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규모 ‘민생 추경’ 거듭 요구…“정부 역할 없이 경기불황 해소 못 해”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6-21 10:26 수정일 2023-06-21 10:29 발행일 2023-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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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호, 마땅한 대책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놔…정부, 시장 방치할 것인가”
박광온 “정부, 에너지 부담 완화 위한 추경 나서야…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35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의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추경’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 “마땅한 대책도 없이 기대 섞인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5월까지 4만8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전망하고 있다”며 “폐업이 얼마나 많으면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 관계 악화는 경기 반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경기둔화가 계속된다는 ‘상저하저’를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 없이는 이 긴 경기 불황의 터널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데,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당부드린다”며 “경제는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전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인데, 우리나라 경제만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해 겨울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기·가스를 차단한 국민이 5만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계를 언급,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라는데, (이번에는) 냉방비 걱정이 벌써 크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냉방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찜통 교실에서 고통받는 일은 결코 없도록, 정부는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됐다”며 “정의당을 비롯해 야당들과 추경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