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 빈집 13만2052호… 정부 “맞춤형 빈집정보로 매입·활용 기대”

정부가 전국 빈집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이 범죄,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끼쳐 체계적인 빈집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빈집 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총 13만2052호이었으며 이중 농촌지역이 6만6024호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도시지역 4만2356호, 어촌지역 2만3672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촌과 도시 지역은 빈집 기준 미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일례로 현행 제도에서 도시의 ‘빈집’ 개념은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인데 농어촌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또 지자체에서 판정한 빈집 수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판정한 빈집의 수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이했던 ‘빈집’의 개념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내린다. 빈집의 등급 구분 체계도 1~3등급으로 통일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