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하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처리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며 “마침 김명수 대법원은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으니,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불법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업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행위 정도를 따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손해배상 책임 내용과 꼭 닮아 있다”며 “불법파업은 부추기고 노조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하는 판결에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또한 “경제 6단체도 판결과 관련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등 무법천지가 될 산업 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입법폭주 차’의 종착역은 늘 대형 사고였음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양곡법과 간호법이 저지됐지만, 제대로 된 숙의 없이 강행한 결과 사회 혼란과 분열이 가중됐다”며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에게 미루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30일 하루에 부의부터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소모적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하려 하나”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