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퍼펙트스톰(복합적 초대형 위기)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인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재정건전성’으로 꼽았다. 경제 위기의 최후의 보루를 ‘재정’이라고 강조한 만큼, 기존 경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성적표는 몇 점인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퍼펙트스톰 상황에서 기본적 방향은 분명히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최대 핵심을 ‘재정건전성’으로 꼽으며 “재정이야말로 경제 위기에서 최후의 보루이며, 두 번의 큰 경제 위기에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최후의 보루’가 튼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향후 복지 수요 증가 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저하 등 중장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재정건전성 유지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선 국가가 차입해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많은 사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론 더 많은 고통과 우리의 세계 위치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며 기조 유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34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선 “8월쯤,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펑크’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