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5일 보조금 환수가 결정될 시 단체명단 공개, 보조금 외부 감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제도 개선 후속대책이 두가지 정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보조금 환수가 결정되면 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두번째는 보조금 감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의무개정법률안이 우리 당 의원 대표발의로 2건 발의돼 심사 중”이라며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금 사업자 또는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단체는 보조금에 관련되는 회계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현재 그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안이 검토중”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보조금 관련 사업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검증해야 한다. 그 대상이 현재 시행령으로 3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며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안이 제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를 하는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며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0년 전장연 요구로 시작됐다며 “전장연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원인데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 참여자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2만7000∼3만7000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