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간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지금껏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PT)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는다. 지난 3월 취임한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말 당시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취임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양자 방문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