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후 군의 대응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로 인한 혼란과 관련해 국방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군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인한 낙하물들을 신속하게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이 잘 구성돼 국민들에게 생명과 안전에 있어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되냐는 확신을 줬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은 “군이 군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후한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기 의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후 일본 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낸 재난문자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문자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예측이 되지 않냐”라며 “국민적 지침이 명확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보낸 재난 문자엔 정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국가 안보의 최대 요체는 평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제1의 요체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의심이 안 들 수 없다”며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군의 대응이 민첩했다고 판단했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긴급 NSC가 64번 열렸는데 문 대통령이 참여한 것이 17회이고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발했을 때 문 대통령은 참여도 안 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신속하게 1시간 30분 만에 낙하물들을 회수한 것은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가 됐는지 보여준 선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