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재옥 “선관위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이후…국민 공분 감안해 전면 수용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청문회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이 끝난 뒤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윤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후쿠시마 청문회는 IAEA 검증이 끝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선관위를 향해 “국민적인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고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개최를, 자녀 특혜 채용 등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한편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면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그는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 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이라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정부를 뒤흔들려는 목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건히 지킬 것이고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IAEA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방류에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에 반대하는 한편, 우리 연구진 조사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본 쪽에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9 09:5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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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태악 “자리 연연하지 않아…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속보] 노태악 “자리 연연하지 않아…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2023-06-09 09:41 신화숙 기자

최임위로 불똥 튄 금속노련 간부 구속…노동계, 석방 탄원 요청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원장의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연합)노동계가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 위원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은 김 사무처장의 구속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지만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인해 근로자 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다. 근로자 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위원장은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 있는 노사공 위원들은 소속을 떠나 같은 위원으로서 김 사무처장의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같은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형식적으로나마 노사공 위원 동수로 구성돼 있다”며 “최임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위원을 석방해야 한다.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표결의 방식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임위 근로자 위원 중 한 명인 김 사무처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노사공 9명씩으로 구성된 균형이 깨지게 된 셈이다. 금속노련의 상위조직인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진압과 구속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사용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김 사무처장의 구속에 따른 불참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노동계의 요구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특히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조했다.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기 위해 생수통을 잡고 있다.(연합)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를 넘고 있고,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높게 올리다 보니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를 기록하고 있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른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관련 통계가 없어 그동안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한 만큼 이를 공개해 결론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일부에서는 낙인효과와 구인난 문제를 제기하지만, 소상공인 대상 인력난 우려 비율은 7%에 불과하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생존과 폐업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류 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과반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G7 국가의 차등적용은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다. 우리나라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 상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최임위는 을들의 싸움이 아닌 함께 살아갈 제도개선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임위는 이날 심의 기초자료인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과 임금실태 등 분석 에 대한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다음주부터 매주 2회씩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주어진 법정기간 내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8 19:2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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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노동정책 원칙 바꾸진 않을 것”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 대응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랬더니 (김준영 사무처장이) 정글도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하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한편 대통령실은 KBS 사장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다.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며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며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8 17:4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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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감사위원회, 빅데이터 기반 ‘위험징후 자동추출 시스템’ 개발 착수

농협중앙회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는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빅데이터 기반 ‘위험징후 자동추출 시스템’ 개발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사고 유형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징후 추출모형을 개발하고 사무소별 위험등급을 산정해 농·축협 사고 예방과 더불어 사고 확대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감사효율을 증대시키는 시스템이다. 농협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전 탐지하고 대응해 농·축협 사고예방과 건전한 사업추진 기반확대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박태선 조합감사위원장은“위험징후 자동추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고 예측 가능한 감사환경 구축으로 농·축협의 위험 발생 조기차단 등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8 17:4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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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상향·정년연장 발판 위한 ‘재고용제도’ 검토 필요”

(사진=연합)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중·고령층의 고용과 일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대를 우선하고 정부의 장기적인 정년연장 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백세사회 구축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해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20년 77만개에서 2022년 88만개로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집계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이 소장은 “월 27만원의 공익활동 중심 일자리와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는 노인빈곤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형 일자리는 고용기간을 확대하거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 빈곤 감소 효과를 제고하려면 공익활동 비중을 점진적 축소하되 생계급여 수급자 참여, 참여수당 상향, 소득공제 조정을 해야 한다”며 “공익활동 일자리에서 이탈한 참여자를 다른 유형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현재 고령자 집단 내 고용 현황이 이질적이라고 진단했다. 50대 초반~60대 초반 남성 고용률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로 고용유지와 정년연장을 통해 고용률 반등이 필요하다.반면 여성 및 노인 고용률은 지속 상승 중이지만 열악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돼 있어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소득 보조 및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용률 수치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이 소장은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 고령자의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데다 고용이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며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년연장에 대해선 “인구변화, 재정부담, 소득단절, 노인빈곤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는 노사 간의 견해차가 크고 기존 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상황이라 재고용제도 등 중간단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실제로 지난 2017년 60세 이상 정년의무화가 도입된 후 청년과 준고령층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점진적인 변화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또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제도는 정년까지 고용계약을 유지한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으로 앞으로 정년연장과 재고용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정년 유지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 소장은 “고령 노동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려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자율적 노사합의가 바람직하지만 변화가 지체되면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장기 고령자 고용정책은 정년 연장보다 단계적 고용연장이나 계속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 정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2023년 65세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고려해 단계적 권고와 연장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8 17:3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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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노인 의료·돌봄 사업 ‘통합적’ 관점 필요… 전통적 복지패러다임 벗어나야”

(사진=연합)현재 노인 의료·돌봄 정책과 사업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통합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복지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백세사회 구축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인 의료·돌봄은 개별 사업의 확대를 통해 발전됐다”며 “사업 간 분절성과 중복성의 문제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이에 따라 노인 의료·돌봄 체계에서 회색 및 사각지대가 나타나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주고받는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사업 및 정책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의 수립 시기 차이와 내용의 중복, 타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통합성과 실천력 제고를 주문했다.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노인 의료·돌봄 관련한 기본계획을 쏟아낸 바 있다.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이 예시다.서 교수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노인 의료·돌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 통합조정체계(범부처, 부서, 지원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각 사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기본적 대상자 분류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중장기적인 통합판정체계(시범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서비스 대상자인 노인의 욕구 변화와 수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개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고 개인의 기능 상태나 환경 변화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일례로 해외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체계에서 노인을 단순히 서비스받는 수급자로 취급하지 않고 자기관리 역량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사람 중심 통합보건 서비스 프레임워크’ 발표를 통해 사람 중심 통합 돌봄으로서의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서 교수는 “고령인구의 욕구 중심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고령자들의 기능적 역량을 최대한 오랫동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장기요양)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기능상태 저하에도 불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오 중앙대 돌봄연구소 교수는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년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향후 1~30년간 노인은 ‘자산을 갖춘 자’로서 새로운 문화자본을 형성할 것”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의료·돌봄 체계는 노인에 대한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8 17:3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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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합의 이룬 여야, 국회 일본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 합의…선관위 국정조사 실시도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여야는 부정 여론이 높아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자녀 특혜 채용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선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그 이후 특위 의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일정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결정할 방침이다.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다음 주 중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 본회의(21일)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와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고 이 수석부대표는 밝혔다. 또한 세부적인 인원 배분안은 향후 조사계획서에 담기로 했다.여야는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합의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범위 등을 발표할 때 이것 하나만 할 수 없고, 후쿠시마 문제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점 때문에 발표가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시찰단 청문회·특별위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의 결과 보고가 ‘맹탕 시찰’인 만큼,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현재 국민의힘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 등을 면직하는 동시에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두 사안 모두 여야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각 당의 필요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극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8 17:2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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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국회 日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청문회 개최 합의

[속보] 여야, 국회 日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청문회 개최 합의

2023-06-08 16:38 신화숙 기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민당정 간담회…"쿠팡처럼 미국 상장 안해도 돼"

8일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참석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개정된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기업계도 복수의결권에 따른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당정은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에서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표결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미리 의원총회를 하면서 당 의원들한테 이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다”며 복수의결권이 통과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안착이 돼서 벤처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성장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 없이 투자를 과감하게 받을 수 있게 됐고 쿠팡처럼 미국에 가서 상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민간 벤처모펀드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식 금융제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벤처기업인 웰트 강성지 대표는 “본격적인 자금 투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복수 의결권이 이렇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며 “경영자로서 선택지들을 놓고 고민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가 이런 해법을 하나쯤 더 쥐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복수의결권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다리소프트 정만식 대표도 복수의결권 도입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창업자가 지분율이 낮아져 굉장히 유능하고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발전했는데도 최고경영자(CEO)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다”며 “벤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의결권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8 16:0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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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대비 체계 고도화한다…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신속 대응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소 내부를 정리중인 의료진.(연합)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 보건 위기 대비 체계와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검증된 기관에서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코로나 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기술혁신,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우선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국외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정보 사전정보입력시스템(Q-CODE) 활용 범위를 항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또 감염병 종류와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질병청은 오는 2027년까지 8개 민관검사기관을 인증할 계획이다. 또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탄저백신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완료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도 보급한다.이와 함께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에 대한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간병인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만든다. 현재 8종인 호흡기감염병 감염체계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이후 9종으로 확대하고,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 관리대상 시·군·구를 확대하고 잠재적 위험지역을 신설하기로 했다.이외에 결핵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파 위험군과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를 지원, 10만명 당 결핵 신환자 발생률을 올해 28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16명으로 줄인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해 검진 이후 사후 관리와 치료 연계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명 당 B형 간염 사망률을 지난 2015년 기준 20.8명에서 12.5명으로, C형 간염 사망률은 2.5명에서 1.5명으로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또 감염병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할 방침이다.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정부는 또한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A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에도 나선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8 15:4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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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종료되는 차 개소세 인하…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 등 고려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면해주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난다. 5년째 이어져 왔던 이 조치는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으나,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종료를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부분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이 같은 차별적 상황을 해소키 위해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8 15:3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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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관계 경색 속 양대노총 청년노동자에 손내민 민주…국회 환노위 중심 노동정책 제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주당-양대노총 청년정책 간담회’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과잉진압 사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 노선을 공식화했다. 노정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을 노려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을 비판하는 동시에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며 우군 만들기에 나섰다.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청년 노동자들과의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와 노조 간 신경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의 고충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열린 자리다. 무엇보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재명 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상호 소통을 통해 노동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이 대표는 금속노련 간부 과잉진압 사태를 ‘노동 탄압’이라고 규정, 어려움을 겪는 청년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 자체가 편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을 억압하면 어떻게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이병화 코엔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필요한 정부의 저탄소 정책이 반대로 용역 근로자 등의 실직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석탄 화력이 (대체 에너지로)전환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잘려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우리 같은 대체 가능 인력”이라고 했다.이에 이수진 의원(비례)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고용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신이 발의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전환 지원법’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향후 보완을 통해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현정 한국노총 금융노조 대외협력부장은 여성 노동자들의 기회 불평등과 차별 등 실태를 지적했고, 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여성을 비롯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채용과 차별 없는 양성평등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환노위는 채용·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등 불공정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8 15:3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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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세금 반환 대출 한정 DSR 완화… 韓日 통화스와프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세금 반환 목적에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는 최근 부동산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다.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들어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선 “오는 29~30일 예정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현안과 역내 금융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물가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추 부총리는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진단했다.그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적자를 이어가던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추 부총리는 “4월은 해외 배당 문제 때문에 늘 경상수지 좋지 않은 달”이라며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3일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16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240억 달러로 전망하면서 두 기관간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8 14:4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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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1%p 하락 35%…국힘 31% 민주당 26%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5%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보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1%포인트(p)씩 하락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6%로 가장 높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움’(6%),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6%)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19%), ‘독단적이고 일방적임’(16%),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1%) 등 순이었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6%, 정의당 4%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8 14:3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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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민관 원팀으로 헤쳐 나가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인공위성·전략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방안,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자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8 14:2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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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말산업 예비 전문인력 해외 선진국 연수 시행

(사진=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가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기초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학생들의 ‘말산업 선진국 해외연수’를 실시한다.8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예비 말산업 전문인력들이 해외 말산업 선진국을 둘러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해외연수 장소는 말산업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실시되며 일정은 오는 14~26일까지다.연수대상자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학생 32명과 인솔 교사 3명이며 프랑스 아하 드 자흐디(Haras de Jardy) 승마교관 전문 직업학교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는다.이곳은 프랑스 베르사유 지역에 있으며 프랑스 승마연맹 스포츠·청소년·교육부 공인 승마인력 양성기관이자 매주 3000명여명이 기승을 할 수 있는 프랑스 최대 승마클럽이다.교육 기간 학생들은 4개 조로 나뉘어 마상체조, 에퀴펀, 포니게임, 말 꾸미기, 마차 강습 등의 다양한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또 주말에는 노르망디 지역의 승마장, 말생산육성목장 등을 방문해 말산업 전반에 대한 견문을 넓힐 계획이다.방세권 한국마사회 부회장 겸 말산업본부장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말산업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말산업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8 14:0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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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실태조사 세부기준 일원화… 농어촌·도시격차 정확히 파악

경기도에 위치한 한 빈집 (사진=본사DB)정부가 전국 빈집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이 범죄,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끼쳐 체계적인 빈집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빈집 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총 13만2052호이었으며 이중 농촌지역이 6만6024호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도시지역 4만2356호, 어촌지역 2만3672호다.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촌과 도시 지역은 빈집 기준 미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일례로 현행 제도에서 도시의 ‘빈집’ 개념은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인데 농어촌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또 지자체에서 판정한 빈집 수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판정한 빈집의 수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이했던 ‘빈집’의 개념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내린다. 빈집의 등급 구분 체계도 1~3등급으로 통일한다.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8 14:0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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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 때 점등 무늬 적용해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는 투명창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 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때 선형 또는 점등의 무늬를 적용해 충돌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때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과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또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조사 항목, 방법, 안전수칙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을 정했다.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를 실시하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8 13:3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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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체류하며 한 달 살기'… 참가자 모집

국립공원(사진=연합뉴스)국립공원공단은 지역 체류형 여행에 관심 있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여자를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한 달 살기’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등 3곳의 국립공원에서 진행한다. 친환경 산촌생활 등 한 달 살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 관광자원 정보를 탐방객들에게 제공하며, 공원별로 최대 40팀(1인~4인)까지 모집한다.참가자 접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참여 지역, 일정, 활동 및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참가자들을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행사 참여자들은 해당 국립공원 지역에서 행사 운영 기간인 다음달 3일부터 10월 29일 기간 중 최대 4주간 머물며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활동 내용을 올리는 등 ‘국립공원 한 달 살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참여자에게는 활동비 일부와 지역상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여행용품 등이 포함된 ‘한 달 살기 꾸러미’가 제공된다. 또한 국립공원만의 생태체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산·어촌 체험 및 다양한 여행 정보와 ‘국립공원 도장찍기여행(스탬프투어) 여권’도 제공된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한 달 살기’를 통해 국민에게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국내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8 12:0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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