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 대응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김준영 사무처장이) 정글도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하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KBS 사장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다.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며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며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