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시찰단은 ‘맹탕 시찰’ 비판…이재명 “무엇을 보고 왔는지 확인해야”
“소금, 오염수 해양 투기 시점 전후로 가격 다를 것”…민생 경제 영향 문제제기도
국민의힘 “민주, 리스크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청문회는 ‘시기상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부정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역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안전 문제와 함께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하며 전방위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시찰단 청문회·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추진하자, 여당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의 결과 보고를 ‘맹탕 시찰’이라고 규정,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수 방류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시찰단을 상대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문회 추진 요구는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한 당시에도 제기됐으며, 귀국 후 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후 더욱 거세졌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국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권을 민생 경제로 확대했다. 최근 가정과 업소 등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소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 대표는 나아가 “오염수 해양 투기 시점 전 생산된 소금과 그 시점 이후 생산된 소금 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가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결과 보고가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이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시찰이 ‘맹탕’이라고 규정하며 “민간 전문가 하나 없이 시찰단이 구성됐고, 방일 기간 내내 언론을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여줬다”며 “전날 브리핑은 30분이라는 시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설명하기에 바빴고,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만 더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찰단이 실질적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에 실패했다고 판단,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이같은 국회 차원의 조치에 대해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사태 등 악재를 덮기 위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야당의 시찰단 청문회 요구를 두고 “아직 갔다 와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지금 그런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다”고 선을 긋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