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횡령·리베이트 등 86건은 고발·수사의뢰…목적 외 사용 등 300여건은 감사원 의뢰
부정·비리 적발된 단체,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 배제…전원 환수 조치도
국고보조금 구조조정 추진…내년도 보조금 예산 5000억원 감축키로

대통령실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비리는 1865건으로 드러났다. 횡령·리베이트 수수·사적 사용 등 각종 비리로 부정 사용된 금액만 314억원으로 나타난 만큼, 대통령실은 고발 및 보조금 환수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가 감사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현재 부정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만 314억원이며, 추가 조사에 따라 적발될 금액을 더 할 경우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횡령·리베이트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를, 목적 외 사용 또는 내부거래 등 300여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횡령·리베이트 수수·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고,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집행 당시에도 부정·비리가 발생한 금액 역시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향후 보조금 부정·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보조금사업자 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1차 수령단체는 물론 위탁 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등록시킬 방침이다.

또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급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강화한다. 나아가 국고보조금 구조조정도 추진,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