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 ‘보건의료 특화 데이터 중개플랫폼’ 신설

정부가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수집·구축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간편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도입률 93.9%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개방과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가 부족해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구축 및 개방을 활성화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2만5000명의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오는 2030~2032년에는 100만명 통합 데이터 전체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영역의 데이터 활용과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선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병원별로 각자 구축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연구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특화 데이터 중개플랫폼’도 신설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 간 이중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데이터 접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이 보유한 의료데이터 중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검진정보 등은 내달부터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이 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는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이 도입된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도입을 위해선 연내까지 보험업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저성장 시대의 핵심성장이며 국민 건강증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