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협의 가능성은 열어둬
민주당 “신속하게 여야 처리하자는 것…합의 통해 최종 의결하는 법안 만들 것”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여야 합의 처리에 중점을 둔 만큼, 여당 압박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는 한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의를 모았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 사항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 4당 183명 의원이 동참한 특별법은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특별법의 취지가 정치적이고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야 4당은 지난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제정 촉구에 나섰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지부진하자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야당의 단독 추진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발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번 특별법만큼은 여야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시한을 정해 그사이에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는 것이지,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며 “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일단 원내지도부 단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면 원내 지도부끼리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특별법 상정이 예고된 만큼, 지지부진하던 이태원 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태평양 지역 18개국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공동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연대 협력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