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초고난도 문항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2025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 후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시험 변별도를 높이는 방법인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수험생들이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방안도 강구한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을 지원해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수능 입시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심화하며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이 의원은 “당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며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2025학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해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고, 6월 중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