아쉽게도 위험천만한 행동이 고스란히 보인다. 안전모도 쓰지 않고 크레인에 묶인 중량물 자재가 머리 위로 지나가고, 트럭 운전석 위 지붕에 올라가서 크레인에 달린 자재를 잡아당긴다. 마음 편히 창가에 서는 아침은 작업이 없는 공휴일 뿐이다.건설업은 인간 삶, 역사의 발전 그 자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제국의 도로망은 제국 형성과 통치의 토대가 되었다. 오늘날 사람과 물건을 마치 공간이동 하듯 보내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도시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고층 건물, 대형 설비들로 예술작품을 만들 듯 복잡하고 오묘하게 채워진 공장, 대규모 행사와 사회활동을 하는 공공시설, 모두가 건설업의 산물들이다.국가경제 측면에서도 고용창출의 거대한 저수지였다. 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가 4.3명인데 반해 건설업은 5.4명에 달하며, 현재 2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도 세계 5위의 건설 강국이 되어, 한마디로 효자 산업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안전의 측면에서 보면 건설업은 골치꺼리, 천덕꾸러기가 된 지 오래다. 산업의 비중은 33%인데 중대재해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한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건설업의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5명이 증가했고, 사고 건수로는 10건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5월 이후에 건설업의 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꺾일 조짐도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인 ‘중대재해 싸이렌(siren)’에는 매일 쉼 없이 싸이렌이 울린다. 안전의 측면에서 건설업은 오랫동안 불효자였고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그렇다고 중대재해의 절반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빼고 산업안전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욱이 지난 4월에는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에서 원청 건설사의 대표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과도하다는 업계의 반응도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법이고, 법원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돌아갈 길이 없다. 있다면 중대재해를 막는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사회의 안전문화도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있으면 장마철도 오고, 이어 무더위와 엘니뇨 발달에 따라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상이변이 근로자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최근의 중대재해 증가세를 반전시키기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 이중 삼중으로 대처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는 너무 느긋한게 아닌가 싶다. 모두가 절치부심해야 할 때다.원래부터 건설현장은 기초, 골조, 마감 등 수많은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각 공정마다 투입되는 장비가 달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한다.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작업자도 매번 달라진다. 그래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에서 기업의 자율예방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기준 규칙을 기계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현장에 착근시키는 것이 시급한 관건이다.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쉽고 간편한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가능하도록 고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중소기업과 현장의 불만을 수용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빈도·강도 위험성 추정 방법 외에 체크리스트법 등 유연한 방식들을 추가하였고, 상시평가를 신설하여 월·주·일 단위로 해야 할 구체적 활동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습관적인 일상활동으로 자기규율 안전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간편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위험성평가, 그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해주는 TBM이 핵심 구조이다.이제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구를 현장에서 시도해볼 때이다. 정부는 언제든지 보완하고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고, 이를 위해 늘 귀를 열어두고 있다. 정부와 함께 중대재해 최대업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여정에 힘껏 나서보자.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2023-06-19 06:13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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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위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한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당정은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서 국내산 모든 어종을 유통 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 오염수 관련된 가짜뉴스나 괴담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로 했다.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관련해선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위 법안에는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당정은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방안으로 혹서기 대비를 위해 전국에 있는 약 6만8000개의 경로당과 약 7000개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엔 월 11만5000원 지원되던 냉방비를 1만원 인상해 12만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경우엔 규모별로 50명 이하의 시설엔 월10만원, 51명~100명 이하는 월 30만원, 100명이 넘으면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방학기간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 제공 관련해서도 유 수석대변인은 “방학 시작 전 대상자를 발굴하고,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8 16:4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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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직접 영어 연설부터 싸이 등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직접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 나선다.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BIE 총회에서 실시될 경쟁 PT에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다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직접 영어로 PT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 PT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간다”며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 세계 각국 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윤 대통령에 앞서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글로벌 뮤지션 싸이(PSY)를 비롯해 학계 및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도 영상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탠다.마지막 5차 PT는 최종 투표 당일인 오는 11월28일 실시되는 만큼, 이번 4차 PT가 회원국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한편 파리 BIE에서는 경쟁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도 PT를 실시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18 15:5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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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활용 공사금액 4560억 ‘10년래 최고’…대기업 비중은 ‘극소수’

환경신기술 활용 공사금액이 10년래 최고로 나타났지만, 대기업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환경산업기술원이 한 연구기관에 의뢰한 ‘2022년도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조사·품셈 및 사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기술을 활용한 공사금액은 전년(4483억)보다 1.7% 증가한 4560억원을 기록했다. 건수 역시 전년(2311건) 대비 2.3% 늘어난 2363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환경신기술 활용 공사금액은 지난 2012년 5500억원대의 실적을 기록한 이후 1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제가 만만찮다는 지적이 나온다.무엇보다 환경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 결여 경향이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누적 활용실적은 적용 건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76.09%, 대기업은 0.04%이며, 공사금액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은 79.3%, 대기업은 0.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기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인센티브 제공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또 예년과 같이 폐기물 분야가 현장 적용 실적에 있어, 1940건에 314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질과 대기 등 기타 분야 환경신기술도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발주가 적용 건수의 92.5%, 공사금액의 94.8%로 전체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보고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과 인센티브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지역별 활용실적의 경우, 전체 적용 건수의 99.8%로 대부분 비중이 국내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8 15:3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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