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윤 대통령 겨냥 “오발령 당일 어디서 뭐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2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를 지적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 느낌상 대통령 궐위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당일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행보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이 안 보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군 통수권자는 처음 본다. 윤 대통령은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 건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노동자를 거의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정부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6월 국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TF는 국회 행정안전·국토교통·환경노동·정무·법제사법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며, 관련 입법 및 경찰청장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한다. TF 소속 박주민 의원은 전날 경찰이 집회·시위 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하는 것과 직사 살수 등을 금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발의했다. 회의에선 TF를 당 노동탄압대책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장외 투쟁 병행 방안도 거론됐다고 TF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2 13:0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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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국정조사·권익위 조사·수사기관 수사 성실히 임할것”

[속보] 선관위 “국정조사·권익위 조사·수사기관 수사 성실히 임할것”

2023-06-02 11:51 신화숙 기자

[속보] 선관위 “배우자·4촌이내 ‘가족채용 전수조사’ 이달중 마무리”

[속보] 선관위 “배우자·4촌이내 ‘가족채용 전수조사’ 이달중 마무리”

2023-06-02 11:50 신화숙 기자

[속보]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간부 4명, 경찰청에 수사의뢰”

[속보]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간부 4명, 경찰청에 수사의뢰”

2023-06-02 11:45 신화숙 기자

[속보]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속보]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2023-06-02 11:44 신화숙 기자

코이카, 우즈벡 행정 역량 강화 돕는다… 전자정부 등 신규 사업 3건 추진

1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힐튼 타슈켄트 시티 호텔에서 열린 ‘공공행정 역량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3건에 대한 협의의사록 체결식’에서 박순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왼쪽)과 사이도프 아크말(SAIDOV Akmal) 우즈베키스탄 국회 제1 수석부의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행정 역량 강화를 돕는다.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공공행정·전자정부·기후변화 분야의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현지시간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힐튼 타슈켄트 시티 호텔에서 열린 협의의사록 체결식에는 박순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 알로예브 바흐롬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산업화한 중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 행정역량 강화, 거버넌스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요 개발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코이카는 현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인 공공행정, 전자정부, 기후변화 분야의 신규사업 3건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에 협의의사록이 체결된 사업은 △(공공행정)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 행정 역량 강화 및 식물검역소 개선사업 △(전자정부) 우즈베키스탄 하원 전자의회 도입과 디지털화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지원 사업 △(기후변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 스마트 기술 기반 산림 도시녹화 역량강화사업 등이다.코이카는 공공행정 분야 신규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식물검역체계의 일원화를 돕고 병해충 유출입을 최소화해 현지 농산물 수출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또한 국내 전자 국회를 모델로 한 우즈베키스탄 하원 전자의회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향후 우즈베키스탄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과 의정활동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후변화 분야 신규사업은 현대화된 시설양묘장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녹지율을 8%에서 30%로 확대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도시녹화사업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박순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은 “디지털 정부와 녹색 경제를 향해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리의 선진 시스템을 희망했다”며 “신규 사업을 통해 현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6-02 11:38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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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친환경농산물 특판전 실시

농협경제지주는 유기농데이를 기념해 오는 7일까지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에서 친환경 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소비 확대를 위한 특별할인판매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유기농데이(6월 2일)는 유기농업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독려하고자 지난 2006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념일이다.이 행사에서는 농협의 대표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인 아침마루 참외와 대추방울토마토를 비롯해 애호박 백다다기오이 부추 등을 정상가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유기농데이를 맞이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유기농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자 이번 특판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2 11:3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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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대국민공모’

한국조폐공사가 대국민 공모를 통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2일 조폐공사에 따르면 특허청의 국민 아이디어 거래 마켓인 아이디어로(IDEARO)를 통해 보안인쇄·용지, 짝퉁방지 정품인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성화 등 3개 부문의 신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전 참가는 특허청 아이디어로에서 가능하다. 아이디어 접수 기한은 보안인쇄·용지와 정품인증 기술 활용 신사업 아이디어는 오는 12일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성화 아이디어는 23일까지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아이디어 보상금은 3개 분야 총 300만원으로, 주제 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아이디어는 조폐공사 신사업 과제로 선정돼 사업화가 추진된다.조폐공사는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최우수상을 받은 ‘보안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음원 카드 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아이디어는 CD형태 앨범을 카드 형태로 제작해 카드에 QR코드를 삽입하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앱이 실행돼 앨범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사업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2 10: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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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방송법 추진 겨냥 “좌편향 세력 언론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언급,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도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더 이상의 입법 폭주는 불필요한 국력 소모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을 뿐이므로, 부디 민생 현안으로 돌아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2 10:3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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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에너지캐시백 확대…10% 절약하면 작년 전기요금 수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일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낼 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이른 더위와 지난 16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확대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줄이면 전기요금을 인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원 단가 역시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올린다. 또 313kWh(지난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한편 6월 ‘여행가는날’을 맞아 각종 할인·이벤트도 열린다. 이날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 시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KTX(30~50%)·유원시설(1만원)도 할인한다.물가 안정을 위한 관심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원당 등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를 광역화하는 등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 나설 방침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2 10:1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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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수출 일부 긍정적 조짐…UAE와 투자협력 한층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 및 UAE 투자 협력 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UAE 투자 협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진하던 수출이 일부 개선될 조짐을 보인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전날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2% 감소해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일평균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감소했다.이 같은 통계에도 향후 수출 개선과 관련해 긍정 진단이 나온 것은 그간 주요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중 수출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확대되며 4월보다 수출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추 부총리는 “올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동차,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5월 일평균 수출액이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다”고 말했다.다만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유치, 경제협력 확대 등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통상 저변을 넓혀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UAE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할 수 있도록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한-UAE 경제 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코트라(KOTRA) 내 투자 지원 창구 지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추 부총리는 12개국 양자 정상회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 성과를 이른 시일내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일본과는 인적 교류 심화 등을 위해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 공급망 리스크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소부장법·자원안보특별법)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2 09:2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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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건의료데이터 100만개 개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정부가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수집·구축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또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간편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도입률 93.9%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공공데이터 개방과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가 부족해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앞으로 복지부는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구축 및 개방을 활성화한다.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2만5000명의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오는 2030~2032년에는 100만명 통합 데이터 전체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민간 영역의 데이터 활용과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선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병원별로 각자 구축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다.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연구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특화 데이터 중개플랫폼’도 신설한다.데이터심의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 간 이중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데이터 접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공공이 보유한 의료데이터 중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검진정보 등은 내달부터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이 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는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이 도입된다.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도입을 위해선 연내까지 보험업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저성장 시대의 핵심성장이며 국민 건강증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1 17:5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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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부정 여론 등에 업은 민주…여당 반발 속 청문회·특위 드라이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부정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역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안전 문제와 함께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하며 전방위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시찰단 청문회·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추진하자, 여당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민주당은 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의 결과 보고를 ‘맹탕 시찰’이라고 규정,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수 방류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시찰단을 상대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문회 추진 요구는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한 당시에도 제기됐으며, 귀국 후 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후 더욱 거세졌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무엇보다 그는 ‘국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권을 민생 경제로 확대했다. 최근 가정과 업소 등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소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 대표는 나아가 “오염수 해양 투기 시점 전 생산된 소금과 그 시점 이후 생산된 소금 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가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결과 보고가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이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들의 시찰이 ‘맹탕’이라고 규정하며 “민간 전문가 하나 없이 시찰단이 구성됐고, 방일 기간 내내 언론을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여줬다”며 “전날 브리핑은 30분이라는 시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설명하기에 바빴고,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만 더 증폭됐다”고 지적했다.결국 시찰단이 실질적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에 실패했다고 판단,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이같은 국회 차원의 조치에 대해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사태 등 악재를 덮기 위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야당의 시찰단 청문회 요구를 두고 “아직 갔다 와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지금 그런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다”고 선을 긋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1 17:3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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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염원 관리강화’ 등 녹조 종합대책 시행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가 녹조대응을 위해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비상대책에 더해 중장기대책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해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 하천변 야적퇴비는 총 1579개로 이 중 625개(39.6%)가 부적정 보관한 상태”라고 말했다.사후대응 분야에서는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를 비상대책으로 추진에 나선다.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해 녹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내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에코로봇 등 장비를 대폭 확충해 적극적인 녹조 제거 기반을 조성한다.이와더불어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 물 감시기준 강화도 추진한다.관리체계 분야에서는 중장기대책으로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보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녹조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 조류 경보제를 개선한다.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에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해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1 16:5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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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6월 맞아 호국보훈 행보…6.25 참전비 참배·보훈 재활센터 방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보훈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에서 상이군경체육회 선수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호국보훈 행보에 나섰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프랑스군 6.25 전쟁 참전 기념비를 참배한 후 경기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공짜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며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생명까지 내어놓은 헌신과 희생의 덕분이다. 순국선열 호국영령 그리고 애국지사님들의 그 고귀한 뜻을 잊지 않고 잘 되새겨 나가야 할 것”이라고 호국 관련 메시지를 전했다.최고위 후 김 대표는 수원시에 있는 보훈 재활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상이군경 체육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상이군경 체육인들은 윤 대통령의 상이군경체육대회 참석, 센터 보수와 지원 예산 확대, 훈련비·식대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상이군경체육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데이터를 갖고서 대통령께 건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설 보수 요청엔 “구체적 자료를 당으로 전달해 주면 정부 쪽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 요청하겠다”고 했다. 식대 현실화 관련해선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기관이라 지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차별적 요인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향후 국민의힘은 오는 6일 현충일, 25일 한국전쟁 기념일 등에도 호국보훈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1 16:3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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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에 14개 공공기관 동참…‘인사·감사 규정 정비,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한국수자원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사, 감사 규정 정비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기정 위원장과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은 이들 기관이 지난 수 개월간 논의 과정을 거친 ‘입찰담합 관여행위 자율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자리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14개 참여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SR,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LH, 한전HDN이다.공정위 관계자는 “14개 공공기관은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각 기관들은 기관 마다 특성에 감안한 자율규제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철도공단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입찰 공고시 안내문 게시, 내부 통제체계 마련 등을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홈페이지에 입찰담합 관련해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패리스크 관리 항목에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항목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입찰담합 근절이 올해 공정위 역점 시책 중 하나”라며 “현장에서 발표된 사례와 같이 공정위가 조치한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1 16:0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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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찰위성 ‘2차 발사’ 예고…11일 안에 재발사 가능할까

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연합)‘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실패를 발표한 북한이 곧바로 재시도를 예고함에 따라 긴장감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2차 발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달 31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의 추락 사실을 인정하며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실패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되겠지만, 이르면 ‘며칠내’ 재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5년 내 정찰위성 다량 배치”를 목표로 내세워 왔으며 북한은 이달 상반기 노동당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내달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상당한 성과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발사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공언한 것과 관련, 북한이 첫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오는 11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이 처음에 예고했던 11일 이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여러 부분시험’의 규모와 그 결과에 따라 수주∼수개월까지 준비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앞서 북한이 지난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가 실패했을 때에도 같은 해 12월에야 ‘광명성 3호 2호기’를 다시 쏘아 올려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재발사까지 8개월 가량이 소요된 셈이다.하지만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북한이 ‘위성운반로켓’과 기술적으로 다르지 않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무수히 감행하면서 관련 기술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재발사 시점의 관건은 북한의 준비 상황과 실패 원인 진단과 해결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국가정보원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걸로 보이지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1 15:4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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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 정찰위성 대응 공방…"낙하물 신속 회수" vs "유관기관 협업 부족"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후 군의 대응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로 인한 혼란과 관련해 국방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군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인한 낙하물들을 신속하게 회수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이 잘 구성돼 국민들에게 생명과 안전에 있어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되냐는 확신을 줬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이에 기 의원은 “군이 군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후한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또 기 의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후 일본 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낸 재난문자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문자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예측이 되지 않냐”라며 “국민적 지침이 명확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보낸 재난 문자엔 정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설훈 의원은 “국가 안보의 최대 요체는 평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제1의 요체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의심이 안 들 수 없다”며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군의 대응이 민첩했다고 판단했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긴급 NSC가 64번 열렸는데 문 대통령이 참여한 것이 17회이고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발했을 때 문 대통령은 참여도 안 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신속하게 1시간 30분 만에 낙하물들을 회수한 것은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가 됐는지 보여준 선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1 15:0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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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휴일·심야시간대 사이버공격 긴급차단 가능해진다

(사진=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다.현재는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 징후를 감지하면 소속 산하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소속 산하기관에서는 관련내용을 확인 후 차단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이러한 긴급차단제는 기관 보안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는 비업무시간에도 사이버 공격 및 탐지된 위협 정보에 대해 사이버안전센터 민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립전파연구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차단제를 운영했으며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진행했다.내달부터는 54개 기관에 대해 긴급차단제를 도입하고 8개 기관은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항후 시행시기를 결정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1 14:3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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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 혐의 현대오토에버, 2000만원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개발분야의 기술자료요구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해당 분야 기술자료요구 혐의에 대한 최초제재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2018년 1월경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 사에게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공토록 요구한 혐의다.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오토에버는 A 사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의 경우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자동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상에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또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 사의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 제재가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성한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장은 “특히 이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1 12:5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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