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서 국내산 모든 어종을 유통 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오염수 관련된 가짜뉴스나 괴담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로 했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관련해선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위 법안에는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방안으로 혹서기 대비를 위해 전국에 있는 약 6만8000개의 경로당과 약 7000개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엔 월 11만5000원 지원되던 냉방비를 1만원 인상해 12만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경우엔 규모별로 50명 이하의 시설엔 월10만원, 51명~100명 이하는 월 30만원, 100명이 넘으면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학기간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 제공 관련해서도 유 수석대변인은 “방학 시작 전 대상자를 발굴하고,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