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 유의하세요” 노동부,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올 장마철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주요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배포하고 철저한 건설현장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엘리뇨 영향으로 인해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고, 태풍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이달 중순 제주지방부터 시작돼 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7월달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정부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굴착면 무너짐,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기계장비·시설물 무너짐, 낙뢰, 습한 환경으로 인한 감전 등 주요 사고사례와 함께 위험별 재해예방 대책을 담았다. 또 태풍을 대비해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 등 기술자료와 작업 전 안전점검(TBM)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자료도 담았다.이와 함께 노동부와 공단은 불시감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 패트롤 점검 등도 병행해 장마철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사항은 배수로 설치·사면 비닐보양, 흙막이지보공 계측, 우기 취약시설 침수 방지조치, 비상대피계획 수립·비상 구호용품 비치여부 등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 관리자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해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숙지해야 한다”면서 “집중호우, 굴착면 붕괴, 태풍 등 장마철 대형 재난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만들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1 12:00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아들,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직원인게 잘못이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아들이 가상화폐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적하자 “제 아들이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본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했다.전날 이 대표는 트위터에 미디어스가 보도한 김 대표 아들이 가상화폐 업계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김 대표가 2021년 6월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김 대표는 “위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임에도,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제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21년 6월에 코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었다”며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으로,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아들이 그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할 때는 저의 발언이 있은 후 5개월이나 경과한 2021년 11월이다. 제가 위 발언을 할 때는 아들이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저의 발언이 그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이 대표가 근거 없이 자신의 아들을 물어뜯는다며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 대표의 아들이 상습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냐? 이 대표의 아들이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냐? 아직도 이 대표에게 그 아들은 남이냐?”며 과거 이 대표 아들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답을 하라고 맞받아쳤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1 11:42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여름철 우기 대비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 실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일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 주재로 9개 본부, 4개 사업단, 전국 93개 지사가 참여하는 ‘여름철 우기 대비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는 올해 여름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측됨에 따라 저수지, 배수장 등 주요 수리 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예방을 통해 재난·재해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와 배수시설 현황점검, 관리지역 내 수방자재, 인력 배치현황, 호우 특보 발효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상황실 운영 등 지역 현안과 실정에 맞는 우기 대비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배수로나 배수장의 유수지에 수초퇴적물을 사전 제거로 집중호우 시 물이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김규전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 이사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1 11:19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5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만5000여명 사망

11일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및 생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누적 기준 상봉 신청자 13만3680명 중 사망자는 9만2534명이다 (양경숙 의원 블로그)최근 이산가족 상봉이 5년 가까이 중단된 동안 약 1만5000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및 생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누적 기준 상봉 신청자 13만3680명 중 사망자는 9만2534명이다. 이산가족은 올해 다섯 달 동안에도 1483명이 사망했다.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는 1만5313명이다. 연간 사망자가 약 3300~3400명을 기록한 점을 토대로 2018년 8월 이산가족 상봉 후 약 1만6000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후 그해 8월 처음 열렸고 2018년 8월까지 총 21번 진행됐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재개되지 않았다.입법조사처는 양 의원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정부가 북한 측에 이산가족의 생사와 주소 확인을 제안할 필요성을 조언하기도 했다. 또 남북의 이산가족 자료를 대조하고 연계하는 작업,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등을 제안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1 10:36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독재정치, 반대편 악마화가 시작됐다"

10일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민주路-같이 걸어온 길, 다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스님(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광야에서’를 합창하고 있다. (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10 민주항쟁을 맞은 10일 “낡은 이분법을 청산하는 게 6월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며 “선열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6·10 민주항쟁 36주년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재정권의 통치는 언제나 권력의 반대편을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내가 선(善)임을 입증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상대편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현 정부가 최근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 갈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권력은 누군가를 편 가르며 진실을 가리고 민주주의 후퇴를 유발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감시해야 한다”면서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거나 사법의 이름을 빌려 진영 내분을 획책하는 것은 사악한 구태”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명동성당에서 열린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정부가 불참한 것을 비판했다.이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시작한 이 현장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가 보이콧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식적 정부 행사를 비토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부정하는 행위라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재차 비난했다.이 대표는 “참으로 썰렁한 오늘 현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 나라의 미래와 국가 이익은 누가 지켜낼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부연했다.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2023-06-10 14:43 이희승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선관위, 말장난 멈춰"...전원 사퇴 촉구

국민의힘, 선관위 규탄.(연합)국민의힘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말장난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본연의 임무도 소화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왔던 선관위는 정작 특권에 사로잡혀 싹 다 도려내야 할 수준으로 썩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또 “이런 상황에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도 없다”며 “부정 채용을 넘어 숨겨진 온갖 비리를, 자리를 지킴으로써 방탄하기 위함은 아닌가”라고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김 대변인은 “‘어떤 조사도 수용하겠다’더니 감사원의 감사는 ‘부분 수용’하고 그 범위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여론에 뭇매를 맞을 결정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부분 수용’을 택한 이유 역시, 부정 채용은 선관위 부패 중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미 드러난 비위행위 외에 숨겨야 할 더 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아울러 “선관위의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면 조사를 통해서 환부작신(換腐作新)의 마음으로 썩은 모든 것을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2023-06-10 13:26 이희승 기자

기사사진

스가 전 日총리 "한일 관계 개선 의의는 북한 문제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북한외교에 대해 확고함을 내비쳤다. 10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스가 전 총리는 “모든 것은 북한 문제”라며 “북핵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것과 일본·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을 두번 만난 스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 “3월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입장이 일관돼 ‘이 사람이라면 제대로 이야기가 되겠다’고 느꼈으며 이번(5월)에는 차분히 의견교환 해도 전혀 (입장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며 “국민이 마지막에는 알아준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스가 전 총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를 방문했을 때 지난달에는 신임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서울을 찾아 총 두 차례 윤 대통령과 만났다. 스가 전 총리는 “현재 흐름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한일 민간 교류 확대에 대한 의욕도 보였다.스가 전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지난 3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처리수(오염수)를 봐달라”고 했으며 “윤 대통령의 반응은 냉정했다”고 전했다.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위급 협의와 같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하는 것은 저쪽이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2023-06-10 10:52 이희승 기자

기사사진

美 '기밀 문건 유출' 트럼프 기소

(연합)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미 연방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 연방 검찰이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기소장을 공개했다.미국 언론에 공개된 49장 짜리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며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이다.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무도회장, 화장실과 샤워실, 사무실, 침실, 창고 등 여러 곳에 보관했으며 이후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줬다.여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무기 역량,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동맹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됐다.이들 문건은 중앙정보국(CIA)은 물론 국방부,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가정찰국(NRO), 에너지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내 여러 정보기구에서 생성한 것들이었다.검찰은 이들 문건이 허가 없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미국의 군과 정보원의 안전, 민감한 정보 수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를 방문한 자리에서“수사 최종 책임자인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과 이번 사안으로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와 전혀 얘길 나누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난 그것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함구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장이 공개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법무부 당국자들을 “미치광이” “트럼프 증오론자” “미친 정신병자”라고 불렀다.이에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속해서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3월 30일 관련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한 달 뒤에 연방 대배심원도 가동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립기록원이 모든 문건을 반환하라고 수개월 동안 요구한 뒤에도 2022년 1월 17일 기밀 문건 197건이 담긴 상자 15개만 돌려줬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2023-06-10 10:03 이희승 기자

기사사진

청년 프리랜서 “보험료 지원된다면 국민연금 가입 희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30 청년 프리랜서 대상 국민연금 소통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배우, 강사, PD 등 청년 프리랜서들이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프리랜서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30 청년 프리랜서 대상 국민연금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체된 연금개혁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늘어지는 연금개혁을 지적했다.또 사업주가 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프리랜서의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일을 하는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그 때문에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희망하면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고지되는 연금보험료는 월평균소득의 9%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금유니온 관계자는 “청년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싶다”며 “정부에 사업장가입자처럼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논의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11월 국민연금공단 대학생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이날까지 총 9번의 간담회가 진행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청년층을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9 19:29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국민적 의혹 해소할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최종해석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선관위는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3·15 부정선거 발생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며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하여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끝으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9 18:30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속보] 선관위, ‘채용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속보] 선관위, ‘채용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2023-06-09 17:50 신화숙 기자

[속보] 감사원 “전현희, 세종 대부분 9시넘어 출근”…조치요구는 없어

[속보] 감사원 “전현희, 세종 대부분 9시넘어 출근”…조치요구는 없어

2023-06-09 17:33 신화숙 기자

[속보] 감사원 “‘갑질근절 주무부처’ 권익위원장이 갑질 직원에 탄원서”

[속보] 감사원 “‘갑질근절 주무부처’ 권익위원장이 갑질 직원에 탄원서”

2023-06-09 17:32 신화숙 기자

[속보] 감사원 “‘추미애 보도자료’서 전현희 재량남용 단정 어렵다”

[속보] 감사원 “‘추미애 보도자료’서 전현희 재량남용 단정 어렵다”

2023-06-09 17:32 신화숙 기자

외교부, 윤석열 정부 비판 중국 대사 초치…“비상식·도발적 언행 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연합)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강성 발언을 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9일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불러들여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장 차관은 특히 “주한대사가 다수의 언론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행위”라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또한 “싱 대사의 이번 언행은 상호존중에 입각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에도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한중우호 정신에 역행하고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장 차관은 이어 “이번 언행과 관련 외교사절의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결과는 본인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전날 싱 대사는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에서 이 대표와 한중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싱 대사는 한중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이유는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는 것 같다”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반드시 후회한다”고 비판했다.또한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 확대도 “탈(脫)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주요한 원인”이라며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투자 전략을 조성하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믿는다”고 압박하기도 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9 16:53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태영호 후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김가람 선출…“제 역할은 기성-청년 잇는 것”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이 김기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각종 설화로 자진사퇴한 태영호 최고위원을 대신할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에 김가람 전 청년대변인이 선출됐다. 호남 출신 40대인 그는 자신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한 결과, 김 전 청년대변인이 381표(64.7%)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당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응답(ARS) 방식 투표에는 전체 828명 중 53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경쟁 후보인 이종배 후보는 135표, 천강정 후보는 23표를 각각 득표했다.김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당 미래세대 위원장과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등을 역임한 호남 출신의 40대 청년 정치인이다. 또한 지난 3월 치러진 당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장예찬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그는 선출 직후 당선 소감에서 “(지난해) 당의 모습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원인은 어떤 생각이나 철학의 다름이 아닌 세대 간의 갈등이었던 것 같다”며 “당내에서 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20대와 30대를, 50대와 60대를 잇는 40대로서의 역할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또한 “지도부 일원으로 늦게 합류했지만, 늦게 들어온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김기현 지도부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9 15:00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정치빈]국힘, 5인회는 실제 존재하나(진짜 실세가 있나?)

국민의힘에 '5인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비선실세가 있다는 의혹인데요. 5인회 멤버로 지목된 이들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는 실제 5인회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5인회는 실제 있는 조직일까요? 관련해 다뤄보겠습니다.기획 : 빈재욱 기자제작 : 이철준 PD

2023-06-09 13:42 이철준 PD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9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강원도가 스스로 규제를 풀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선 때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드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같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고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1년 만에 산림·환경·농업·군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이뤄냈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e-모빌리티와 수소 등 첨단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강원도는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오는 11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9 13:21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U-20 월드컵 4강, 국민에게 희망 줬다…여러분이 대한민국 축구 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이탈리아에 패배한 축구 국가대표팀에 “잘 싸웠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U-20 월드컵 4강을 이뤄낸 김은중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 여러분의 투혼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며 이같이 적었다.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설 때 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지와 신념을 잃지 않으면 원하는 길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여러분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라면서 “여러분의 도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다. 파이팅”이라고 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9 11:13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노태악 선관위원장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책임있는 자세는 문제 해결하는 것”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제시되는 것에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지금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9일 과천 중앙선관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사퇴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선 “위원 9명이 사퇴하는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지만, 사퇴하면 위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며, 그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조사의 방향성과 내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겠지만, 몇몇 위원들이 수정 제안을 해줘서 오늘 사무차장 인선이 끝난 뒤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전날 여야가 선관위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에 대해선 “조속한 사무차장 인선을 통해 수사라든지 국조라든지 외부기관 조사에 관해 소홀함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일 선관위는 여권의 압박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선관위원장 포함 선관위원 전원 사퇴 압박이 거세졌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감사 수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9 10:49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국민통합위, 19일 ‘청년마당 토론회’ 개최…‘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 등 주제

2

이상일 용인시장, 수지 신봉초 '교통안전 캠페인'

3

주말마다 남원을 뜨겁게 달군 월광포차 10월말 대단원 내린다

4

이지현, KLPGA SBS골프 드림투어 위드 이지스카이CC 18차전 최소타 기록 우승 ‘시즌 2승’

5

AI 개발, 개발보다 ‘관리’가 더 힘들어.. 인공지능 개발사 난항

6

창업에서 성장까지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

7

윤 대통령, 연대 논술 유출 논란에 “책임자 철저히 문책…엄정 조치할 것”

8

서삼석 의원“수협 ELS 피해 예견된 인재,수협 존재이유 알아야"

9

억울한 현대차,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특근 취소

10

전북, 미래 신재생에너지 청사진 확정했다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