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부, 한달간 전국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한 달 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 등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감독관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달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와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한다.또 새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배포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1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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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공적자료 연계 확대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이다.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복지부는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연금 사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모친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된 후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왔다.이에 정부는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기존 급여지급DB, 부정수급 사례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효율화해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수급자 인적변동 확인과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에 건강보험 자료를 추가로 연계해 보다 정밀한 확인대상자 선정에 나선다. 현재 국민연금은 20개 기관 70종·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의 외부자료를 입수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 등을 추가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다.지난해 말 290만여명에 달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에 대한 관리·조사체계 협업도 강화한다. 이는 현재 연금 간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연계되지 못해 동일 대상자가 중복 조사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위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또 부정수급 주요 유형 등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가 공적연금·각종 사회보험 유관기관 간에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와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한다. 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해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이와 함께 외부자료와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라며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1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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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스마트 축산물공판장 플랫폼’ 개발 착수

농협은 축산물 도매유통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취지로 ‘스마트 축산물공판장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을 착수한 ‘스마트 축산물공판장 플랫폼’은 출하부터 정산까지 도매유통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그 동안 유선과 대면으로 진행되던 업무를 시간이나 장소 구애 없이 가능하게 돼 축산물 유통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언제 어디서나 출하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출하약정, 출하한 축산물의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출하과정 알림서비스, 온라인 화상 경매시스템 등이며, 플랫폼 개발은 오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축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산지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도매는 스마트 축산물공판장 플랫폼, 소매는 라이블리(Lyvly)를 통해 산지-도매-소매로 이어지는 축산물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1 11:0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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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정찰위성 머지않아 우주궤도 진입할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연합)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하며 2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으나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그 누구도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에 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김 부부장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궤변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 상공에 숱한 정찰위성들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김 부부장은 “불안·초조해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심리를 읽으며, 정찰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하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며 “확언하건데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가리켜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한미가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선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1 10: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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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北 미사일 발사에 사상 첫 규탄 결의문 채택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연합)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그동안 IMO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다.앞서 회원국들은 지난해에도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이보다 더 전인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에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circular)을 채택한 바 있다.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 결정회람문(circular), 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이처럼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IMO가 규탄 결정은 한 적이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이다.더불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발사에 앞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 안전청에 발사 계획을 같은달 29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사전통보는 했지만 최소 5일 전이라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이에 IMO 회원국들은 결의 채택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1 09:2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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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가 전 일본총리 접견…“한일관계 완전 복원 이뤘다”

윤석열 대통령, 스가 전 일본 총리 접견(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지난 두 달간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이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이 안보·경제·기술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며 다양한 국제사회 어젠다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특히 “선언이나 말뿐이 아닌 실제 이행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또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한일관계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한의원연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가 전 총리에게 양국 의원 간 교류·소통 활성화를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스가 전 총리는 “지난 1년간 일어난 한일관계 변화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 덕분이었다”며 “양국관계 경색의 원인이 돼온 현안이 풀려가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성과가 여타 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일한의원연맹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오늘 오전 북한의 정찰위성을 빙자한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미일이 안보·경제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곧 세계사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라며 “양국 국민의 지지와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가 맞물려 이러한 방향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화답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1 01:0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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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신세계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시공하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1분쯤 신세계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시공하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55년 생)가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천장에 마감재를 뿌리는 ‘뿜칠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부딪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1 19:4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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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미국 도·감청 의혹’ 국정원 한줄 답변 두고 공방 끝에 파행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파행됐다. 특히 김규현 국정원장이 이 의혹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이에 야당은 반발했고 결국 이외 현안 질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산회됐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보위가 파행으로 끝이 났다”고 밝혔다.그는 “국정원의 현안 보고 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도·감청 의혹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김 원장은 ‘국정원에서 취급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자, 김 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이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절충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이 거부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윤 의원은 “김 원장이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답변 이외에는 어느 것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자, 민주당은 정보위를 공개로 진행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며 “그러자 박 위원장은 ‘공개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산회를 선포했다”고 말했다.소병철 의원은 “박 위원장이 다른 현안을 먼저 비공개로 진행하고, 도·감청 부분은 맨 마지막에 공개로 회의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여당 측에서 위원장이 내놓은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소 의원은 또한 여당과 국정원에 “한미 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발언은 일절 하지 않고, 용산 보안 문제에 대해 민감한 문제가 있다면 제재를 해달라고까지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여당 측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원장의 불성실한 답변에 야당은 국정원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러나 김 원장은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혀 바뀔 게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회의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국가 안보 관련 기밀이기 때문에 말할 사안이 없고, 용산의 고강도 도청 방지 장치가 구축과 방지 시스템이 고도화됐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은 국정원장의 답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보위 진행을 중단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또한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질의를 마지막에 공개로 진행하자는 절충안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보위에서 선별적으로 공개·비공개를 결정한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선례로 남아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원칙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엇보다 “이후 지속적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 차례 교섭을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산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31 18:2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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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사업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A사의 전남 장성군 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6시쯤 전남 장성군 A사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70년 생)가 가동된 산업용 로봇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산업용 로봇 설비 청소 작업 중 동료 근로자가 이를 작동시켜 가동 된 로봇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1 17:5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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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지역응급센터 환자 이송 시 병원 무조건 수용"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당정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병원이 이송된 환자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당정은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이후 지난달 5일 당정을 열어서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고 또 정부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의료 고질병은 이제 뜯어고쳐야 한다. 구급대원들이 병상이 있는지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려 묻는 것도 하루속히 개선돼야 하고 응급실의 여력이 있다고 해 병원에 도착했는데 진료할 전문의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사라져야 한다”며 “아울러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꿀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중증과 경증을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로 수술환자와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하며 경증 환자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된 점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체계가 미비된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지역 응급 상황실’을 설치해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토대로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은 이송된 환자를 무조건 수용할 수 있게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를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한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서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외에도 당정은 필수 응급인력 확충을 위한 각종 지원도 다뤘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술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앞서 전날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자 이날 당정이 긴급하게 열렸다. 지난달 대구에서도 10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31 17:4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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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다둥이가정 지원 확대… 내달 특별 지원책 발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난임·다둥이 특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정부가 난임·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임신·출산 정책은 단태아 임산부 지원을 중심으로 수립돼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상공회의소에서 ‘난임·다둥이 특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도 함께 참석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 네쌍둥이 출산 가정을 축하하는 면담자리를 갖고 25일에는 난임을 이겨낸 다둥이 임산부들과 현장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난임·다둥이 부모 등 정책 수요자와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의견수렴의 후속조치로 제안받은 정책·건의사항을 각 부처와 공유하고 건의사항별 추진 방안 수립 요청과 관계기관 의련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해 내달 중 난임·다둥이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지금까지 임신·출산 정책은 단태아 임산부 지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변화하는 임신·출산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31 17:2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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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北 발사체, 무리한 경로변경에 기술적 문제 발생”

[속보] 국정원 “北 발사체, 무리한 경로변경에 기술적 문제 발생”

2023-05-31 17:22 성경희 기자

농진청, ‘오디’ 소화 기능 개선 효과 확인…향후 의약품 개발 가능성 기대감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소화·위장관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현태 동의대학교 교수팀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오디의 소화·위장관 운동 기능 효과를 확인했다. 동결건조 오디 분말을 투여 후 위장관 이송률과 위장관 평활근 수축력을 측정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농진청의 설명이다.농진청은 우리 농산물 중 오디의 소화 촉진 가능성에 주목해 우선 약물과 동결건조 오디 분말의 위장관 이송률을 비교했다. 정상 쥐에 메토클로프라마이드와 시사프라이드를 투여한 결과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위장관 이송률은 각각 19.0%, 24.6% 높아졌다. 정상 쥐에 동결건조 오디 분말(1g/kg)을 투여한 결과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위장관 이송률은 64.4% 높아졌다. 이는 메토클로프라마이드 적용 쥐보다 38.2%, 시사프라이드 적용 쥐보다 32.0% 높은 것이다.위장관 운동 기능을 떨어뜨린 장폐색 쥐에 동결건조 오디 분말(1g/kg)을 투여했을 때 위장관 이송률은 82.4% 높아졌다. 정상 쥐와 마찬가지로 장폐색 쥐에서도 동결건조 오디 분말을 적용했을 때 메토클로프라마이드보다는 37.9%, 시사프라이드보다는 31.4% 높았다.동결건조 오디 분말 용량에 따라 위장관 이송률도 달라졌는데, 쥐의 경우 0.3g/kg, 60kg 성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3g을 1회 먹었을 때부터 의미 있는 위장관 이송률 증가 효과(37.1%)를 보였다. 동결건조 오디 분말 3g은 생과로 약 10~40g, 오디 열매로는 4~8알 정도다. 이와 함께 서울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과 함께 사람의 위장관 평활근 수축력을 측정했다. 동결건조 오디 분말은 위장관 평활근의 자발적 수축 운동(소장 2.9배, 대장 2.7배)과 장신경계 지배를 받는 이동성 운동 복합체(소장 2.6배, 대장 1.9배)를 모두 증가시켜 쥐 실험에 이어 사람의 위장관 운동 촉진에도 오디가 효과 있음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Nutrients)에 논문으로 게재했으며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이상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부장은 “오디를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산업화 기술을 계속 개발해 오디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나라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31 17:0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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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채용의혹' 간부 수사의뢰…전수조사도 실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긴급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해당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은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며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자녀 채용의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또 선관위 사무총장직 관련해서도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에도 인사를 개방하기로 했으며,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노 위원장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조직적 일탈을 찾겠다며 “문제가 된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31 16:5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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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출석 시사…자진사퇴 여부는 ‘침묵’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한 윤리특위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 거래에 대해 수상한 거래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의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일축했다.다만 국회의원 자진사퇴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앞서 전날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심사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다. 여야는 특히 김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 등을 위반한 만큼 징계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나아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시키는 방안도 언급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문위가 요청하면 아마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자문위 의견 제출이 완료될 경우, 김 의원을 윤리특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시켜 소명을 청취하겠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31 16:3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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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6%로 결정… 대체투자 비중 확대”

(사진=연합)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6.5%로 정하고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한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1일 2023년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202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중기자산배분은 5년 단위의 기금운용 전략으로 향후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에 대한 분석을 반영해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한다.이날 회의에서 기금위는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 전망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5.6%로 정했다.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국민연금 관계자는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재정 마련을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올해 1분기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6.35%로 58조4000억원의 투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립금 규모도 900조를 상회하게 됐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31 16:3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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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결론 보류… 안전성 판단, 시간 오래 걸릴듯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참여한 경남 김해시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30일 김해시청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상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최종 결론은 보류했다.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할 결과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찰단의 발표가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유국희 시찰단 단장 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26일 5박6일간 진행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유 위원장에 따르면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했다.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핵종(삼중수소 등 제외)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인 알프스(ALPS)의 입·출구 농도분석과 흡착재 교체 시기를 확인했다.이와 관련해 도쿄전력은 알프스 성능 확인을 위해 검출 이력이 많은 세슘-134 등 10여종은 주 1회 분석하고, 64개 핵종은 연 1회 농도분석을 진행하고 있다.이처럼 알프스 농도 데이터를 도쿄전력이 이미 공개한 만큼 시찰단은 원자료의 데이터가 실제 일본이 공개하는 데이터와 제대로 맞는지 정밀 비교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료가 실제로 신뢰할 만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교차 검증 등과 비교하는 작업도 예정됐다.이날 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신뢰성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데이터를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정부는 IAEA의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 계획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다만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주요 핵심 설비들의 성능에 대한 적절성이나 장기운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다음 달로 예정된 만큼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시찰단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지난 25일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예시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국민 85%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볼 때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 안전 대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일본의 방류가 일회성이 아닌 30여년에 걸친 장기적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의 시찰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앞으로 30여년에 걸쳐 방류된다. 이번 한 번의 시찰로 국민 의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며 “향후 미래세대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장기적인 검증 단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31 16:0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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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북한 위성발사 강력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합동참모본부, ‘북 주장 우주발사체’ 추정 물체 인양(연합)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유선협의를 하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이 이른바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북한은 이날 오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으나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첫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내달 11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이 처음에 예고했던 6월11일 이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은 그동안 예고해 왔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의 추가 발사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31 15:4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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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통합해 관리한다…중산층도 본인부담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하고,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는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고,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복지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전달 체계와 상담·안내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우선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이나 보호자 부재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서비스’도 시작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중장년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을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지역사회바우처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제한된 서비스의 제공범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해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사업이 중앙에서 1000여개, 지방정부에서 만여개 난립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난립하면 경쟁이 되겠나”라며 “이를 단순화해 국민이 활용을 못 하는 것을 없애고, 서비스의 질을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1 15:4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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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김남국 클레이스왑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 조사

김성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31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31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스왑을 통한 자금세탁을 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했다. 클레이스왑은 탈중앙화 금융 성격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다.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업비트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회의 후 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 시각 또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비트 측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음을 말씀드렸다"고 했다.조사위원인 김경율 회계사는 김 의원이 가평휴게소에 있는 사진이 공개된 지난 18일 빗썸과 업비트를 방문해 본인의 거래내역을 확보해 민주당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이 제출한 내역을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위메이드에서 제출한 자료에 지갑 주소가 몇 개 나왔다. 대량의 마케팅을 위해서 코인을 입고시킨 지갑 주소”라며 한 법무법인에 지갑 주소에 대한 포렌식을 맡겼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31 15:4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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