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은 5일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을 분리 징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고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약 6만4000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어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강 수석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5 17:5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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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민단체특위 "보조금 환수 결정하면 단체 명단 공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5일 보조금 환수가 결정될 시 단체명단 공개, 보조금 외부 감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제도 개선 후속대책이 두가지 정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보조금 환수가 결정되면 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두번째는 보조금 감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의무개정법률안이 우리 당 의원 대표발의로 2건 발의돼 심사 중”이라며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금 사업자 또는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단체는 보조금에 관련되는 회계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현재 그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안이 검토중”이라고 했다.류 의원은 “보조금 관련 사업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검증해야 한다. 그 대상이 현재 시행령으로 3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며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안이 제출돼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하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를 하는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며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0년 전장연 요구로 시작됐다며 “전장연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하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원인데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 참여자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2만7000∼3만7000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5 16:5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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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우즈벡서 창업 인재 양성한다… '스타트업 지원센터' 준공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린 스타트업지원센터(U-ENTER) 준공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 김희상 주우즈베키스탄 대사(여섯 번째), 박순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다섯 번째), 아드함 이크라모프 청년정책·체육부 장관(네 번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스타트업지원센터(U-ENTER)의 준공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우즈베키스탄의 창업 인재를 양성한다.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 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스타트업지원센터(U-ENTER)의 준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희상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박순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 아드함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년정책·체육부 장관 등 120명이 참석했다.스타트업지원센터 건립은 코이카가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와 협력한 ‘기술 기반 창업 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내 스타트업 관련 법·제도 컨설팅,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스타트업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스타트업 보육실, 교육실, 콘퍼런스홀 등의 공간으로 조성됐다. 코이카는 이 장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멘토 및 컨설턴트 등을 양성할 예정이다.특히, 올 하반기부터 센터에 입주하는 스타트업 기업에는 교육, 취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코이카는 이 센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와 투자 유치를 아우르는 고도화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혁신 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과학기술과 혁신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싹을 틔우고 창업이라는 과실을 맺길 바란다”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산업 다변화와 기술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6-05 16:41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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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 개정·후속조치 권고”

[속보] 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 개정·후속조치 권고”

2023-06-05 16:36 성경희 기자

2027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70건으로 확대…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사진=연합)정부가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37건에 불과했던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는 오는 2027년 70건으로 확대하고,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는 25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린다.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8개국에 162건의 해외 진출이 신고됐다. 매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 기관은 늘고 있지만, 수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 간 협력이 축소돼 해외진출 기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 개설’에 한정했던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수탁운영이나 종사자 파견교육을 하려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보건계정 모태펀드를 활용해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펀드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분야 모태펀드는 1300억원 규모인데, 의료기관 진출 수요를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한다.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해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도 운영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가 의료기관과 함께 진출하도록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산업을 신설해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진출을 돕는다.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실적 보유 기업에 가산점도 부여하고, 이밖에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유관기관 등의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해 홍보와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화상으로 청취하고 있다.(연합)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절차도 개선한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보다 70% 급증했지만, 비교적 엄격한 출입국 절차와 지역·진료과목 편중 등의 문제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이에 정부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서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의 제출 서류를 완화한다. 또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환자 맞춤형 모델을 발굴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5 16: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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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자폭' 발언 이래경…이재명 "정확한 내용 몰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혁신기구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당 혁신기구 수장을 맡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했던 ‘천안함 자폭’ 발언을 두고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이사장이 과거 SNS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은 조작됐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등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사전 검토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이사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 이사장은 지난 2월 SNS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하고 골빈 한국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에 바쁘다”고 적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5 15:3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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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출에 5년간 수출금융 64조원 공급…세계 10위권 진입 목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송, 영상 콘텐츠 거래 시장인 부산콘텐츠마켓이 개막한 지난달 31일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참가자들이 문화콘텐츠 제작사 부스에서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중동 국가 등과 서비스 분야의 투자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혁신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수출액 2000억 달러와 세계 10위권을 진입을 목표로 한다.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서비스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서비스 수출이 정체하고 서비스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순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액은 세계 15위 수준인 1302억달러를 기록했다.이에 정부는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우선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는 확대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식으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신설한다.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등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할 때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콘텐츠·ICT·보건의료 등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수출 실적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무역상사 활용과 제조업과 연계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K-콘텐츠 엑스포, 국제방송영상마켓,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축제, 정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대외 홍보도 활성화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화상으로 청취하고 있다.(연합)경제외교를 통해 서비스 신시장도 개척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ICT·보건 분야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중동 국가와는 한국·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MOU) 등의 성과를 조속히 점검·이행한다.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콘텐츠·엔지니어링·ICT 등 서비스 분야의 수주도 지원한다. ICT·K-컬처 등을 중심으로 UAE 국부펀드 투자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롭게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된 서비스 사업 진출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도 활성화한다.또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 외에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서비스 산업은 내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대로 확대돼 왔다. 다만 수출 비중은 30여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라며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5 15:0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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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외동포 세심히 보살피겠다…원폭 피해 동포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과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해 재외동포들을 더 살피겠다면서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할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해외에 있는 동포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며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 등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했다.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한 이유와 관련해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만난 얘기를 꺼내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이어 “피폭당한 지 78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위안을 드리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출범식에 이어 송도 센트럴파크 유엔공원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5 14:3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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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사용하는 구조물 설치할 때 자연재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재해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5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도랑·호수·하천 등이다. 공유수면을 활용할 경우 해양환경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이번 시행령에는 추가 고려사항으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이번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해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5 13:5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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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후속 조치 논의…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 후속 조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연다.국무조정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계획이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5 11:1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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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의 자택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 하고 있다. 현재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지난 4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자신에게 자료를 건넸다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경찰은 지난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 MBC 임모 기자가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개인정보 유출에 최 의원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임 기자가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중이다. 경찰은 임 기자가 확보한 자료가 A씨로 전달됐다고 보고 유출·전달 과정을 확인중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5 11:0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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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임명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쇄신작업에 나설 혁신기구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됐다.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를 졸업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초대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후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당 내부에서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후 지난달 14일 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혁신기구 출범이 결의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5 10:3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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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하향 맞춰 코로나19 확진자 통계 1주일에 한번씩 발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연합)앞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집계, 발표된다.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홈페이지를 개편,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위중증 환자 등의 수치를 일일 통계가 아닌 주간 일평균 통계로 제공한다. 홈페이지 개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주간 코로나19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는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와 의원·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정부의 대응 방식과 확진자 집계·발표 체계도 바뀌었다.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동안 오전, 오후 하루 두 차례 확진자 현황 등을 발표해 왔다. 이후 이를 취합해 오전 한 차례씩 수치를 발표해 왔고, 줄곧 주 7회 발표 체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 2월부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오전에 통계를 제공해왔다.발표 주기는 일주일로 바뀌지만 확진자 일일 신고·보고 체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통계에서 지난 일주일의 일일 확진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연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질 경우엔 확진자 전수 감시 대신 표본 감시체계로 바뀐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5 10:2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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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속보]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2023-06-05 09:38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런 지시를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약 1만2000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며 내년도 보조금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전체 보조금의 약 30％를 대폭 삭감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5 09:3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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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지원 운영비 보조 기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변경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장 모집 변경 계획.(노사발전재단 제공)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의 범위가 확대된다.노사발전재단은 5일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실비를 지원하는 범위를 사업장별 1회에서 근로자별 1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제도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 이를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이다. 재단은 그동안 기업당 1회에 한해 참여 신청을 받았고, 연 3회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접수를 진행해왔다.이날부터는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같은 기업이라도 참여 대상 근로자가 다를 경우 최대 2년까지의 운영 비용을 기업에 지원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을 기업 내부 일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으로 전환해 참여의 폭을 넓힌다. 모집은 9월 29일까지이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김대환 사무총장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참여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5 09:2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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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예고한 이낙연 “대한민국 위기 직면…국민 생활 위해 할 바 할 것”

장인상을 마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약 1년간 미국에 머물렀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며 오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고,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제가 1년에 걸친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3일 밤(한국시간 4일 낮) 미국을 떠난다”며 “저는 독일을 방문해 튀빙겐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강연하고, 독일 정치인과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여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미국에서 저는 한반도 평화와 미중 경쟁을 연구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존전락-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책을 써내 꽤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동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며 “길도 모르고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저를 도와주신 동포들, 제가 외로울 때 밥 한 끼, 술 한 잔 함께 하셨던 분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마친 뒤 1년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이 전 대표가 오는 24일에 귀국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그의 정치 행보와 당내 역할론이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친명(친이재명)과 비명 간 갈등이 극심한 만큼, 그의 귀국이 당내 계파 주도권 경쟁에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4 17:0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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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간단체,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적발…확인 금액만 314억”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비리는 1865건으로 드러났다. 횡령·리베이트 수수·사적 사용 등 각종 비리로 부정 사용된 금액만 314억원으로 나타난 만큼, 대통령실은 고발 및 보조금 환수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가 감사 대상으로 올랐다.이에 따라 현재 부정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만 314억원이며, 추가 조사에 따라 적발될 금액을 더 할 경우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횡령·리베이트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를, 목적 외 사용 또는 내부거래 등 300여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횡령·리베이트 수수·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고,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집행 당시에도 부정·비리가 발생한 금액 역시 환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 수석은 향후 보조금 부정·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보조금사업자 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1차 수령단체는 물론 위탁 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등록시킬 방침이다.또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급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강화한다. 나아가 국고보조금 구조조정도 추진,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4 15:5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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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갈등으로 치닫는 노사정…경사노위서 한국노총 빠지면 노동개혁‘ 난항’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이 지난 2월 21일 인사차 경사노위를 방문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경사노위 제공)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위기를 맞았다.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회적 대화 참여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만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진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오는 7일 경사노위 탈퇴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참여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일 진행될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불참했다.지난 2021년 기준 조합원 수 123만8000명에 달하는 한국노총은 노조원의 42.2%가 가입한 제1노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깨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으며,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된다.그동안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노정 관계 악화 속에서도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공식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 산하노조 간부의 분신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된 것을 두고 한국노총 내부의 분위기가 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산하 조직 중 최대 산별노조인데, 구속을 피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역시 수차례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특히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경우 평소 노총 내에서 사회적 대화를 주장해 왔는데, 당사자가 구속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전언이다.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공식화할 경우 지난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동계가 빠져버리게 된다. 이에 경사노위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노동개혁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와 대립할 경우 노정 갈등을 풀 대화 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해 경사노위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은 이번 사건을 부각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노동 이슈에 대한 합동 청문회와 함께 양대노총과의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하는 최저임금 논의도 험로가 예상된다. 김 사무처장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근로자 위원 9명 중 한 명인데, 구속되면서 오는 8일 진행될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노동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최근 일련의 불필요한 갈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개혁에 시동을 건 것은 정부인 만큼 결자해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4 15:4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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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여야, 방송법·노란봉투법 두고 격돌 예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가 지난달 26일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린다. 29일 또는 30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다.4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야당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또 다수 의석을 지닌 야당에 맞서 본회의 표결 때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노조에 의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게다가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정부·여당의 건의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돌려보냈고 결국 해당 법안들이 폐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이외에도 오는 12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어 국회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4 15:4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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