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초요구안 1만2210원…경영계 동결 요구할 듯
29일까지 최저임금안 결정해야…위원장, 기간 준수 의지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요구가 무산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5% 이상 오른 금액(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앞으로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에서 3.95%(380원)만 오르면 1만원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를 넘어서지 못한 해는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 2020년(2.87%)과 2021년(1.5%) 뿐이다.

노동계는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221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55만189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27일 진행되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영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에 대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날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일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의 안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뺀 5.0%로 인상률을 확정해 가결했다.

이 산식은 지난 2021년 이후 2년 연속 활용됐다. 만일 이러한 산식을 적용할 경우 인상률은 3.93%(KDI 기준)~4.74%(기획재정부 기준)이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액에 대입하면 9998원에서 1만75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최임위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임위는 지난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그간 회의에서 법정 심의기간 준수 의지를 보여 왔다.

다만 이달 초 망루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후임자에 대한 논란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위원 중 한명이던 김 사무처장은 이달 초 구속된 이후 직권 해촉됐다. 노동계에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김 사무처장과 김 위원장이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표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