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오는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대토론회 개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던 ‘누누티비’가 문을 닫자 토종 OTT 이용자 수가 10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종 OTT 기업들이 받았던 피해가 입증된 것이다.

19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관련 업계에 약 4조9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누누티비’가 트래픽 요금 문제와 전방위적 압박으로 지난 4월14일 돌연 운영종료를 공지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5월 기준 1410만명으로 ‘누누티비’가 서비스됐던 3월 대비 약 102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누누티비’가 종료된 후 2개월 만에 제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실정이나 방송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제재 조치는 실효성이 없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제2의 ‘누누티비’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2개 대체 사이트는 지난 16일 기준 시정 요구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2곳 중 한 곳은 온라인 제재를 피하고자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고 있으나 방심위는 속수무책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 ‘온라인상 불법 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또 오는 2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연다.

박완주 의원은 “지금까지도 제2, 제3의 누누티비를 대체하고 있는 사이트가 생기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법 유통 사이트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과 처벌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